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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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 수락석출(水落石出). 소동파의 글에서 비롯된 이 말은 세월이 지나 정치의 언어가 됐다. 격랑이 높을 때는 무엇이 바닥인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빠지고 나면 감춰졌던 돌, 곧 본질이 드러난다. JTBC 드라마「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24일 막을 내렸다. 최종회에서 황동만은 신인감독상을 받는다. 실패와 열등감, 자조와 체념 사이를 오가던 인물이 끝내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장면은 요란한 승리라기보다 조용한 회복에 가까웠다. 이 드라마가 남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물음은 개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새 정치의 언어가 되고 있다. 지금 정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여야는 일찌감치 ‘심판’과 ‘견제’, ‘개혁’과 ‘저지’의 언어를 앞세워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하지만, 우리 정치에서 선거는 자주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선다는 싸움으로 변질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동원 대상이 되고,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진영의 숫자로 환산된다. 문제는 정치권의 말이 국민의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민생은 여전히 팍팍하다. 정부도 올해 초 민생 체감 정책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는 여전히 멀다. 물가,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의 불안 앞에서 시민은 묻는다. “나는 이 나라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성실하게 살아도 내 삶은 나아질 수 있는가.” “정치는 내 불안을 알고 있는가.” 드라마 속 인물들이 싸운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안의 무가치감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싸우는 무가치감은 개인의 성격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정직하게 일해도 뒤처지는 느낌, 법과 원칙이 강자에게는 느슨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의심, 말 잘하는 사람은 앞서가고 묵묵한 사람은 잊힌다는 체념이 쌓일 때 공동체는 병든다. 정치가 국민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당신의 삶은 하찮지 않다”는 확신을 제도와 결과로 증명하는 일이다. 논어에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 의로움보다 유불리에 밝아질 때, 사회는 빠르게 냉소로 기운다. 원칙은 상대를 공격할 때만 꺼내는 칼이 되고, 상식은 내 편을 변호할 때만 적용되는 방패가 된다. 그러면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정치인은 국민의 불신을 다시 선동의 재료로 삼는다. 악순환이다. 오늘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더 센 말이 아니다. 더 정확한 책임이다. 잘못한 일에는 변명보다 사과가 먼저여야 하고, 약속한 일에는 홍보보다 이행이 먼저여야 한다.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공정, 약자에 대한 배려, 세금의 책임 있는 사용이라는 기본이 회복돼야 한다.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개혁도 오래가지 못한다. 원칙 없는 개혁은 구호가 되고, 상식 없는 승리는 또 다른 패배를 낳는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결말이 울림을 주는 이유는 주인공이 세상을 정복해서가 아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공공성이다. 서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선거가 다가오면 말은 거칠어지고 편은 더 선명해진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남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삶이다. 수락석출.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 6월의 선택 이후에도 남아 있을 돌은 무엇인가. 정치권은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왔다. 이제는 정치가 그 싸움을 덜어줄 차례다.2026-05-25 1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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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파업의 밤을 넘겼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숙제는 이제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다. 노사는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5월 22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가 가결돼야 협상은 공식 타결된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도 일단 멈췄다. 하지만 안도의 박수를 치기에는 이르다.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에 가깝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노동자가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업 이익은 기계와 자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자의 밤샘, 생산라인의 긴장, 영업 현장의 압박, 실패를 견딘 조직의 시간이 쌓여 실적이 된다.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나눈 직원들이 호황기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문제는 그 상식이 어느 순간 공식이 되는 데 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순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요구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번지는 흐름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삼성의 합의가 다른 기업 노조들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달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뚜렷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규모와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준비에 나섰고,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다. 기업 이익을 노동, 주주, 투자 사이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다. 여기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러나 성과 배분이 미래 투자까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오늘의 이익으로 내일의 공장을 짓는 산업이다. 자동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통신은 AI 데이터센터와 보안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피할 수 없다. 조선과 방산도 호황이 왔다고 해서 불황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이들 산업에서 영업이익은 단순한 현금 보따리가 아니다. 다음 경쟁을 준비하는 종잣돈이다. 성과급을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더 투명하게 줘야 한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식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상과 직원 보상의 기준을 같은 원칙 위에 올려야 한다. 