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與주도로 '선서거부' 박상용 등 31명 고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위증·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제출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는 지난달 3일과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조특위는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등은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백신·김경완·엄희준·정일권 검사와 송경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정영학·정민용 씨는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됐다.

국조특위는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강일민 검사 등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