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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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750억달러 IPO 확정…머스크의 우주기업, 증시로 간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역대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공모가는 예고했던 주당 135달러로 확정됐고 조달 규모는 750억달러에 이른다. 재사용 로켓과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로 민간 우주 산업의 판을 바꾼 기업이 이제 공개 시장의 평가대에 오르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IPO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결정했다. 회사는 5억5556만주를 매각해 750억달러, 한화로 약 114조원을 조달한다. 공모가 기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1조7700억달러로 평가됐다. 이번 IPO는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세운 256억달러 규모 IPO였다. 스페이스X는 조달액 기준으로 이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상장 이후에는 미국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권에 곧바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방식도 월가 관행을 흔들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 범위를 제시하고 기관투자자 주문을 반영해 최종 가격을 정한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주당 135달러를 사실상 고정가처럼 제시했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높은 브랜드 파워와 개인투자자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방식이다. 스페이스X의 성장 서사는 분명하다. 회사는 재사용 로켓 팰컨9을 앞세워 발사 비용을 낮췄고 스타링크를 통해 위성 인터넷 시장을 키웠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스페이스X 매출은 186억7000만달러로 33% 증가했으며 스타링크는 9600기 위성과 1030만명 이용자를 기반으로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했다.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xAI와 결합한 영향 등으로 49억4000만달러 순손실을 기록했다. 공모가 기준 주가매출비율은 약 94배 수준으로 엔비디아와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주 발사와 위성 인터넷의 성장성은 크지만 현재 실적만으로 1조달러대 후반 기업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남는다. 정부 계약 의존도도 투자자들이 살펴야 할 대목이다. 스페이스X는 NASA와 미국 국방부의 주요 발사 파트너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 예산과 안보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다. 여기에 블루오리진 등 경쟁사의 추격, 스타십 개발 비용, 위성망 유지·교체 부담도 장기 리스크로 꼽힌다. 머스크의 지배력도 유지된다. 머스크는 IPO 이후에도 차등의결권 구조 등을 통해 82%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이는 장기 비전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업자 중심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상장 후 시장의 첫 반응은 스페이스X뿐 아니라 IPO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스페이스X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 대형 기술기업과 AI 기업들의 상장 행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고평가 논란이 커지면 성장주와 우주·AI 인프라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냉각될 수 있다.2026-06-12 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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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양철웅 CTO 신규 선임…AI 네이티브 전환 속도 낸다 엔에이치엔(대표 정우진, 이하 NHN)이 양철웅 기술본부장을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선임하고 AI 네이티브 전환에 속도를 낸다. 게임과 결제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AI 클라우드와 그룹 전반의 AX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술 리더십 재정비로 풀이된다. NHN은 지난 11일 AI 네이티브 전환과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철웅 기술본부장을 CT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양 신임 CTO는 앞으로 AI를 활용한 개발 혁신, 기술 로드맵 체계화, 그룹사 전반의 AI 활용 확산과 기술 협업을 주도한다. 양 CTO는 KAIST 전산학 박사 출신으로 인터넷 인프라, 트래픽 최적화,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기술 전문가다. 2022년 NHN클라우드에 합류한 뒤 보안개발랩 연구소장을 맡아 보안 기술 연구개발과 플랫폼 고도화를 이끌어왔다. 이번 인사는 NHN이 AI 클라우드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NHN클라우드는 최근 AI 풀스택 브랜드 ‘FactoryX’를 공개하고 GPU 인프라, 운영 플랫폼, AI 에이전트 실행 환경을 통합 제공하는 전략을 내놨다. AI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하도록 돕는 실행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적 측면에서도 기술 부문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NHN의 올해 1분기 기술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9.0% 증가했고 NHN클라우드 매출도 20% 넘게 성장했다. GPU 수요 확대, 공공 클라우드 전환, AI 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 등이 맞물리면서 NHN 내부에서도 기술 조직의 역할이 이전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양 CTO가 제시한 키워드는 ‘속도와 방향’이다. 그는 10일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에서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 전략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다. NHN 입장에서는 AI를 내부 생산성 혁신과 외부 사업 확장의 양쪽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 AI를 적용해 조직 실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클라우드, 보안, 결제, 게임, 커머스 등 그룹사별 사업에 맞는 AX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CTO의 역할이 단순 연구개발 총괄을 넘어 사업 전환의 설계자로 확장되는 이유다. 이번 선임으로 NHN은 정우진 CEO를 중심으로 양철웅 CTO, 안현식 CFO, 황선영 CLO, 이승찬 CHRO, 김상호 CGO 체계를 갖추게 됐다. 재무, 법무, 인사, 게임, 기술 리더십을 분명히 하면서 AI 전환기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구조다. 한편 NHN이 AI 클라우드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수익으로 연결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GPU 인프라와 AI 데이터센터는 성장성이 크지만 투자 부담도 큰 영역이다. 기술 조직이 사업부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고 FactoryX 같은 신규 브랜드가 실제 고객 확보와 반복 매출로 이어지는지가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2026-06-12 0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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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과 훌륭한 합의"…호르무즈 리스크 꺾이자 美증시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유가는 하락했고 미국 증시는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명식이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열릴 수 있으며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해제될 것이라고도 했다. 