회사가 “미래 투자”를 말하려면 어디에, 왜,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와 임원 중심 보상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에게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노조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 배분 요구가 한국 노동 전체의 정의와 맞닿아 있는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같은 기회가 열려 있는가. 대기업 내부의 몫만 커지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승리라기보다 노동 내부 불평등의 확대일 수 있다. 삼성은 언제나 기준이었다. 임금도 기준이었고, 복지도 기준이었고, 성과급도 기준이었다. 삼성에서 만들어진 관행은 삼성 안에 머물지 않는다. 다른 기업 노조는 비교의 근거로 삼고, 다른 기업 경영진은 방어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번 잠정 합의안은 삼성만의 문서가 아니다. 한국 기업사회 전체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이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익만 앞세워 의를 잃지 말라는 경계다. 노동도, 경영도, 주주도 이 말을 피해 갈 수 없다. 노동은 자신의 몫을 요구하되 기업의 내일을 보아야 한다. 경영은 투자를 말하되 직원의 기여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주주는 배당과 주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경쟁이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고민해야 한다. 삼성이 파업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 경제가 숙제를 푼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성과 배분을 정교한 원칙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마다 비율 경쟁을 벌이는 소모전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원칙 없는 보상 경쟁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한다. 기업도, 노동도,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이다. 삼성의 잠정 합의가 성과급 도미노의 면허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2026-05-24 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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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공동체, 늦었다는 자각속에 원칙이 있어야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시의는 있다. 이 논의는 결코 이른 구상이 아니다. 오히려 늦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오는 5월 19~20일 안동에서 올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셔틀외교는 복원되고 있지만, 국제질서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금 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세계가 아니다. 교역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기술은 무기가 되었고, 공급망은 외교의 수단이 되었으며, 제재는 통상의 언어가 되었다. 미중 정상 간 대화가 이어져도 대만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통제는 더 노골적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국 기업에까지 대중 수출통제를 사실상 강제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쯤 되면 질서는 이미 바뀐 것이다. 바뀐 질서를 읽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도태된다. 에너지 질서의 변화도 예사롭지 않다. IMF는 아시아가 중동발 에너지 충격에 다른 지역보다 더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중동산 연료 의존이 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유가와 물류가 흔들리면 성장과 물가가 함께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중동발 에너지 충격의 여파로 4월 도매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제정세의 급변이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현실의 비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늦지 않은 깨달음이 아니라, 늦었기 때문에 더 절박한 인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증에 기대어 거창한 말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한일 경제공동체는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일 관계는 늘 필요에 의해 가까워졌다가, 역사 앞에서 흔들리기를 반복해 왔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방파제다. 양국 산업 당국이 올해 3월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정례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출범시킨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공급망 교란이 닥쳤을 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산업기반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은 말보다 무겁다. 공동체란 이름보다 먼저 이런 장치가 쌓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다. 경제가 급하다고 역사를 접어둘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역사 문제를 덮은 채 서두르는 협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지금도 유효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양국은 그 선언에서 과거를 직시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만들자고 했다. 미래지향은 과거 망각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직시 위의 화해, 그 위의 협력이었다. 한일 관계가 다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순서를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안동 회담의 과제는 분명하다. 큰말을 경계하고, 작은 합의를 무겁게 만드는 일이다. 에너지 비상 대응, 핵심광물 확보, 반도체와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이상 징후의 조기 공유, 불필요한 통상 충돌의 억제 같은 것들이다. 이런 기초가 쌓여야 비로소 한일 경제협력은 정치의 계절을 덜 타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받을 선언문이 아니다. 시장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의 구조다. 맹자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라 했다. 때를 얻는 것보다 형세를 얻는 것이 낫고, 형세를 얻는 것보다 사람의 화합이 낫다는 뜻이다. 지금 한일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국제질서 변화의 파고를 읽는 냉정함, 늦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솔직함,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서 협력을 설계하는 절제다. 한일 경제공동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장밋빛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늦었다는 자각에서 출발할 때만, 그 말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2026-05-17 0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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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과 국익, 그 사이에서 한국이 읽어야 할 새 질서 대의명분(大義名分). 난세일수록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힘이 아니라 그 힘이 기대는 질서의 정당성이다.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동맹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며, 국익에는 계산이 있어야 한다. 