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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숨겼다면 위약금은?…LGU+ 홍범식 "합당한 책임 다할 것" [경제일보]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조사 방해 의혹이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문제로 번졌다. 홍범식 최고경영자(CEO)는 수사 결과와 정부 지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고의 은폐 등이 확인된다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CEO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킹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묻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오고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도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 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모든 고객·이용자 보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면제 대상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고객 수는 알고 있지만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를 즉시 시행하겠다는 약속보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이다. 배 부총리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수사 결과와 책임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되고 이를 이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귀책사유는 LG유플러스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해킹 조사 과정에서 서버가 폐기되거나 운영체제(OS)가 재설치돼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진 데서 비롯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에서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서버 목록·계정정보·임직원 성명 등의 유출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관련 서버의 OS 재설치와 폐기가 침해 정황 안내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의뢰했다. 정보 유출 확인과 별개로 서버 조치의 고의성, 조사 방해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심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조치를 진행하면서도 그 이유와 시급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보다 충실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부터 IMSI 체계에 난수를 적용하기 위한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를 진행해 왔다. 회사가 공개한 20일 기준 완료 고객은 658만9000여명으로, 완료율은 38.4%다. 회사는 22일부터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미완료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 적용을 시작했다. 알뜰폰과 eSIM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해외 체류 고객에게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구형 유심과 일부 스마트워치·태블릿 등 자동 업데이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장에서 무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예정일 2주 전과 1주 전, 하루 전 등 최소 세 차례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접 업데이트와 매장 무료 교체도 병행한다.2026-10-23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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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인정보 유출 3만5528명…퇴직자 정보까지 관리 허점 도마에 [경제일보] 한국전력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재직자를 넘어 퇴직자와 협력사 직원으로 확대됐다. 조사 과정에서 약 1만1000명의 추가 유출이 확인되면서 전체 피해 인원은 3만5528명으로 늘었다. 퇴직 전 수집한 정보와 본사 출입 인증정보까지 포함돼 인사·출입 관련 데이터의 보관과 접근 관리가 함께 점검 대상에 올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은 3만5528명이다. 최초 알려진 2만4000여명보다 약 1만1000명 늘어난 규모다. 추가로 확인된 대상에는 퇴직자 1만여명과 협력사 직원 68명 등이 포함됐다. 한전은 국가정보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유출을 발견했으며 퇴직자의 경우 재직 당시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계 확대는 조사로 피해 범위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별도의 신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전은 앞서 지난 1일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다. 재직자 400명은 본사 출입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화된 안면인식 정보도 유출됐다. 연락처 등 인적 정보뿐 아니라 출입 인증에 쓰이는 데이터까지 사고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안면인식 정보의 위험은 저장 방식과 인증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코드화’됐다는 설명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유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에 재사용될 수 있는지, 기존 등록정보에 어떤 보호조치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전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 8일자로 ‘개인정보 유출사실 안내’와 ‘개인정보 유출사실 정정 및 추가 안내’가 게시돼 있다. 사고 이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안내를 보완해 온 만큼 최초 확인 범위와 추가 확인 시점, 대상별 통지 내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직자 정보가 대거 포함된 점도 이번 사고의 주요 쟁점이다. 한전이 설명한 유출 대상은 재직 당시 정보다. 어떤 업무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계속 보관했는지, 보유기간과 접근권한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확인돼야 할 대목이다. 한전은 추가 피해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23 1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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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불법파견 의혹은 '혐의 없음'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계열사의 물류센터·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총 20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故) 장덕준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와 법적 요건 등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불법파견과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서도 일부 운영 사실은 확인됐으나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총 2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장씨 사망 이후 제기된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함께 작업장 안전관리, 근로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당시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친 뒤 귀가해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는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이 쿠팡 관계자에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물 마시기와 화장실 이용 등을 구분해 장씨가 휴식을 취하는 장면 위주로 자료를 정리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해당 지시와 관련해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난 만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산재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사실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방해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다만 노동부는 쿠팡 측이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리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산재 조사표 제출 의무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쿠팡 측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사례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안에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작업장 안전관리에서도 1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게차와 노동자의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59건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지한 뒤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야간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등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열사별 과태료 규모는 쿠팡 3000여만원, CFS 12억9000여만원, CLS 6억3000여만원이다. 노동부는 함께 제기된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LS가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인 '퀵플렉서'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쿠팡과 CLS가 각각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 배정과 업무 배치 등을 지시하고 있고 배송 상품도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성과자 퇴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PIP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PIP는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개선 목표와 과제를 부여해 일정 기간 성과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노동부는 쿠팡이 업무성과 하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PIP를 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실제 해고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이른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인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재채용 과정에서 참고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명단을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쿠팡뿐 아니라 다른 물류센터를 대상으로도 지도·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감독 결과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노동부 발표에는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내용이 "비위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씨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2026-10-22 1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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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국힘 이 대통령, 공소취소 종용…與 정치공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2/20261022143149715978.jpg)