핵심은 이란 핵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협상의 궁극적 목적이 이란의 핵무장 차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예정했던 이란 추가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히며 협상이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전달돼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의 반응은 미국 측 발표와 온도차가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안 서명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서명 시간과 장소에 대한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큰 부분이 정리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중동 확전 리스크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다우지수는 1.86%, S&P500지수는 1.75%, 나스닥지수는 2.54%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취소하고 종전 합의 가능성을 밝히자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난 것이다. 유가도 빠르게 반응했다. 브렌트유는 2.9% 하락한 배럴당 90.3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 내린 87.71달러에 마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가스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만큼 개방 기대만으로도 공급 차질 프리미엄이 일부 걷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경제적 의미가 크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내 휘발유 가격 부담이 커지고 이는 물가와 소비심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증시 반등을 통해 경제 성과를 부각할 수 있다. 관건은 합의문 세부 내용이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통항 보장,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 제재 완화 범위가 어떻게 문서에 담기느냐에 따라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처럼 ‘종전 합의’로 이어질지 이란의 신중론처럼 막판 문구 조율에서 다시 흔들릴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미국 증시에도 변수는 남아 있다. 합의가 실제 서명으로 이어지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커지며 기술주와 소비주 중심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이란이 최종 서명을 미루거나 핵심 조항에서 이견이 드러날 경우 유가와 방산주, 안전자산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말 서명 여부가 중동 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다음 방향을 가를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2026-06-12 0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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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버틴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떠난다…장수 IP 줄줄이 종료 넥슨의 대표 장수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25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2000년대 PC방 문화를 상징했던 게임이자 ‘다오’와 ‘배찌’ 캐릭터로 넥슨 캐주얼 게임 전성기를 이끌었던 IP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넥슨은 11일 크레이지 아케이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 13일 오전 9시를 끝으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 이후 게임 내 유료 상품 판매와 주요 이벤트 운영도 중단됐다. 공식 홈페이지 접근과 게시물 열람도 서비스 종료 이후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캐주얼 대전 게임이다. 이용자가 물풍선을 활용해 상대 캐릭터를 가두는 단순한 규칙과 빠른 플레이, 친근한 캐릭터를 앞세워 초등학생부터 성인 이용자까지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PC방과 가정용 PC가 함께 성장하던 시기 ‘국민 캐주얼 게임’으로 불리며 넥슨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대표작이었다. 서비스 종료 전까지 마지막 이벤트도 진행된다. 넥슨은 ‘굿바이 크아! 감사 이벤트’를 통해 경험치와 루찌 획득량을 10배로 높이고 각종 캐릭터와 아이템을 무료로 제공한다. 유료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환불 절차도 마련했다. 올해 3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유료 넥슨 캐시로 구매한 상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자 반응은 아쉬움에 가깝다. 공식 게시판과 커뮤니티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서버만 유지해 달라”,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단순 게임을 넘어 2000년대 학창 시절과 PC방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 콘텐츠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넥슨의 장수 IP 재편 흐름 속에서 보고 있다. 원작 ‘카트라이더’가 2023년 서비스를 종료한 데 이어 후속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도 지난해 서비스를 마쳤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IP 기반 슈팅 게임 ‘버블파이터’ 역시 오는 24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넥슨의 캐주얼 레거시 IP가 잇따라 정리되는 흐름이다. 이는 넥슨의 선택과 집중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넥슨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형 신작과 핵심 라이브 게임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올해 넥슨 일본법인 이그제큐티브 체어맨에 오른 패트릭 쇠더룬드 체제에서는 글로벌 개발 전략과 수익성 기준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물론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상징성은 작지 않다. 다오, 배찌, 우니, 마리드 등 캐릭터는 게임 밖에서도 넥슨을 대표하는 얼굴로 소비됐다. 카트라이더와 버블파이터 등 파생 IP의 기반도 크레이지 아케이드 세계관이었다. 서비스 종료가 단일 게임의 퇴장보다 넥슨 캐주얼 IP 한 시대의 마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넥슨 입장에서는 감성보다 사업 지속 가능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장수 게임은 충성 이용자와 브랜드 자산을 갖고 있지만 운영 인력과 서버 유지, 보안 대응, 업데이트 비용도 함께 요구된다. 신규 이용자 유입이 줄고 매출 기여도가 낮아지면 상징성만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종료는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세대교체를 상징한다. PC방에서 친구와 나란히 앉아 물풍선을 놓고 다오와 배찌를 고르던 시간은 모바일과 콘솔,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 AI 기반 개발 경쟁의 시대로 넘어갔다. 그러나 한 시대를 만든 게임의 퇴장은 매출과 이용자 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첫 온라인 게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방과 후 친구들과 나눈 가장 선명한 기억이었다. 서버는 꺼지지만 25년 동안 쌓인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마지막 물풍선은 그렇게 한국 온라인 게임사의 한 페이지를 조용히 닫고 있다.2026-06-11 1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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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차단, 이미지까지 확대…네이버·카카오·구글도 적용 대상 다음 달부터 대형 플랫폼과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된다. 불법 촬영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재유포되는 것까지 기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X)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시스템 준비와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등에는 동영상과 이미지가 함께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은 비교·식별 기술이 먼저 확보된 동영상 중심으로 게시 제한 조치가 적용돼 왔다. 