셋 중 하나만 앞세우면 판단은 기울어진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주독미군 5,000명 감축, 유럽산 자동차 25% 관세 인상, 그리고 한국을 향한 미국의 해상안보 기여 압박은 따로 흩어진 사건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와 통상, 에너지와 동맹을 한 바구니에 담아 새로운 질서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안보의 대가와 경제의 부담을 동시에 묻는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움직임은 노골적이다.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을 발표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가 이란 전쟁을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독일의 최근 발언이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그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 역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긴장, 그리고 유럽이 해군을 보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상황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문서에 “보복”이라고 적힌 것은 아니지만, 병력과 관세가 동맹의 협조 수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 문서의 언어와도 맞물린다는 점이다. 미국의 2026 국방전략서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자국 방위의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을 적시했다. 동시에 미국은 방위비를 충분히 쓰고 지역 위협에 “눈에 보이게 더 많이” 기여하는 이른바 “모범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판매, 방산 협력, 정보 공유 같은 보상도 여기에 묶였다. 이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질서는 가치동맹의 외피 위에 비용·기여·보상의 서열을 분명히 새기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종합해 내린 해석이지만, 문서와 최근 조치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 현실을 냉소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국제적 도의와 명분은 여전히 중요하다. 민간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제사회의 공공선에 속한다. 어떤 국가가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패권의 언어이기 전에 질서의 언어다. 한국처럼 무역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국가는 더더욱 그렇다. 명분은 허울이 아니다.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고, 동맹을 단순한 거래와 구별해 주는 마지막 기준이다. 유럽 국가들이 국내 여론 때문에 이란 전쟁에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후 호르무즈 항행안전 임무나 기뢰제거 준비에는 나서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동맹의식 역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향해 사격했다며 이제 한국이 호르무즈 임무에 합류할 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로이터는 한국 외교부가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HMM도 엔진룸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즉 미국 대통령은 공격으로 규정하며 동참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와 선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동맹은 사실을 건너뛰는 면허가 아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일수록 더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더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함께한다는 말과 성급히 뛰어든다는 말은 다르다. 경제안보의 현실은 또 다른 층위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에너지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가 하루 약 1,500만 배럴로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한국과 일본을 이 항로에 특히 민감한 국가로 지목했다.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이 먼저 받는 충격은 전함의 위협이 아니라 유가, 보험료, 운임, 원가, 환율이다. 그러니 호르무즈를 두고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고, 반대로 “동맹이니 자동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국가의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다. 안보와 경제는 이미 하나의 계산서 위에 올라와 있다. 결국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세 가지를 함께 붙드는 균형이어야 한다. 첫째, 항행의 자유와 민간 선박 보호라는 국제적 명분에는 분명히 서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책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따를 일은 아니지만, 동맹의 공동 부담이라는 큰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셋째, 그 모든 판단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법적 절차를 기준으로 다시 걸러져야 한다. 국회 동의, 임무 범위, 종료 조건, 비전투성 지원 여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비축 확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동맹도 필요하고 명분도 필요하지만, 국익의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은 명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맹자는 “왕하필왈리(王何必曰利), 역유인의이이(亦有仁義而已矣)”라고 했다. 어찌 이익만 말하느냐, 인과 의가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정치에서 이 말을 거꾸로만 읽어서도 안 된다. 인의만 말하고 이익을 외면해도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만드는 질서는 바로 그 둘을 분리하지 않는 질서다. 협조하는 동맹에는 지원과 산업협력을, 비협조적 동맹에는 병력 축소와 통상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답도 분명해야 한다. 도의적 명분은 놓치지 않되, 동맹은 냉정하게 관리하고, 경제안보의 방파제는 더 높게 쌓아야 한다. 그래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 새 질서는 이미 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도덕만으로도, 거래만으로도 읽지 않는 성숙한 균형감을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다.2026-05-05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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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는 가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건설 현장은 이미 한계 신호를 보내고 있다. 생산성 저하가 고착화한 데다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가 겹치며 예전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탈현장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공기를 줄이고, 품질의 일관성을 높이며, 고소작업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이다. 정부가 2025년 12월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를 내걸고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와 방식이다. 