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미국 국방부가 중국 바이오 위탁개발·생산 기업 우시앱텍을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서 제외했다. 미국 법원이 우시앱텍의 지정에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이번 결정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상 우려바이오기업 지정 가능성까지 없앤 것은 아니어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우시앱텍을 국방수권법 1260H 조항에 따른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관이 이번 조치를 결정한 날짜는 11월 5일이다. 국방부는 추가 또는 보충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우시앱텍을 다시 목록에 올릴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7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우시앱텍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국방부가 우시앱텍을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이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자의적 판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가 해당 지정을 집행하거나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목록 제외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우시앱텍은 6월 11일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지정이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정 무효와 목록 삭제를 요구했다. 당시 국방부는 우시앱텍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간접 소유 기업이며, 중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 인민해방군(PLA) 등에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우시앱텍이 이름을 올렸던 1260H 목록은 미국 국방부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을 식별해 공개하는 명단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8일 알리바바와 바이두, BYD 등 중국 기업을 포함한 188개 기업을 목록에 올렸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우시앱텍과 유전자 분석 기업 BGI 등이 포함됐다.
바이오업계가 이번 조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물보안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 기관이 ‘우려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데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수권법 1260H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다.
다만 1260H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생물보안법상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라 관리예산국(OMB)이 해당 기업의 바이오 장비·서비스 관련성을 판단해 별도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법원도 1260H 지정은 우려바이오기업 지정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생물보안법은 2026년 12월 18일까지 최초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목록 제외로 우시앱텍은 1260H 목록을 근거로 우려바이오기업에 지정되는 경로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지정될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방부 역시 추가 사유가 확인되면 다시 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미국 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시앱텍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위탁개발과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이다. 이 회사의 미국 내 지정은 고객사와 협력사의 공급망 재검토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실제 미국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에서 우시앱텍의 지정 이후 고객사와 공급업체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거래 관계를 중단하는 등 사업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시앱텍을 둘러싼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물보안법상 우려바이오기업 명단 발표와 향후 지정 가능성,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 등이 남아 있어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은 관련 규제 동향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