지난해 말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적용 범위가 사진 파일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형 포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이미지의 특징값, 이른바 디지털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이미지와 자동 대조하는 방식이다. 동일하거나 재유포 가능성이 있는 파일로 식별되면 게시가 제한된다. 방미통위는 사생활 침해나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람이 이용자 게시물을 사전에 열람하거나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파일의 특징값과 자동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전 검열이 아니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재유포 차단 장치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 이후에도 캡처본과 변형 이미지 형태로 반복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 차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미지 식별까지 포함해야 실질적인 유통 방지 체계가 갖춰질 수 있다. 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진다. 대형 사업자는 기술 도입과 시스템 연동, 신고·삭제 대응 체계, 투명성 보고서 관리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령에 맞춘 필터링 체계를 얼마나 충실히 적용하느냐가 향후 규제 쟁점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계도기간 이후 실제 집행 수위에 쏠린다. 방미통위가 연말까지 행정제재를 유예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의무 이행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오류로 인한 과잉 차단, 이미지 변형에 따른 탐지 한계, 중소 사업자의 구축 비용 부담도 제도 안착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본질은 피해자의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한 번 퍼진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일상을 반복해서 파괴한다. 기술은 그 고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확산의 속도를 늦추고 재유포의 길목을 막을 수는 있다. 플랫폼의 자유가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 이제 관건은 제도가 현장에서 피해자의 편에 서도록 작동하느냐다.2026-06-11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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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국방 AI' 전장으로…KCCS 겨냥한 소버린 AI 승부수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AI 모델 공급을 넘어 데이터센터, 폐쇄망 클라우드, 전장 엣지, 현장 엔지니어링을 묶은 ‘풀스택 국방 AI’ 전략을 제시하며 차세대 지휘통제체계 시장을 정조준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nLEX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에서 ‘소버린 AI 기반 국방 AX 발전 전략 세미나’를 열고 국방 AI 구현 방안을 공개했다. 회사는 텍스트, 음성, 영상, 지도 데이터를 하나의 작전 상황으로 통합 이해하는 옴니모달 AI 모델과 현장 엔지니어를 전진 배치하는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체계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의 무게는 ‘국방 AI 주권’에 있다. 국방 데이터는 보안과 통제권이 핵심인 만큼 해외 AI 모델이나 외부 클라우드에 그대로 의존하기 어렵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AI 모델, 운영 플랫폼을 결합해 군 내부 데이터가 통제된 환경에서 학습·추론될 수 있는 구조를 내세우고 있다. 유경범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하이퍼클로바X 옴니모달 모델이 다양한 전장 데이터를 통합된 상황으로 이해하고 전장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지휘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방 AI를 단순 행정 질의응답이나 문서 요약이 아니라 작전 판단을 보조하는 체계로 확장하려는 구상이다. 국방 전용 AI 데이터센터 구상도 핵심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중앙 데이터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데이터를 학습해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함정·전방부대·이동형 지휘소 등에는 엣지 데이터센터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신이 끊기거나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현장 단위 AI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낙수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구축형 클라우드와 온톨로지 기반 지식체계를 강조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흩어진 데이터를 단순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와 관계를 구조화해야 군사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작전명령, 센서 정보, 지리 데이터, 교리와 절차를 AI가 추론 가능한 형태로 연결하는 것이 국방 AI의 실제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다. 네이버클라우드의 행보는 국방 AX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방AI센터를 중심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 생성형 AI ‘GeDAI’와 국방 AI 데이터센터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AI 모델을 실제 군 업무와 작전 체계에 붙이려면 폐쇄망 클라우드, GPU 인프라, 보안 인증, 지휘통제체계 연동이 함께 필요하다. 경쟁도 빨라지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방부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S 등 IT서비스 기업들도 지휘통제체계와 클라우드 기반 국방 인프라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국방 AX 시장은 모델 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SI 기업, 방산 기업이 역할을 나누는 컨소시엄형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시선은 한국형 합동지휘통제체계(KCCS)와 국방 AI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향한다. KCCS는 전장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휘관의 결심과 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핵심 체계로 꼽힌다. 클라우드, AI, 엣지 컴퓨팅, 통신망이 결합되면 감시정찰부터 상황 인식, 표적 식별, 지휘결심 지원까지 전장 데이터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남은 문제는 기술 시연과 실제 전력화 사이의 간극이다. 국방 AI는 민간 서비스처럼 빠르게 배포하고 개선하기 어렵다. 보안성, 설명 가능성, 책임 소재, 교전 규칙과의 정합성, 군 작전 절차와의 연동이 모두 검증돼야 한다. 특히 지휘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AI일수록 결과보다 추론 경로와 통제 가능성이 중요하다. 한편 네이버클라우드의 국방 AI 전략은 소버린 AI가 더 이상 산업용 구호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장은 데이터가 가장 민감하고 판단의 대가가 가장 무거운 현장이다. AI가 전장 의사결정을 돕는 시대가 온다면 기술의 우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군이 신뢰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체계로 증명될 때 국방 AX의 무게도 비로소 확인될 것이다.2026-06-11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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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튜브 10만 넘겼다…'코인 거래소' 넘어 경제 플랫폼 승부수 빗썸 공식 유튜브 채널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단순 코인 시황 전달을 넘어 거시경제, 재테크, 투자 노하우 등으로 콘텐츠 영역을 넓히며 거래소의 이용자 접점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빗썸은 11일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구독자 7만명을 돌파한 뒤 약 두 달 만에 10만명대 채널로 성장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에 머물지 않고 경제 토크, 투자 인사이트, 실전 투자자들의 노하우를 담은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구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튜브 채널은 시세 정보, 거래소 이용법, 이벤트 안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빗썸의 최근 변화는 이와 결이 다르다. 