혁신은 필요하지만, 법이 혁신의 이름으로 책임의 질서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만 7077건이 접수됐고, 2026년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도 무산됐다. 이 정도면 단순한 업계 민원이 아니라, 법안의 설계에 중대한 충돌 지점이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옳다. 쟁점도 분명하다. 법안은 일정 요건 아래 건축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도 도급의 길을 열고,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에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듈러 제작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는 특례 논란까지 낳고 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업계가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예외에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기술 진흥법이 아니라 업역, 책임, 발주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법안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세우느냐다. 건축은 블록을 끼워 맞추는 조립 게임이 아니다. 부지 조성에서 설비, 방재, 마감, 하자 책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 기술은 공장에서 시작할 수 있어도, 책임은 현장에서 끝까지 완결돼야 한다. 이 기본을 놓치면 혁신은 진보가 아니라 혼선이 된다. 그렇다고 특별법 자체를 무조건 접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모듈러는 한국 건설산업이 외면할 수 없는 미래다. 세계적으로도 건설의 제조업화, 표준화,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계속 현장 중심의 낡은 규제와 관행에만 기대어 있다면 생산성의 벽을 넘기 어렵다. 공기 단축과 품질 안정, 탄소 저감, 인력난 대응이라는 과제 앞에서 모듈러의 전략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혁신일수록 더 원칙적이어야 한다. 논어의 말처럼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져서는 안 된다. 모듈러 산업을 키우자는 목표에는 뜻을 함께하되, 그 방법까지 졸속 특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은 산업의 요구만 반영해선 안 된다. 국민의 안전, 공정한 거래 질서, 명확한 하자 책임까지 함께 담아야 비로소 법답다. 해법은 전면 완화가 아니라 단계적 허용이다. 공공 시범사업부터 좁게 적용하고, 생산인증과 건축인증, 보험과 하자 책임, 현장 총괄관리의 주체를 먼저 촘촘히 세워야 한다. 분리발주 예외 역시 포괄적으로 열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 종합건설업계의 불안도, 전문업계의 생존 우려도 줄일 수 있다. 혁신의 길은 넓혀 주되, 책임의 문턱은 더 높여야 한다. 모듈러는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맹목적 반대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적 완화도 정답이 아니다. 기본과 원칙, 상식과 책임 위에서 길을 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듈러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한국 건설산업을 바꾸는 진짜 혁신이 될 수 있다.2026-05-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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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다면,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전쟁은 선의로 멈추지 않는다. 한쪽이 멈춘다고 다른 한쪽까지 멈추는 법도 없다. 기술 경쟁이 붙으면 더 그렇다. 인공지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은 이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단계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단계로 들어섰다. 이것이 불편하더라도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최근 구글 내부에서 터져 나온 반발도 그 현실 위에서 봐야 한다. 구글 직원 600여 명은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 국방부의 기밀 군사 업무에 자사 AI를 투입하는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살상 체계와 대규모 감시를 우려했고, AI가 군의 비공개 체계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2018년 ‘프로젝트 메이븐’ 때와 닮은 장면이다. 그러나 논의를 여기서 “군사 AI를 아예 하지 말자”로 끌고 가면 현실을 놓치게 된다. 미국이 밀어붙이면 중국도 속도를 낼 것이고, 중국이 앞서가면 미국은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손자는 “병자는 국지대사”라 했다. 전쟁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큰일이라는 뜻이다. 국가가 그런 영역에서 핵심 기술을 스스로 포기하기는 어렵다. 실제 흐름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 구글은 지난 3월 자사의 ‘Gemini for Government’를 미 국방부 AI 플랫폼인 GenAI.mil에 올려 300만 명이 넘는 민간·군 인력이 비기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서 작성과 자료 요약 같은 생산성 업무가 주된 용도라고 설명했지만, 미 국방부는 이후 기밀과 극비 업무에도 구글 AI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비기밀 보조 업무와 기밀 군사 체계의 경계가 생각보다 빨리 허물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것은 활용 여부가 아니라 통제의 구조다. 쓰게 될 기술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 최근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논란은 그 점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공학과 사이버보안 과제에서 매우 높은 능력을 보였고,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전반에서 취약점을 찾고 익스플로잇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을 다뤘다고 밝혔다. 이 모델이 제한적 시험 배포 당일 비인가 사용자들에게 접근된 정황도 있었다. 기술은 빨라지는데 인간의 이해와 감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최종 판단과 책임이 사람에게 남아 있는가. 잘못될 때 실제로 멈출 수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첨단 전력은 곧바로 첨단 위험으로 바뀐다. 과유불급이다. 활용의 불가피성과 무제한 허용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는 미래의 파국을 막기 위해 현재로 돌아와 스카이넷의 출발점을 끊으려 한다. 물론 영화는 영화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오래 남은 것은, 인간이 만든 체계가 어느 순간 인간의 손을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 군사 AI를 둘러싼 논란도 다르지 않다. 기술 활용은 멈추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 그렇다면 더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금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누가 책임지며 어떤 순간에 멈출 것인지에 대한 차가운 기준이다. 국가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먼저 속도가 아니라 통제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현실을 아는 태도이고, 결국 상식의 길이다.2026-04-28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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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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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⑤]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084950125993_518_323.png)
