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공공택지 보상 절차 손질…협의·재결 업무 병행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섰다.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주민 협조를 유도할 인센티브 도입을 준비하는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LH는 전날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 현안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보상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서리풀지구 등의 보상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제고를 추진하는 가운데 토지 보상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보상 업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절차를 병행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상 담당 인력 증원을 지속하고 수용재결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배정해 보상 협의 개시와 동시에 채결 신청 업무에 착수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도 준비한다. 관련 제도는 지난 6월 공포됐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과 동시에 보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한다. 지난 16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이 끝나기 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보상 이후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수용재결이 이뤄진 뒤에도 일부 주민이 이주를 거부하면서 부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LH는 국토부와 관련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이주 독려와 인도소송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