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장기화…카드사, 손실 부담 압박 여전

[경제일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장기화로 카드사들이 티메프 관련 카드 발급을 중단하거나 검색 차단에 나섰다. 다만 티메프 사태 손실 분담 압박은 여전한 모양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 9일부터 위메프페이 신용·체크카드 신규·추가·교체 및 갱신을 중단했다. 지난 2021년 출시된 해당 카드는 티메프 사태 이후 홈페이지 내 카드 검색이 차단됐고, 현재 재발급만 가능한 상태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위메프와의 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역시나 지난 2018년, 2020년에 위메프페이 신용·카드를 출시한 신한·롯데카드도 우선 카드 검색을 차단했다. 사실상 신규 발급을 막은 셈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아직 제휴 기간이 남아있어 공식적인 발급 중단은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티메프 사태 손실 부담을 놓고 결제대행업체(PG)들과 정치권에서는 카드사들이 판매 대금 관련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손실 부담에도 참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가맹점 준수사항'에 따라 PG사는 티메프 등 하위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표 가맹점이므로 PG사가 환불하는 게 맞다"며 "당연히 소비자들의 고통을 분담할 의향은 있지만 정확한 문제 원인과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티메프 손실 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당사자 간 손실 분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결제 위험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정산 대금 문제가 생겨도 카드사의 법적 책임이 없어서다.

현행 여전법 17조는 결제 취소와 환불 책임을 모두 1차 PG사에 두고, 카드사와 2차 PG사로 구분되는 티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전업권 최고 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어 티메프 관련 어떤 대책을 논의할지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카드사 환불 지원 등 손실 부담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