[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⑤]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는 일이 더 어렵다. 포성이 울릴 때는 결심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멈출 때는 계산이 필요하다.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여기서 물러서면 누가 약해 보이는지, 끝낸 뒤 질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따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전쟁은 이기지 못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방법을 찾지 못해 길어진다. 지금의 이란 전쟁이 그렇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협상에 실패했고, 그 직후 미국은 이란 항만을 겨냥한 해상 봉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면 대화가 깨지고 다시 힘이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이것은 승리를 향한 돌진이라기보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강대국 정치의 답답한 우회에 가깝다. 총알보다 계산이 앞서고, 전장보다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전쟁에서 모두가 휴전을 말하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래 휴전은 평화를 위한 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휴전은 대개 체면의 문제와 맞물린다.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양보한 것처럼 보이고, 먼저 한발 물러서는 쪽은 밀린 것처럼 비친다. 더구나 이번 충돌은 영토 몇 곳의 문제가 아니다. 핵 문제, 제재, 해상 통제권, 동맹의 신뢰, 중동 질서의 주도권이 한데 얽혀 있다. 하나를 접으면 다른 하나가 흔들린다. 이러니 휴전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진퇴양난이다. 손자는 말한다. “군대는 국지대사요,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라.”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며, 살고 죽는 길목이고, 흥하고 망하는 갈림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쟁의 진짜 무게는 공격의 순간보다 종료의 순간에 더 무겁게 실린다. 시작할 때는 명분이 사람을 밀어붙이지만, 끝낼 때는 책임이 사람을 붙잡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오늘의 전쟁이 더 이상 전선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봉쇄를 예고하자 유가가 뛰고, 선박은 항로를 다시 계산하고, 시장은 위험을 가격에 반영했다. 미사일 한 발의 충격은 화면을 흔들지만, 해협의 불안은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든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지 지도가 표시한 좁은 바닷길이 아니다. 세계의 기름값과 물가, 금리와 심리를 흔드는 동맥이다. 그런 곳에서 누구도 쉽게 결전을 택할 수 없다. 이긴 쪽도 상처를 입고, 버틴 쪽도 대가를 치른다. 양패구상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휴전은 필요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휴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은 더 어려워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트남의 보응우옌잡(武元甲) 장군이 남긴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적이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적이 생각하지 않는 장소에서, 적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라 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전장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방식을 뒤틀어 전쟁의 판 자체를 바꿨다. 오늘의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런 전장이다. 군함과 전투기가 맞서는 공간이지만, 실제 승부는 해상 봉쇄라는 방식, 에너지라는 대상, 그리고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갈린다. 총을 쏘지 않아도 세계 물류를 흔들 수 있고, 전투를 하지 않아도 상대의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투가 아니라, 흐름을 겨냥한 전쟁이다. 보응우옌잡 장군의 말대로라면, 지금의 전쟁은 이미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신중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성 자체만이 아니다. 전쟁이 길어졌을 때 닥칠 유가 급등, 물류 차질, 금융 불안, 그리고 자국 발전 전략의 후퇴다. 싸우지 않는 것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싸우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전쟁은 적을 제압하는 문제이기 전에, 자기 손실을 통제하는 문제다. 노자는 “지지자불태(知止者不殆)”라 했다.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국제정치가 보여주는 장면은 정반대다. 모두가 멈춰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는 합의하지 못한다. 원칙 없는 강경론은 사태를 키우고, 계산 없는 유화론은 더 큰 불안을 부른다. 결국 필요한 것은 허세가 아니라 질서이며,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전쟁을 끝내는 힘은 더 센 폭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더 늦기 전에 손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강해지는 국가는 드물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지치고, 국민이 먼저 흔들리며, 외교가 먼저 빚을 진다. 그런 점에서 지금 중동의 위기는 군사 충돌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부재가 부른 위기다. 휴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체면을 세우면서도 물러설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 전쟁은 포성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끝은 언제나 상식과 원칙이 결정한다. 그리고 지금의 전쟁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가에 의해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2026-04-14 0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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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④]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53123784255_518_323.png)
[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④] 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 전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전투기가 이륙하며, 국경이 긴장으로 요동치는 바로 그 장면이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은 그런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충돌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일 뿐이며, 그 이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선택과 계산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역사는 반복해서 그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의 중동이 바로 그러한 국면에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얽힌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동의 핵심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는 눈에 띄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 개입도, 강한 외교적 발언도 제한적이다. 