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이 법정서 직접 입장 밝힐 것"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11.18 수요일
맑음 서울 5˚C
맑음 부산 12˚C
흐림 대구 12˚C
흐림 인천 8˚C
흐림 광주 11˚C
흐림 대전 10˚C
흐림 울산 12˚C
흐림 강릉 10˚C
흐림 제주 15˚C
사회

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이 법정서 직접 입장 밝힐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12-17 19:56:23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경제일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수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의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치,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계엄 해제조차도 따랐다”면서도 “법에 따르겠다는 것 중에 무조건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다. 적법절차,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그는 변호인단 구성은 미완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참여한다.
 
규모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며 선임계를 별도로 내지 않고 후방에서 돕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에 언제 출석할지 등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며칠 내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투자
하나금융그룹
카카오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국민카드
국민그룹
KB
DB손해보험
kb국민은행
포스코
한화투자증권
효성
하이닉스
국민그룹
국민그룹
롯데캐슬
스마일게이트
삼성화재
태광
기업은행
교촌
미래에셋자산운용
씨티
kb국민은행
매일유업
우리은행
db
삼성화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농협
우리카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부광약품
한화생명
NH투자증
다음
이전
좋은 하루를 위한 작은 쉼표, 경제일보 Fun과 함께 하세요.
2026년 11월 18일 별자리/띠별 운세

양자리 ♈ (Aries) 전체적으로 실행력은 살아나지만 책임과 조율이 필요한 흐름이다. 업무나 일정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인관계에서는 타협점을 찾는 데 신경 쓰면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업무 - 업무에서는 추진력은 있지만 우선순위와 일정 조정이 도움이 된다. 관계 - 관계에서는 상대의 요구를 듣고 균형을 맞추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지출은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하고 충동구매를 자제하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에너지가 높은 만큼 중간중간 짧은 휴식으로 균형을 잡아보자. 오늘의 키

더 많은 운세 보기
Shorts
kyungjeilbo Shorts 최신 1번째 영상
kyungjeilbo Shorts 최신 2번째 영상
kyungjeilbo Shorts 최신 3번째 영상
kyungjeilbo Shorts 최신 4번째 영상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