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찾겠다는 취지지만, 야권은 토론회를 앞두고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를 위한 사전 여론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 “예고했던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 세부 논의 주제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식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야권은 특히 세제 개편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나 다주택자 관련 기준 조정 등이 현실화할 경우 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현 정부 역시 규제 중심 정책으로 돌아갈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라는 견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 불안 등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관리, 공정한 과세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론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정책 논의보다 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정부의 증세 추진 가능성을 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민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토론회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유세와 다주택자 기준 등 민감한 세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부동산은 역대 정부에서 민심을 좌우한 대표적인 정책 분야였기 때문이다.
이번 대토론회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장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여야 책임 공방의 무대로 끝날지는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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