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이 가운데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시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나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45건에서는 단순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담합은 국고채 입찰 마감 직전까지 진행됐다. 각 금융회사 입찰 담당자들은 전화통화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활용해 투찰금리와 물량 정보를 공유하고 입찰 종료 1~2분 전까지 금리 수준을 조율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경쟁사 입찰 담당자의 연락처와 정보교환 방법을 업무 매뉴얼에 기재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후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국고채 인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였다고 판단했다.
국고채 입찰에서는 금융회사가 제시한 금리 가운데 낮은 금리부터 순서대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그러나 입찰 참가자들이 금리를 사전에 조율하면서 경쟁을 통한 낙찰금리 인하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가 일부 금융회사의 투찰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금리로 입찰한 비율은 담합 기간 46.7%로 비담합 기간 8.5%보다 높았다.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15개 금융회사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비롯해 교육 실시·보고와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보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국고채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금융권을 비롯한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과 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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