크립토 투자자뿐 아니라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일반 이용자까지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빗썸은 가상자산 전문 뉴스 콘텐츠 ‘리얼타임 빗썸’과 전문가 인사이트 프로그램 ‘별의별 크립토’를 선보이며 시장 이슈와 투자 정보를 전달해왔다. 올해는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입문자와 전문가가 함께 시장을 살펴보는 ‘올라가는 차트’, 경제와 재테크 이슈를 다루는 ‘b토크노믹스’, 주요 시세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AI 코인시세’가 대표적이다. 특히 ‘b토크노믹스’는 가상자산을 거시경제와 투자 트렌드 안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금리, 환율, 글로벌 유동성, 자산시장 흐름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도 단순 차트보다 경제 전반을 함께 보는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다. 빗썸이 실력 검증을 받은 투자 전문가와 시장 고수들을 콘텐츠 전면에 세우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투자 방식, 리스크 관리, 시장을 읽는 관점, 초보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실전 팁 등을 영상으로 풀어내며 정보성과 볼거리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거래소가 단순 주문 체결 공간을 넘어 투자 판단을 돕는 정보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시도다. 이번 성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 구도와도 맞물린다. 빗썸은 앱 이용자 지표에서 업비트에 이어 2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소 경쟁은 수수료와 상장 종목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브랜드를 신뢰하며 어떤 플랫폼에 오래 머무는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접점을 넓히는 것도 콘텐츠 전략의 배경이다. 법인 투자, 스테이블코인, 현물 ETF, 토큰증권, RWA 등 디지털자산 이슈는 이제 코인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화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빗썸이 경제 콘텐츠를 강화하는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빗썸 관계자는 “10만 구독자 달성은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온 결과”라며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1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장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력은 이제 거래 화면 안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시장을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며 장기적으로 플랫폼을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빗썸의 유튜브 10만 돌파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크립토 거래소가 경제 콘텐츠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변화의 신호이자, 디지털자산 시장이 대중 금융의 언어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2026-06-11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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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정보이전 패소…법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침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는 적법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유지하면서 카카오페이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넘긴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인지였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결제 방지를 위해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했고 이는 적법한 위탁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24개 항목의 정보와 알리페이가 산출한 NSF 점수가 개념상 별개 정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처리되는 전체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활용이라고 봤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자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재판부는 이 점수가 애플의 개별 청구와 일괄 청구 여부 판단, 결제 실패 위험 감소, 수수료 절감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정보 처리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가 아니라 애플에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 이용자 동의 범위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고객들이 본인 확인,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승인·신용평가성 지표로 활용되는 것까지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별도 리스크 점수로 변환되고 애플 서비스 운영에 활용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간편결제와 글로벌 플랫폼 연동 서비스 전반에 파장을 줄 수 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빅테크, 글로벌 결제망, 제3국 수탁사를 거쳐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가 늘고 있는 만큼 단순 암호화나 위탁 계약만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애플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부정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고 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적법하게 위탁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시선은 금융당국의 후속 제재에도 쏠린다. 개인정보위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위반을 다룬 것이고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번 법원 판단은 금융위 심의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026-06-11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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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수 前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400억 바람픽쳐스' 배임 입증 막혔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회사 손해와 부정 청탁 대가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손해액 입증이었다. 