표면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히 ‘소극성’이나 ‘눈치보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쟁을 평면적으로 보는 오류에 가깝다. 입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재를 지배한다”고 했고, 손자는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이 두 문장을 겹쳐 놓고 보면, 지금 중동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전략이며, 후퇴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현재 중동 국가들의 선택은 하나의 공통된 구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군사력, 즉 물리적 충돌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전쟁은 경제와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흐름의 문제로 이동했다. 이 구조에서 전쟁은 더 이상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뀐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고, 해상 물류 비용이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이 변동성을 키운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한다. 이곳이 흔들리는 순간, 전쟁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된다. 전쟁의 대상이 군대에서 시장으로, 전장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우디, UAE, 카타르의 선택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들에게 전쟁은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다. 사우디는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UAE는 금융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신뢰 위에서 존재하는 국가이고, 카타르는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위치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세 국가 모두에게 전쟁은 ‘승리의 기회’가 아니라 ‘손실의 확정’으로 작용한다.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의 문제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신중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을 확대하면 경제적 충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면 억지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중동의 국가들은 ‘개입’과 ‘비개입’ 사이가 아니라, ‘통제된 긴장’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균형 위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침묵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동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지연된 상태에 있다.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자리에는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신경전이 들어섰고, 직접적인 공격 대신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확대되고 있다. 노자는 또 말한다. “큰 나라는 흐름을 장악하는 데 있다.” 지금의 중동은 바로 그 흐름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시장을 안정시키고, 혹은 흔들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다. 지금의 중동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 가깝다. 전쟁은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침묵’의 실체다. 이 침묵을 단순한 절제나 전략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 지금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손익이 결정된다.2026-04-08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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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③] 지족부(知足富)는 이란 전쟁...과잉의 전략과 절제의 병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34418713080_518_323.png)
[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③] 지족부(知足富)는 이란 전쟁...과잉의 전략과 절제의 병법 전쟁은 힘의 총합으로 결정된다고 믿기 쉽다. 더 많은 무기, 더 큰 경제력, 더 강한 동맹이 승패를 가른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 통념이 얼마나 자주 깨져왔는지를 반복해 증명한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이란 전쟁 역시 그러하다. 겉으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와 중동의 지역 강국이 맞서는 구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잉의 전략’과 ‘절제의 병법’이 충돌하는 장면에 가깝다. 손자는 “병자는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라 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와 존망이 달린 문제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국제정치에서는 이 계산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강한 언어와 즉각적인 반응이 전략을 대신하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식의 ‘거래형 전술’은 압박과 후퇴를 반복하며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장기전, 특히 ‘버티기’를 핵심으로 하는 상대에게는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란의 전략은 정반대에 서 있다. 과잉이 아니라 절제, 속도가 아니라 시간, 충돌이 아니라 소모를 택한다. 노자의 도덕경은 말한다. “지족자부(知足者富).”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이란의 전략은 바로 이 ‘지족’의 원리에 가깝다. 상대가 더 크게 움직일수록,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자신은 그만큼 물러서며 시간을 확보한다. 겉으로는 후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장의 조건을 바꾸는 행위다. 손자는 또 말한다. “이일대로(以逸待勞).” 편안한 상태로 피로한 적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란은 바로 이 병법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전면전을 피하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상대가 스스로 지치도록 만든다. 반면 미국은 빠른 결단과 압박을 통해 상황을 단기에 정리하려 한다. 이 두 전략이 충돌할 때, 전쟁은 길어지고 불확실성은 커진다. 최근 전개된 일련의 국면을 보면, 강한 발언과 일정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차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전략의 충돌이 만들어낸 결과다. 거래의 기술은 상대가 빠르게 반응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란은 반응을 늦추고, 때로는 응답 자체를 회피하며, 외부의 압박을 내부 결속으로 전환한다. 결국 협상의 속도가 맞지 않는 순간, 거래는 힘을 잃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허세’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허세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구속하는 약속이 된다. 강한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수정될 때 신뢰는 빠르게 소모된다.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노자는 또 말한다. “대국자하류(大國者下流).” 