국힘 "이 대통령, 공소취소 종용"…與 "정치공세" 여야는 22일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말까지 했다"며 "공소 취소해달라는 이야기 아닌가. 국무회의에서 계속 압박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조사하라고 한 사건 중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있다"며 "1심 재판 중인 사건들로,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절제되지 못한 수사를 해 죄송하다는 식으로 사과했다"면서 "이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면 사과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1심 판결이 안 나온 사건만 공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불법 면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밝혀졌는데 왜 감찰을 진행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을 놓고도 고성으로 설전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망쳐왔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강제 북송 사건을 유죄 선고하면 앞으로 북한 흉악범들 다 남한 오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민 2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리쳤고,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6명 살해한 사람, 국민의힘이 다 품으세요"라고 맞받았다.2026-10-22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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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수사 중립성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1/20261021160603794292.jpg)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수사 중립성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은 권력분립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수사기관이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다. 수사기관이 권력자의 비위까지 성역 없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국민은 공권력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수사의 독립성과 국정 운영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 배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형 부패와 금융범죄 등을 성역 없이 엄단하라고 당부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장이 행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기구에 참석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방향과 관련한 당부를 듣는 장면은 수사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핵심 기구다. 수사기관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범죄 혐의를 규명하고, 권력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 영역은 국가 운영이라는 틀 안에서 연결돼 있지만 기능과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등을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장의 참석 자체를 곧바로 위법이나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배석의 필요성과 범위, 참석이 정례화될 경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일회성 참석을 넘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올해 초부터 수사·공소기관장들의 배석을 이어왔다. 이번 중수청장 참석도 그 연장선에 있다. 수사기관장이 국정 기조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듣는 일이 반복되면 수사와 정권 사이의 거리가 흐려질 수 있다. 실제로 부당한 지시가 없더라도 권력의 의중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타격을 받는다. 반대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외면하거나 권력의 비위를 덮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피해는 정부를 넘어 법치주의 전체로 번진다. 정부는 국정 효율성과 기관 간 협조만을 앞세워 이런 우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 협의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면 이미 마련된 법적 절차 안에서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면 된다.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이 어떤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어떤 의제에서 발언할 수 있는지,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운영 방식의 적절성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비판을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면 불신만 키울 뿐이다. 수사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독립성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경계하고,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기관장은 원활한 국정 협조보다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 참석이 불가피하다면 목적과 의제를 분명히 하고 개별 수사에 관한 지시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방화벽을 마련해야 한다. 그 필요성과 경계를 납득시킬 수 없다면 정례 배석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과 거리를 두는 것은 국정에 대한 비협조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국민에게 져야 할 책임이다. 국회도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국무회의 배석의 운영 기준을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에 참석 요건과 허용 범위, 발언 및 회의 내용의 취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누구도 개별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장 역시 정권의 국정 기조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헌법의 원칙은 정권의 임기보다 길다. 자유와 법치는 권력자의 선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에 절제와 책임이 따르고, 부당한 개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정부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수사기관은 권력의 곁이 아니라 법과 국민의 곁에 서야 한다. 정권과 수사의 경계가 흐려지면 법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수사의 독립성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가 헌법과 국민 앞에 져야 할 기본 책무다.2026-10-21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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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이 등록증 안 줬다며 착각·망상 끝 연쇄 방화… 역삼동 특허법인 2곳에 불 지른 70대 긴급체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1/20261021094449242355.jpg)
"종이 등록증 안 줬다며 착각·망상 끝 연쇄 방화"… 역삼동 특허법인 2곳에 불 지른 70대 긴급체포 2026년 10월 20일 오전 11시 54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B사와 낮 12시 1분경 인근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C사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이 범행으로 신명빌딩 3층 복도에서 변리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두 건물에서 총 18명이 연기 흡입 및 호흡곤란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범행 직후 지하철 등을 이용해 동대문구 동묘앞역 인근으로 도주한 70대 피의자 A씨는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경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수사 기관 압송 과정에서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쳤다"며 범행 동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확인 결과, A씨가 2019년과 2020년 각각 출원 등록한 '근력운동기구' 및 '운동기구' 디자인 권리자와 창작자는 모두 A씨 본인 명의로 정식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외 상표 등록 시 일부 국가 특성상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는 특허법인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A씨가 종이 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며 '변리사가 상표를 훔쳐갔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2월에도 동일한 특허법인 2곳을 찾아가 직원들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로 위협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2023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A씨는 동일한 불만을 품고 주거지 인근 주유소 등에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준비한 뒤 약 4년 만에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실제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2026-10-21 0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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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서 걸러내고 현장서 교육…SKT, 보이스피싱 대응 확대 [경제일보]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통신업계가 인공지능(AI) 기반 사기 탐지와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스팸 필터링과 사기 탐지 기능을 강화해 고객 보호에 나선다. 21일 SK텔레콤은 금융의 날을 앞두고 금감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과 금융당국의 피해 사례·대응 요령을 결합해 이용자가 사기 수법을 인지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부터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SK나이츠 홈경기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공한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 수법을 가상 체험하고, 의심 상황에서 필요한 예방 행동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기 전과 쿼터 브레이크, 하프타임에는 예방 영상과 OX 퀴즈를 마련해 관람객이 금융사기 대응 요령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는 26일에는 SKT타워에서 금감원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서비스' 담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범죄부터 AI를 이용해 가족·지인의 목소리를 변조하는 사례까지 다양한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예정이다. 