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의 미국 방문을 두고 법 집행 원칙과 산업 경쟁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 대사관이 출국금지의 일시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기업인의 해외 일정이 외교 사안으로 번졌다. 방 의장 개인의 이동 문제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산업 경쟁과 사법 원칙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묻는 사건이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하이브 의 위상이 달라졌기에 가능했다. 하이브는 국내 연예기획사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했다. 공연과 음반 사업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과 현지 레이블 투자까지 영역을 넓혔다. 주요 경영진의 해외 일정 하나가 투자 협상과 사업 계약, 대형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 측이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과 방탄소년단 미국 투어 협의를 언급한 것도 같은 이유다. K팝 공연은 이제 문화 행사에 머물지 않는다. 수만 명 관객이 이동하고 항공·호텔·유통·관광 소비가 함께 움직인다. 대형 투어 한 번이 도시 경제에 적지 않은 효과를 내는 만큼 미국도 이를 경제 현안으로 바라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편에는 수사 원칙이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상장 전망을 다르게 알리고 특정 투자 주체가 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다섯 차례 소환 조사 뒤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이런 시점에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증거 인멸 우려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유명 기업인에게만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해득실도 뚜렷하게 갈린다. 출국이 허용되면 하이브는 대외 일정 차질을 줄일 수 있다. BTS 투어와 같은 대형 사업이 속도를 내면 협력업체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다. 한국 문화산업의 국제적 위상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법 집행의 신뢰는 지킬 수 있다. 자본시장은 공정한 정보와 같은 규칙 위에서 작동한다. 상장 과정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만으로 예외를 허용하면 일반 투자자 보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단기 사업 이익보다 시장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장 반응도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총수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본다. 콘텐츠 산업은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한 만큼 최고 책임자의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른 한쪽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제도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우선 출국금지의 예외 기준이 어디까지 허용될지 주목된다. 경제안보나 대규모 투자 협상처럼 공익성이 있는 일정까지 폭넓게 인정할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경찰 수사 결론의 속도다. 처분이 늦어질수록 경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하이브의 대응이다. 특정 인물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경영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지가 장기 경쟁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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