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강도 높은 조사 나섰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열릴 제2차 기관 보고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기관별로 보면 특위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이유로 윤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경찰의 시민 폭행 등 의혹, 투표함 이송 및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경찰청 관계자 3인, 서울경찰청 관계자 2인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1차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30명,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8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인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5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달 8일에는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이어 14일 1차 청문회, 22일에는 2차 청문회가 진행된다.

특위는 선관위 조직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 선관위 전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예비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예비조사 전문가로 추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상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이희범 한국 NGO연합 상임대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를 각각 추천했다.

이들 전문가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거쳐 위촉된 뒤,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조특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공식 의결,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 직무대행 및 비상임 중앙선관위원 5명과 오민석 전 서울선관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불러 당시 선거관리 상황 등을 질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른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와 관리 체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비롯한 방만 경영과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위철환 직무대행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으며, 위 직무대행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한 데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권고한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자료 제출에 그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셀프 면제"라며 비판했다.

이번 국조특위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활동 기간은 4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