양측은 내달 중 경남 합천군에서도 금융사기 예방과 안전한 통신 이용을 위한 보안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교육과 홍보뿐 아니라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스팸과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기술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해 AI 필터링을 통해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와 스팸 문자 약 11억건을 선제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검증된 번호를 음성·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정상적인 금융기관 연락이 잘못 차단되는 일을 줄이고, 보이스피싱·스캠 탐지 기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통신사의 사전 차단 기술은 범죄자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에서 이용자와 범죄의 접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심 번호와 스팸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차단하면 피해자가 사기범과 접촉하거나 악성 링크를 누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해지는 점도 통신업계가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는 배경이다. 과거에는 발신 번호나 메시지에 포함된 의심 문구를 활용해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주요 대응 수단이었다. 최근에는 AI로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는 등 이용자의 판단을 흐리는 수법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익숙한 목소리를 들려주며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신 번호만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꼽힌다. 이용자가 실제 가족·지인의 연락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의심 번호 차단과 함께 통화 중 경고, 별도 경로를 통한 본인 확인,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등 여러 단계의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 통신사의 역할도 단순한 스팸 차단을 넘어 이용자가 사기 위험을 인지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AI를 활용해 의심스러운 통화와 메시지를 탐지하는 기술에 더해 금융당국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용자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이 금감원과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도 이러한 대응 체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장 체험과 교육으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사기 시도와 이용자의 접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수법과 대응 요령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SK텔레콤과 협력해 예방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연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금융의 날을 앞두고 고객이 생활 속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교육, 체험, 기술 고도화 등 고객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10-21 08: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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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 전에도 격리 검토…가정폭력법 개정안 32건 계류 [경제일보] 잇따른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좀처럼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기존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이 이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총 32건으로,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16건은 법사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16건은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계류 법안에는 최근 잇따른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검토하는 가해자 격리·감시 강화 방안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퇴거·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를 신청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 접근금지 위반해야 격리 가능…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퇴거·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도록 신청하려면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해당 요건의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폭력이나 협박 정황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가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유사하게 기존 조치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고려해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슷하게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도 범죄 유형에 따라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경찰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제한하고 재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된다. 스토킹 범죄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가정폭력 사건에 이를 적용하려면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해당 개선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가해자 격리와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정폭력방지법상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올해 들어 관련 분야의 주요 입법 성과로 꼽힌다. ◆ 국감에선 보호 공백 질타…입법 논의는 제자리 가정폭력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한 비판은 이어져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피해자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위반 이력 등을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개별 신고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거 폭력과 위협이 반복된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고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을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도 이어진다. 입법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자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지난 15일 친밀관계폭력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 '가정 회복'보다 피해자 안전…법 목적도 손질해야 전문가들은 가해자 격리 수단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사건 처리 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정 유지가 강조될 경우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보고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험 상태나 보호 필요성보다 관계 유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사건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었다. 