큰 나라는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힘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모든 물이 모이듯, 절제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만든다. 반대로 과잉의 표현과 과도한 압박은 단기적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발을 키우고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번 이란 전쟁은 바로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하는 현장이다. 한쪽은 힘을 앞세워 속도를 높이고, 다른 한쪽은 시간을 무기로 삼아 버틴다. 한쪽은 거래를 통해 결론을 내리려 하고, 다른 한쪽은 결론 자체를 지연시킨다. 이 구조에서 승패는 단순한 군사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느 전략에 더 가까운가. 빠른 결단과 압박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절제와 균형을 통해 시간을 관리하는가. 에너지 수입 구조, 안보 체계, 공급망 전략 모두가 이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중동의 불안은 곧 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구조 속에 놓인 참여자다. 손자는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조건 만들기’다. 특정 국가나 진영에 기대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하다. 과잉은 힘을 약화시키고, 절제는 힘을 지속시킨다. 빠름은 순간을 장악하지만, 느림은 구조를 바꾼다. 그리고 전쟁은 언제나 구조를 바꾸는 쪽이 이긴다. '지족부, 만족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의 원리이며,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이다. 지금의 이란 전쟁은 그 원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그리고 그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전략 또한 달라질 것이다.2026-04-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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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 보는 이란전쟁 ②] 이란 전쟁,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고립이 아니라 재배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33547331007_518_323.png)
[뒤집어 보는 이란전쟁 ②] 이란 전쟁,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고립이 아니라 재배치다 전쟁은 언제나 총성과 함께 시작된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총성이 울리기 훨씬 이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결판이 나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란 전쟁 역시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긴박한 외교 발언들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정교한 '전자 병법'과 '심리의 전쟁'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번 국면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고립, 혹은 미국의 외교적 실패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전쟁을 그렇게 단순하게 읽는 것은, 전쟁을 평면으로만 보는 오류다. 입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손자는 말했다. "병자는 궤도야(兵者, 詭道也)." 전쟁은 속임수라는 뜻이다. 그리고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한다. "대직약굴, 대교약졸(大直若屈, 大巧若拙)." 큰 곧음은 굽은 것 같고, 큰 교묘함은 서툰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이 두 문장을 겹쳐 놓고 지금의 이란 전쟁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후퇴'는 실제 후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의도된 '보이는 후퇴', 즉 전략적 재배치일 수 있다. 최근 국제 정세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 더 이상 모든 전선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였다면 중동에서의 긴장은 곧 대규모 군사 개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다르다. 동맹에게 역할을 요구하고, 비용을 분담시키며, 자신은 한 발 물러선 위치에서 전체 판을 조율한다. 이를 두고 '고립'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상적 해석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지휘 방식의 변화'다. 전면에 서서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뒤에서 판을 짜는 장수로의 전환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동맹국들이 주저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쟁은 명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각국의 이해관계, 에너지 의존도, 국내 정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호위함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맹이 붕괴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오히려 이는 동맹이 '명령 체계'에서 '협상 체계'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반대로 중국의 움직임을 보자. 겉으로는 조용하다.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 언어를 유지하며, 경제적 관계를 관리한다. 많은 분석이 이를 두고 '중국의 미소'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중국은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의 불안은 곧 에너지 가격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은 개입이 아니라 회피, 확대가 아니라 안정 유지다. 이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전략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자 병법의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전쟁은 물리적 충돌 이전에 이미 전자기파, 정보, 금융 네트워크에서 시작된다. 위성, 통신, 사이버 공격, 금융 제재가 동시에 작동한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이미 상대의 경제와 정보망이 흔들린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뚜렷하다. 금융 제재는 더욱 정교해졌고, 정보전은 더욱 은밀해졌으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국제 유가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전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이 지점에서 "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이른바 TACO 프레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일정 부분 후퇴하는 패턴을 두고 '겁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협상의 본질을 오해한 해석이다. 손자는 또 말한다. "이길 수 있을 때 싸우고, 이길 수 없을 때 피한다."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다음 수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의 국제정치에서 '전면전 회피'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인 경우가 많다 결국 지금의 이란 전쟁은 두 개의 층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물리적 충돌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래에서 진행되는 구조의 전쟁이다. 전자는 눈에 보이지만, 후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언제나 후자다. 