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핫이슈] 北 태권도 등재엔 "前 정부 부실 대응"…증도가자는 또 '재검증'

[경제일보]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證道歌字)'를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행정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금속활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움직임이 지적되자 당시 문화재청은 5억5000만원 규모의 조사연구 계획까지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신청 활자 101점에 대한 결론 대신 재검증 방침만 내놨다.
 
최근 북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권고와 관련해 과거 정부의 대응 부실을 지적한 국가유산청이 정작 고려 금속활자 문제에서는 그동안의 조사연구 성과와 심의자료 누락·변경 의혹,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와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심의의 공정성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중국 일부 학계가 고려 금속활자를 자국의 역사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는 한편, 2017년 보물 지정 부결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원 조사자료의 핵심 수치 누락과 일부 표현 변경 의혹이 제기됐으며, 과거 심의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새로운 검증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 중국 금속활자 등재 움직임 경고한 2019년 국감…문화재청 추가 연구 언급
 
지난 2019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정세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도가자 실물을 공개하며 2017년 문화재위원회의 보물 지정 부결 과정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당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고려시대 금속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과 유물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는 의견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서체와 금속공학, 조판 및 주조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심의 결과를 재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정재숙 당시 문화재청장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을 설명하면서도 추가 자료를 확보해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오면 기존 심의 결과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같은 달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동섭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국 일부 학계가 고려 금속활자를 송·원대 유물로 주장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고려 금속활자의 역사를 자국과 연결하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마저 부결한 문화재청의 대응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안민석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심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정 청장은 새로운 연구 성과와 입증자료가 제출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 개성에서 출토된 금속활자와 비교 연구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5억5000만원 조사계획 발표한 문화재청…7년 뒤에도 증도가자 재검증
 
2019년 국정감사에서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심의의 공정성과 중국의 금속활자 관련 움직임이 잇따라 문제로 제기되자 문화재청은 추가 조사연구 계획을 내놨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억5000만원을 투입해 고려 금속활자의 제작 시기와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사 대상에는 고려·조선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과 주조 방식, 조판 기술 등이 포함됐다. 정재숙 당시 문화재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북한 개성 출토 금속활자와의 비교 연구도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다. 기존 심의에서 논란이 된 증도가자의 제작 시기와 역사적 가치를 추가 연구로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국가기관이 의뢰한 학술조사에서 이미 고려시대 금속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기존 유물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다시 장기간의 조사를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문화재위원회가 2017년 보물 지정을 부결한 근거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4년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고려 금속활자 기초학술조사를 의뢰했다. 남권희 경북대 명예교수 연구진은 서체와 주조 방식 등을 분석해 증도가자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2017년 보물 지정을 부결하면서 국가기관이 의뢰한 학술조사 결과가 심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문화재청이 2019년 발표한 5억5000만원 규모의 조사연구 계획은 2022년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연구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이를 기존 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심의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심의자료 누락·변경 의혹에 자체감사까지…국회·전문가, 재검증 방식 반박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 과정에서 원 조사보고서의 핵심 수치가 누락되고 연구자의 추정적 판단이 확정적인 사실로 변경됐다는 의혹으로 국가유산청은 올해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김 회장이 지난해 8월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같은 해 9월 국가유산청으로 이첩된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국가유산위원회에서는 자체감사 후속 조치에 관한 검토 안건이 부결됐다. 국가유산청은 기존 신청 활자 101점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를 전국에서 일괄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기존 신청 활자 101점의 출토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유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활자마다 형태와 상태가 달라 기존 자료만으로 제작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개성 출토 금속활자 등과 비교할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에 흩어진 활자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과학적 분석 결과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 의원은 금속활자와 번각본의 크기 차이 등 기존 조사자료를 다시 분석하면 판단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활자를 추가로 모집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기존 신청 활자 101점의 검증조차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심의만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권희 경북대 명예교수도 기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가 공모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남 교수는 2014년 국가기관이 의뢰한 학술조사에서 서체와 금속 성분, 탄소연대, 조판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활자들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금속활자 제작 기술의 변화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의 다양한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보물 지정 심의에서 간사를 맡았던 황권순 당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 당시 과장은 심의 과정에서 보류 결정을 내리면 증거를 보강해 다시 심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사실상 부결을 종용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과거 심의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새로운 검증에서 배제할 것도 요구했다.
 
심의 공정성 논란은 과거 문화재위원의 발언과도 연결된다. 박문열 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은 2013년 7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좋다 해도 (문화재 지정으로)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 측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2014년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박 전 위원장은 2017년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심의에 참여했다.
 
국회의 잇따른 지적에 허 청장은 지난달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과거 심의 참여자를 배제한 새 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신청 활자 101점을 재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일괄공모를 추진하던 기존 입장에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심의자료의 누락·변경 경위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당시 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새로운 검증을 약속하면서도 과거 심의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셈이다.
 
◆ 北 태권도엔 전 정부 책임 지적…증도가자 심의엔 과거 인사 관여 의혹도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유력해지자 국가유산청은 과거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24년 3월 등재를 신청했지만 한국은 2년 뒤인 올해 3월에야 별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유네스코 평가기구는 북한 태권도에 대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권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설명자료에서 북한의 등재 신청 당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허민 청장 주도로 국내 태권도 관련 5개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한국 태권도의 별도 등재 신청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조치를 부각한 것이다.
 
김 회장은 국가유산청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고려 금속활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남북 공동발굴에서 금속활자 1점이 발견됐고, 2016년 북한의 단독 조사에서도 4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중국 일부 학계에서는 고려 금속활자의 역사를 자국과 연결하려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국내에서는 증도가자의 역사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북한 출토 금속활자에 대한 연구 성과나 중국 측 주장이 국제적으로 먼저 인정받을 경우 고려 금속활자의 역사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 공동발굴로 확보한 자료를 국내 금속활자 연구에 어떻게 활용했으며, 중국의 관련 움직임에 대응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증도가자 관련 논의 과정에서 세 차례의 별도 회의가 열렸으며, 과거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관여해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회의에서 북한에서 출토된 금속활자라는 이유로 관련 유물의 가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고, 이후 증도가자 심의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는 주장이다. 국가유산청이 대외적으로는 재검증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심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지적이다.
 
김 회장은 북한에서 발견된 유물이라는 이유로 고려 금속활자에 대한 학술적 판단이 영향을 받았다면 국가기관의 문화유산 심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 차례 회의에 누가 참석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식 심의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검증을 약속한 국가유산청이 과거 심의 관계자들의 관여 의혹과 심의 지연 경위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과거 심의 참여자를 배제한 새 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신청 활자를 재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9년 발표한 조사연구 계획의 성과와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 새 검증위원회의 구성 시기와 조사 일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 태권도 등재 문제에서는 과거 정부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면서 정작 증도가자 심의를 둘러싼 의혹과 장기간의 행정 지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주경제 2026년 11월 10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