해당 보고서는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가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는 주거·생계·치료·자립 등을 지원하는 원칙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정폭력은 한 차례 신고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생활공간이나 경제적 기반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 보호에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가해자 격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처를 옮기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회가 계류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법적 원칙과 현장 대응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6-10-18 15: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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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임명에 '與 강경파 반발' 잠잠…김민석 "중수청장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 목소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김 청장 임명안 재가를 계기로 잦아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청장이 수사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하루 만인 전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의 종합 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청문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부적격 성을 주장한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 범여권 강경파들을 '친윤 검사' 출신인 김 청장이 중수청 수장을 맡으면 검찰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며 그동안 임명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날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에서의 '현미경 검증'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까지 나온 상황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더는 분란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녹아든 행보로 해석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내에서 큰 분열이나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중수청장을 얼마나 유능하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있는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임명 전에는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 과거의 흔적들에 대해서 후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임명된 만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김 청장이 잘하는 잘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은 다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당 유튜브 방송에서 "김 청장이 잘할 것"이라며 "과거에 1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김 청장은 업무 처리가 정말 정확하고 균형 감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사 경험과 능력, 균형 감각, 리더십으로 보아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청장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조국혁신당도 이날은 '중수청장 역할론'을 부각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임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처지긴 했지만, 임명됐으니 이후 중수청 안정을 위해 수장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6-10-16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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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0953676185.png)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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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연이어 점검…정비사업 공사비도 집중 점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성산동 매입임대주택은 132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m 떨어져 있고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 명지대 등 대학가와도 가까워 청년층을 주요 수요로 삼을 수 있는 입지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 공급 여건을 손질했다.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높이고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주거안정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등 현장 관계자에게는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과 약정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신속히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이 연이어 현장을 찾으며 공급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점검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6-10-14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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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안보리 대응 "미정"…유엔 국감서 "협의도 안 했나" 공방 [경제일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의 유엔 대응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위한 외교적 접촉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와 정전협정 위반을 거론하며 안보리 논의 계획을 물었다.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와 다른 안보리 이사국 측에 이 사안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촉구했다. 공방의 배경은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의 DMZ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토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 지뢰는 MDL 이남 10여m로 확인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서한보다 총회 발언의 반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안보리는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 사안의 결의에는 9개국 이상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불행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지난해 말 끝났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 취임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실적을 따졌다. 차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나 총회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해왔다고 답했다.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도 쟁점이 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력을 거론하며 비외교관 출신 임명을 비판했다. 차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차 대사의 딸이 뉴욕에 살고 있었던 점이 부임의 고려 요소였는지도 물었다.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서 근무하다 자신의 부임 몇 달 뒤부터 관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규정상 미혼 자녀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주미대사와 외교부 본부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 공개와 관련해서는 차 대사가 해당 발언을 놓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은 외교부 본부가 양자 차원에서 대응하며, 유엔 활동이 필요하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6-10-14 0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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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71340740724.jpg)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2026-10-1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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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국감 증인 재채택…23일 출석 요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60054274369.jpg)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국감 증인 재채택…23일 출석 요구 [경제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오는 23일 종합감사에서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한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중기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7일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 상인 피해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시 산자위는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자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기승 BS그룹 회장도 오는 22일 열리는 산업통상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이 회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추가 증인 명단에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손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현숙 약손명가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은 23일 중기부 종합감사 등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처리됐다. 산자위는 지난달 22일 이뤄진 비공개 보고 녹취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진행 중인 대미투자 협상의 조건과 전략이 노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익 훼손 가능성과 국회 비공개 보고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2026-10-13 1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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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FIU도 함께 옮긴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 정원은 340명이며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FIU도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FIU 정원은 80명으로 별도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임차청사를 활용해 세종으로 옮길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중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을 먼저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을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한 나머지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내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오는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교통편 지원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2026-10-13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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