나눠주기식 정책에 '특구' 1000개 돌파…"통·폐합해야"

[경제일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특구(특별구역)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특구 지정이 문제라는 분석과 함께 연말 특구 수가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대학교수, 민·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역 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구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하면서 현행 특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76%는 "특구 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인프라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특구 사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외자 유치)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단의료), 경북 포항규제자유특구(폐배터리) 등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특구 조성 목적이 달성됐거나 특화 산업이 명확한 곳이다.
  그러나 현행 특구 제도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특구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 48%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44%는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 운영된다'고 답한 전문가는 8%에 그쳤다.

특구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으로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규모가 작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점이 지목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구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돼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고 관리 비용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유사 특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 교수)은 "우리나라 특구 제도는 지난 50년간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전체 특구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특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