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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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해외 게임사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침내 작동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미흡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후속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일평균 모바일 게임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와 슈퍼셀(브롤스타즈)을 자회사로 둔 텐센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로 국내 시장을 휩쓴 미호요 등 대다수 중국계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게임사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 질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23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지정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조치 등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10-14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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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국감서 터져 나온 '독과점 원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수수료, 분식회계 의혹 등 산적한 논란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류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항변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금융당국 제재, 특별검사팀 소환까지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T 시장 점유율은 78.2%이며 이용 비율은 95%에 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가맹 택시는 전체 택시 24만대 중 8만대로 3분의 1수준"이라며 "가맹 택시에 한해 수수료를 받고 비가맹 택시에는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회 영업 수수료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수수료 중단은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2월에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올해 5월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회계 처리 문제도 류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운임의 20%가량을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 회계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류 대표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과실’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며 과징금 41억원이 부과됐다. 설상가상으로 류 대표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측근 연루 의혹이 제기된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행정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류 대표 역시 상반기에만 6억5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2025-10-14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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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수연 대표 직속 'R-TF' 신설…AI·디지털트윈 사업화 속도 네이버가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던 미래 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최수연 대표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경쟁사 핵심 임원까지 영입하며 글로벌 B2B·B2G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이해진 창업자의 경영 복귀 이후 글로벌 확장에 사활을 건 네이버의 승부수가 될지 주목된다. 13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CEO 직속 조직인 ‘R-TF’를 신설했다. 이 조직은 네이버의 선행 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해온 네이버랩스의 기술과 연구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원천 기술 개발과 사업화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포석이다. TF장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가 직접 맡아 기술과 사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을 총괄했던 장성욱 전 부사장을 리더급으로 영입하며 실행력을 강화했다. 미래 기술 사업화에 대한 네이버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R-TF가 사업화할 핵심 기술은 네이버랩스가 축적해 온 ‘공간지능’ 기술이다. AI가 3차원 물리 공간을 인지하고 상호작용하는 이 기술은 디지털 트윈과 자율주행의 근간을 이룬다. 네이버는 이미 실내외 인식 기술 ‘아크 아이’, 3D 구현 기술 ‘어라이크’ 등을 통합한 플랫폼 ‘트윈XR’을 개발해 올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 3개 도시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페이 부동산 VR 투어, 네이버 지도 거리뷰3D 등 자사 서비스에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 R-TF는 제2사옥 ‘1784’와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검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B2B·B2G 사업 확장을 주도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피지컬 AI와 같은 차세대 기술의 사업화 역시 R-TF가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 이후 글로벌 확장 전략이 가속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기술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네이버의 전략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2025-10-13 1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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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숨긴다…'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네이버가 ‘좌표 찍기’와 같은 여론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한 고강도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 기사 댓글을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해 댓글창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 섹션 기사의 댓글 영역을 우선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댓글을 보려면 이용자가 ‘전체 댓글 보기’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여론 조작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한다. 일본 야후재팬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의 악성 댓글 점수화 제도를 본떠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기사의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숨기거나 조작이 쉬운 공감순 정렬이 아닌 최신순으로만 노출을 제한하게 된다. 네이버는 이미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특정 기사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정렬 방식을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도입한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약 60건 이상의 ‘좌표 찍기’ 의심 사례를 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당초 양문석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수향 뉴스총괄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개선안을 약속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양문석 의원은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신남성연대·리박스쿨 등의 댓글 조작 세력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교란한 범죄 세력”이라며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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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반복 유출 방지 TF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현행 과징금 체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키운다고 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잇따른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과징금 상한을 ‘위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음에도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대형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과징금 부과액은 급증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투자 강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TF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을 구체화하고 현행 과징금 상한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 인증 강화 등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발적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에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당근’도 함께 검토한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 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TF의 활동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13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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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날짜 속이고 로그 숨기고…KT에 '괘씸죄' 철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형 통신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날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증거 은닉 및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초동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등 KT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IT 보안 패러다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명무실함이 드러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 보안 문제를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대책도 함께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2025-10-13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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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3400155406_518_323.jpg)
