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상계2구역 현장 점검…"정비사업 착공 지연 막겠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 현장의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후속 지원에 나선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과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 공급 계획이 실제 공사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과제가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해 총 2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서울 동북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지 중 하나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의 착공과 준공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노원구, 한국부동산원, HUG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계2구역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신속하게 착공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며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효과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7만2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과 별개로 기존 도심 정비사업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말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착공을 앞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살필 방침이다.
 
홍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민간 정비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공급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