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연말 종료 앞둔 서울 토허제…홍지선 국토장관 "현 상황선 필요성 있다"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지만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연말까지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 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연장 가능성을 재차 묻자 홍 장관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지정된 지역의 규제를 연말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집값이 오르는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그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규제의 연장 여부와 신규 지역 확대를 각각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9% 올라 86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5주째 줄었다. 강남·서초·송파구가 모두 하락한 데 이어 용산구도 22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서울 내 조정 지역은 4곳으로 늘었다. 반면 성북·동대문 등 비강남권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역별 차이는 남아 있다.
 
홍 장관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를 앞두고 강남권 조정이 지속되는지, 비강남권 상승세가 얼마나 둔화하는지가 연장 여부를 가를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