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과 동일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한 행위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플랫폼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지만 두 업체는 위법성 판단에 반발하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합산 과징금은 배달앱 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최혜대우 요구로 경쟁 제한…수수료 인상 영향
이번 제재 핵심은 양사가 입점업체에 요구한 '최혜대우' 조건이다. 최혜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거나 자사에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공정위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90%를 넘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조건을 동시에 요구하면서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가지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를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 역시 2024년 5월부터 유사한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두 플랫폼의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 매출이 감소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입점업체들은 사실상 거래조건 변경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쿠팡이츠의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94%로 높아졌으며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지난해 1월 80%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수수료 경쟁 대신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담합과 유사한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이 9.8%로 유지되는 가운데 배민도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배민 자체배달 유도·쿠팡 수수료 약관도 제재
최혜대우 요구 외에 배민의 자체배달 확대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은 2023년 8월부터 입점업체가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의 앱 내 노출을 축소하고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하는 등 자체배달 이용을 유도했다.
배달 예상시간 표시 방식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에서 가게배달의 실제 배달시간은 배민 자체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앱에서는 오히려 13분 더 느린 것으로 표시됐다. 공정위는 서로 다른 산정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광고로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불리한 수수료 산정 약관으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수수료 산정에 포함한 점이 문제가 됐다.
다만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제공한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을 둘러싼 해석상 이견으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사 위법성 반박…쿠팡 "과징금 산정 불공정"
대규모 제재가 결정되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정위 판단에 반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이번 제재가 소비자 혜택 확대와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정책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가 와우매장 정책을 도입한 2023년 초 시장점유율은 약 7%에 불과했으며 당시 시장 1위 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경쟁과 무료배달 정책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와우회원 대상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업체의 상점당 평균 매출이 98% 증가하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와우매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무단 해지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은 과거 유사 사례에서 부과된 과징금 4억6800만원과 비교해 이번 제재 규모가 600배 이상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공정위 심사보고서상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산정 기준이 전체 배달 매출로 확대되면서 3008억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한 것은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최혜대우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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