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조수사 본부 출범… 검찰은 빠졌다

[경제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본부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했다. 검찰과 군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도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공조수사본부 출범은 경찰청과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각 기관이 개별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검찰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둘 계획이다. 각 기관 실무진은 12일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