미국은 물러난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재배치하고 있고, 중국은 승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 차이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 노자는 또 말한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지금의 국제정치는 바로 그 물과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강하게 부딪히는 것보다, 흐르면서 상대를 바꾸는 방식이 더 중요해졌다. 전쟁의 형태가 바뀐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변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에너지 수입 구조, 공급망, 안보 전략 모두가 이 전쟁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기대어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고립'이라는 단순한 이야기에도, '중국의 승리'라는 단정적인 이야기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읽는 것이다. 누가 물러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판을 바꾸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방향은 드러나고 있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총성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ㄹ 충돌이 아니라 재배치. 이것이 지금 이란 전쟁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본질을 읽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2026-04-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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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①] 데이터가 말하는 전쟁의 본질...군사가 아니라 경제를 겨누는 시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24643928817_518_323.png)
[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①] 데이터가 말하는 전쟁의 본질...군사가 아니라 경제를 겨누는 시대 전쟁은 언제나 총성과 함께 시작되지만, 그 승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 눈앞에서 날아다니는 미사일과 전투기의 굉음은 전쟁의 표면일 뿐이며, 그 이면에서는 숫자와 흐름, 자원과 시장이 더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이란 전쟁이 바로 그러하다.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쟁의 무대는 이미 군사에서 경제로 이동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재를 지배한다”고 말했고, 손자는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이 두 문장은 오늘의 전쟁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언어다. 최근 국제 데이터 분석은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 이벤트 데이터 분석 결과, 이스라엘의 공격 강도는 개전 직후 급격히 상승하며 압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 주도권이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이란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강도를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전장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 그것이 바로 경제다. 이란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다.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위협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반복한다. 나아가 제3국 선박까지 공격하며 전선을 확대한다. 이는 군사적 승리를 목표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아 상대의 의지를 꺾으려는 전략이다. 손자병법은 “적의 싸울 뜻을 꺾는 것이 최상”이라 했다. 이란은 바로 그 길을 택한 것이다. 전장에서 이길 수 없다면, 전장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전략의 본질이다. 이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곳이 흔들리면 유가는 즉각 반응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금리가 흔들리고, 결국 세계 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겨냥한 공격이다. 전쟁의 대상이 군대에서 시장으로 확장된 것이다. 노자가 말한 “큰 나라는 흐름을 장악하는 데 있다”는 구절처럼, 이란은 힘이 아니라 흐름을 흔드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역시 단순한 군사 대응에 머물 수 없다. 전쟁을 확대하면 경제 충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질 수 있고, 축소하면 억지력이 약화된다. 결국 양측은 ‘통제된 긴장’이라는 미묘한 균형 위에 서게 된다. 이른바 치킨게임이다. 누구도 먼저 물러설 수 없지만, 끝까지 가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손자병법은 “싸움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의 문제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신중함과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야말로 위험한 균형 위에 놓여 있다. 데이터 분석은 이 전쟁이 일정 시점에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란은 자금과 자원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전면전이 아닌 관리 가능한 수준의 충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갈등은 형태를 바꾸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군사 충돌이 줄어든다 해도 경제적 긴장은 계속될 것이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다만 모습을 바꿀 뿐이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현대전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둘째, 약자는 정면승부 대신 비대칭 전략으로 강자를 흔든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은 더 이상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러한 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쟁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협 하나, 항로 하나가 곧 우리의 경제와 직결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다. 이란의 전략은 바로 이 구절을 현실에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군사 충돌에서는 열세일지라도, 경제의 흐름을 흔들며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파괴력을 지닌다. 손자 역시 “전쟁은 속임수”라 했다. 눈에 보이는 전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이 진정한 전략이다. 결국 이번 이란 전쟁은 새로운 시대의 전쟁을 상징한다. 총성과 포연이 아니라 유가와 금리, 공급망과 물류가 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전쟁의 승패는 더 많은 무기를 가진 쪽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더 오래 흔들 수 있는 쪽이 결정한다. 그리고 그 순간, 전쟁은 이미 군사의 영역을 넘어 경제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해 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의 변화가 아니라 문명의 전환이다. 우리는 지금, 총이 아니라 시장이 지배하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2026-04-03 12:5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