법원은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실제 인수가격과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웃도는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가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김은희 작가 등 유명 창작진이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령 가치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 작가 확보를 위해 높은 가격을 지급한 행위가 경영상 재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가 청탁의 대가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설립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지만 2019년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매각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가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두 차례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법원이 1·2심 모두 콘텐츠 제작사 인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의 재량, 핵심 창작진 확보 가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콘텐츠 M&A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카오엔터와 카카오그룹에는 법적 리스크 일부 해소와 별개로 내부통제 과제가 남는다. 무죄 판단은 형사상 배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인수 의사결정 구조와 이해상충 관리가 충분했다는 평가와는 별개다. 특히 콘텐츠 IP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작가·제작사·플랫폼 간 거래 가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2026-06-11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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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6246억 과징금 철퇴…"해외 기업 여부 고려 안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이용자 동의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까지 함께 적발되면서 제재 수위가 종전 최고액을 크게 넘어섰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5억75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는 1680만원이다.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과 관련해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이번 처분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개인정보위는 미국 상장사 쿠팡Inc의 전사 매출이나 공시상 전체 매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처분 대상인 한국의 쿠팡 주식회사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B2B 사업 등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 매출은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출 사고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0조원, 무단 개인정보 수집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6조원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사고를 고도화된 외부 해킹보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의 문제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명과 회원이 아닌 배송지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을 합쳐 약 3755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이상 트래픽 탐지, 퇴사자 권한 관리 등 기본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별도 위반 행위도 제재 규모를 키웠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1117만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접속 일시, IP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유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관행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된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로그 삭제 문제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증거자료 보전 명령을 받은 뒤에도 약 5개월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일부 애플리케이션 로그가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법상 고발 요건이 충족되면 예정대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장시간 심의와 사업자 의견 진술, 법리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가 판단 기준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증거,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장 기업이라는 지위보다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우선했다는 의미다. 이번 제재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분명한 신호를 던진다. 이용자 데이터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그 데이터를 지키는 체계 역시 기업 경쟁력의 일부가 돼야 한다. 쿠팡의 속도와 규모는 한국 유통시장의 판을 바꿨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실패는 그 성장 모델의 취약한 밑바닥을 드러냈다. 이제 플랫폼의 신뢰는 배송 속도가 아니라 데이터 책임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2026-06-11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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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이 다시 한국 찾는 이유…삼성·네이버·카카오에 꽂힌 AI 승부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다시 찾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에 이어 글로벌 AI 리더들의 한국행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AI 패권 경쟁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오후 방한해 15일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경영진과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지난해 삼성·SK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방한은 단순한 기업 방문보다 AI 인프라와 서비스 확장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올트먼 CEO가 한국을 다시 찾는 배경에는 오픈AI의 세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첫째는 차세대 AI 모델을 구동할 메모리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보다. 둘째는 챗GPT를 기업 업무와 일상 서비스 안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아시아 주요 시장과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다. 가장 큰 축은 삼성전자다. 올트먼 CEO는 15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DX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DX 인사이트 토크’에 참석해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삼성전자 DX부문이 챗GPT,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에 공식 도입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조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오픈AI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전자·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삼성 내부에서 챗GPT 활용 사례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이후 전영현 DS부문장 부회장, 노태문 DX부문장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의 회동에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관련한 메모리 공급, HBM 등 AI 반도체 협력, 디바이스 기반 AI 서비스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와의 만남은 이용자 접점이 핵심이다. 