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협동조합 "전기차 보조금만으론 부족…생산 연계 세제 도입해야"

[경제일보] 전기차 정책의 중심이 보조금 등 수요 확대에 머물러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가 제기됐다. 주요국이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직접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생산과 공급망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조찬 세미나를 열고 전기차 정책 방향과 국내 생산 유인을 위한 세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보조금 중심의 기존 정책이 수요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 유도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조합은 전기차 정책이 소비자 지원에 집중될 경우 완성차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비용 구조와 정책 환경을 고려해 생산 거점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제조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생산 확대와 연계된 세제 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넘어 실제 생산 활동과 연동되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기업의 국내 생산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 내 생산과 부품 조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생산 유지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흐름을 언급하며 투자 중심 세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성과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생산 기반 약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강조됐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를 중심으로 부품·소재·물류·서비스가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어 완성차 생산 감소는 부품 발주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생산 확대는 연관 산업 전반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이 때문에 생산 기반 정책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배터리, 전장, 소프트웨어 등 신규 부품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 산업까지 포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시 전기차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동화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생산 유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기업의 투자 방향을 국내로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택성 조합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산업 전환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정책이 수요 지원과 함께 국내 생산과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