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주택업계와 공급 확대 논의…금융·규제 개선 논의

[경제일보]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건설업계가 제기한 현장 애로사항 가운데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과제부터 정책에 반영하고 금융·세제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장관이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 협회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민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금융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3개 협회가 제출한 주택공급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업계 참석자들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규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건의사항 가운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세제와 금융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논의를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현 단계에서 정책 반영이 어려운 건의사항도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며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주택사업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히는 PF 등 공급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시키고 개별 사업장의 금융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사업장별 상황을 파악해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는 사업장마다 금융 구조와 사업 추진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개별 현장의 어려움에 맞춘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와 신축 관련 금융·세제 규제 개선, 공실 상가 및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 등이 주택공급 여건 개선에 일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지선 장관은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며 “현장의 경험에 기초한 주택건설업계의 의견이 민간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을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며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호 이상 착공이라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이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