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의 윤곽을 드러내며 글로벌 통상 질서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해 온 불공정한 수준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상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1일 밤 혹은 2일에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상호관세의 원칙에 대해 “상대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친절하다”며 “우리의 관세율은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한 숫자보다는 낮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예방하면서도 미국이 무역 전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상호관세의 핵심은 ‘호혜적 무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모든 국가를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에게 공정한 태도를 보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매우 친절하게 대할 것”이라며, 국가별 맞춤형 관세 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호관세 발표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체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유제품 관세(50%), 일본의 쌀 관세(700%), 인도의 농산물 관세(100%), 캐나다의 유제품 관세(300%)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 장벽이 미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도입하는 명분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의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더욱 밀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3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한 대응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자신의 통상 정책이 가진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틱톡(TikTok) 규제와 대중국 관세 협상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난 관세를 여러 다른 이유로 사용해왔다”며,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정치·외교적 카드로 관세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미국으로 향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 변동과 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뒤섞이는 복합적인 무역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경제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무역 상대국에게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라’는 협상용 무기”라며, “정부와 기업은 2일 발표될 구체적인 관세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국가별·품목별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월 2일 로즈가든에서 발표될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수위가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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