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속도전 나선 국토부…거여새마을 1700가구 착공 앞당긴다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착공을 주문했다. 20년 넘게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공재개발 전환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거여새마을에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세제·사업비 지원을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거여새마을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민대표 등과 사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 도보로 사업지를 둘러보며 도로와 기반시설 등 주거 여건을 확인한 뒤 LH로부터 8·13 대책을 반영한 사업 속도 제고 계획을 보고받았다.
 
거여새마을은 주민들이 지난 2005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장기간 표류하면서 2013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다시 추진됐고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튼 지 약 5년 만에 착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넘어온 셈이다. 국토부는 향후 약 17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거여새마을처럼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정비사업장에 8·13 대책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착공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착공하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를 감면한다.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 한해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PF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적용하는 특례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도 관리처분과 이주, 철거,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8·13 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줄여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차관도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LH와 HUG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문제도 중요해진다. 여러 사업장이 비슷한 시기에 이주를 시작하면 인근 전월세 물량 부족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LH 등이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사업별 이주 규모와 시기를 점검하고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 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인허가 등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