올트먼 CEO는 같은 날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에서 챗GPT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ChatGPT for Kakao’를 출시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맥락과 챗GPT 연계성을 강화하고 선물하기·지도·멜론 등 카카오 서비스와 AI 기능을 결합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네이버와의 회동은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검색·기업용 AI 협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AI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역량을 축적해온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다. 오픈AI와 네이버가 협력할 경우 기업용 AI, 클라우드 인프라, 검색·콘텐츠 서비스에서 새로운 접점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네이버가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해온 만큼 협력과 경쟁의 경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방한의 기대효과는 기업별로 다르다. 삼성전자는 스타게이트 협력과 내부 AI 전환을 통해 메모리·디바이스·업무 혁신을 동시에 부각할 수 있다. 카카오는 챗GPT를 카카오톡 안에 더 깊이 넣어 이용자 체류와 서비스 확장성을 높일 기회를 얻는다. 네이버는 자체 AI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AI 기업과의 인프라·기업용 서비스 협력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선언보다 구체적 결과에 쏠린다. 스타게이트 협력이 실제 메모리 공급 계약과 데이터센터 투자로 이어질지, 카카오톡 안의 챗GPT가 이용자 경험과 매출 개선으로 연결될지, 네이버가 독자 AI와 글로벌 협력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올트먼의 방한은 한국 기업들이 AI 시대의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공급망과 서비스 전선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AI의 심장이고, 플랫폼은 AI가 사람에게 닿는 통로다. 이제 남은 것은 글로벌 AI 리더와의 회동을 산업의 실체로 바꾸는 일이다. 한국 기업의 AI 동맹은 명함 교환이 아니라 계약과 제품, 이용자 경험으로 증명돼야 한다.2026-06-11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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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추천제, 참여민주주의의 실험이 되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1/20260611115855879579_518_323.jpg)
[사설] 국민추천제, 참여민주주의의 실험이 되려면 정부가 장·차관급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인사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마다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고위 공직 인사가 특정 학연과 지연, 관료 집단과 정치권의 폐쇄적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취지의 제도라도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추천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 주권에 있다. 국민이 국가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직접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제도는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인사 시스템의 폐쇄성을 완화하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공직 사회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사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정 집단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거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능력보다 우선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인사 불신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국민추천제가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 등용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곧바로 대중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참여가 확대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잘못 설계된 참여 제도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국민추천제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관과 차관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다. 국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수십만 명의 공직 조직을 이끄는 자리다. 경제 위기와 외교 갈등, 사회적 재난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 조직 운영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민 추천이 대중적 인지도나 호감도 중심으로 흐를 경우 정책 역량보다 유명세가 우선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운영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조직화된 여론의 개입 가능성이다. 오늘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여론 형성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여론 조작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익집단이 조직적으로 후보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국민추천제는 민의 수렴이 아니라 세력 경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소수의 적극적 참여자가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국민추천제가 이런 왜곡된 여론에 휘둘린다면 제도의 신뢰성은 출범과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전문성이 핵심 가치인 분야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의사와 판사, 검사, 장관 등은 인기보다 역량이 우선되어야 하는 직책이다. 국민의 선호와 전문적 자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 있고, 반대로 높은 인지도를 가졌지만 공직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국가 시스템은 인기보다 실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원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민추천제는 최종 인사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인재를 발굴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은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고 정부는 그 가운데서 엄격한 검증을 거쳐 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추천은 개방적으로 하되 검증은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한다.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 리더십, 정책 역량에 대한 다층적 심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민추천제는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전문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국민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검증 시스템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 개방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참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책임과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한 제도가 된다. 정부는 국민추천제가 인기투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와 철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주권을 강화하면서도 국가 역량을 높이는 길이다.2026-06-11 11:5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