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완료 앞둔 서소문고가 붕괴… '안전불감증' 되짚어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건 약 12시간 전 이미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일 새벽 고가 상판 일부가 2.9㎝ 내려앉은 뒤 구조물 보강이나 전면 통제 등의 조치가 있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무너진 상판과 '거더'(대들보 역할) 자재가 60년이 되다 보니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하는 분들이 올라가고, 아래에서 열차가 운행하며 진동이 생기며 종합적으로 붕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더 안타까운 것은 안전진단 작업자를 위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사전 보강을 할지, 드론이나 카메라로 원격 점검은 가능한지, 붕괴를 시뮬레이션할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둬야 하지만, 토목은 계획서도, 감리 제도도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를 마련해 해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은 "고가차도의 상판 절단 작업 중 일부 구간에 단차(段差)로 보이는 침하 현상을 발견하고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이미 주저앉기 시작했다는 물리적 경고였다"며 "당연히 공사 현장 주변을 통제해 행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들도 안전한 곳에 대기하도록 하는 조처가 뒤따라야만 했다"고 했다.

그는 "붕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피와 차단, 임시 보강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후진국형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27일 새벽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정밀 감식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날 밤 12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됐다.

경찰은 전날 사고 직후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정밀감식 결과 분석을 통해 고가 철거가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서울시와 시공업체 등 관련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도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신속한 대응을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형사5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다.

서울시는 이번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수습과 추가 붕괴 방지,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의 지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