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쟁탈 '평행선'…한성숙 청문회도 '전운'

'7월 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4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재차 시도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천 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회법상 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 이후 공지를 통해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수석은 “국민의힘도 빨리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돼 국회가 정상화되고 서민경제, 민생 어려움 호소 부분에 있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리하자는 것에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원 구성 협상 일정을 전반기 국회와 비교하기 어렵다. 지방선거, 우리 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두고 여야 입장이 완강한 상황에 국회의장이 일시를 정해 명단을 제출하란 건 야당으로선 편향적 압박”이라며 “칼자루를 쥔 여당에서 법사위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명단을 제출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은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대 강 대치 속에,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우려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자의 경우 편법 증여 의혹 등 국민적 의구심이 극에 달했는데도 여당은 증인 거부로 관련 의혹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 가족까지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증인·참고인 협상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