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계약가 반영해 공사비 절감…LH, 공사비 산정체계 개편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손질해 올해 451억원의 사업비를 줄였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주택 공급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계약가격에 가까운 단가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을 절감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한 뒤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정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채택되면 낙찰률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 입찰 업체가 설계단가를 그대로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했다.
 
LH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교 기준을 바꿨다.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 산출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고 둘 가운데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실제 입찰 흐름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도 기존보다 넓혔다. 그동안에는 표준품셈을 토대로 만든 공사항목별 단가표인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일부 항목만 적용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지구별 공사 특성을 반영한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범위에 포함한다.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나눠 가격을 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 34개 블록에서 해당 개선사항을 적용했으며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효과가 278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 데 따른 절감액은 173억원이었다.
 
향후에는 예정된 공공주택 건설 물량에도 같은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누적 약 3977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으로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