[2025국감] 배경훈 부총리 첫 국감서 'AI 윤리·R&D 삭감' 뭇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 데뷔전은 ‘사과’와 ‘진땀’으로 요약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과를 받아냈고 여당 의원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직접 시연하며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이면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GPU 20만장 확보, AI 기본법 제정,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R&D 예산 편성 등 야심 찬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청사진보다 과거의 과오를 먼저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년,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나아가 기초 연구 예산의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23년 R&D 예산 삭감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배 부총리는 “맞다”고 시인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정부의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여당의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의 영상과 음성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을 국감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AI는 기회다'라는 슬로건만 반복한다면 머지않아 'AI는 재앙이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며 “AI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분야의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말씀 주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AI 기본법에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고 AI 안전연구소에서 딥페이크 방지 기술 등에 대한 R&D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정부의 윤리 및 규제 논의가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한편 취임 후 첫 국감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배 부총리가 산적한 과거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13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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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화재 2주…복구율 36.7% 더딘 정상화에 속 타는 국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0023994100_518_323.jpg)
[국정자원 화재] 화재 2주…복구율 36.7% '더딘 정상화'에 속 타는 국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 재난’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총력 대응을 약속했지만 초동 대응 실패와 근본적인 재난 대비 체계의 부실이 더딘 복구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9시 기준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보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복구율 36.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14일 만의 성적표다. 그나마 국민 생활과 직결된 1등급 시스템은 75%(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우체국 쇼핑, 나라장터 쇼핑몰 등은 정상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449개의 시스템은 작동 불능 상태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복구가 더딘 근본적인 원인은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화재 진원지인 7-1 전산실은 장비가 완전히 소실돼 공주 백업센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장비에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접한 7, 8 전산실 역시 분진과 연기 피해로 복구 작업이 지연돼 전체 시스템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뒤늦게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약속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핵심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하나가 700개가 넘는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 자체가 재난 대비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에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 발표한 점은 사태 초기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윤 장관은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까지 모든 시스템이 복구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장비 제조사 인력 80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훼손된 장비의 데이터 복구와 신규 장비 도입 및 설치,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2025-10-13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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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43개 감축·역대 실적에도…'사법 리스크' 여전 카카오가 대대적인 그룹사 구조조정과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재도약의 신호탄을 쐈다. 정신아 대표 주도로 2년간 43개의 계열사를 정리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무리한 확장 경영이 남긴 후유증과 사법 리스크라는 무거운 족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13일 현재 그룹 계열사 수를 99개까지 줄였으며 연말까지 80여 개 수준으로 추가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142개에 달했던 계열사가 2년도 안 돼 30%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러한 ‘군살 빼기’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와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카카오의 절박한 자기반성으로 풀이된다. 재무 성과는 인상적이다. 카카오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859억원으로 분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와 주력 사업의 견조한 성장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시장은 단기 실적 개선보다 근본적인 신뢰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때 17만원을 넘었던 주가는 현재 4만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100조원 이상 증발한 상태다. 역대급 분기 실적만으로는 추락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카카오가 제시한 미래 성장 카드는 ‘AI와 카카오톡의 결합’이다. 오는 10월 말 오픈AI와 협력한 ‘챗지피티 포 카카오’와 자체 온디바이스AI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 계획을 밝혔다. 이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로 자체 AI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실리주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만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경쟁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결국 오픈AI의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적인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주주가치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역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총주주수익률(TSR) 연계 보수체계 확대, AI 인재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은 모두 사회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뒤에야 나온 대책이다. 특히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이 여전히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책임 경영 약속의 진정성을 온전히 인정받기는 어렵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룹 지배구조를 속도감 있게 개편하고 미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마련했다”며 “AI와 카카오톡의 결합을 통한 또 한번의 일상 혁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약속이 무너진 신뢰의 탑을 다시 쌓아 올리는 초석이 될지 아니면 위기 탈출을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지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2025-10-13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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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92728663746_518_323.jpg)
[2025국감] 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보안 참사’와 ‘플랫폼 갑질’을 핵심 화두로 삼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고위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잇따른 해킹 사태와 R&D 예산 논란, 미디어 현안 등을 총망라하며 현 정부의 ICT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보안 참사’ 집중포화…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국감 첫날인 13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 통신 3사에서 터져 나온 보안 사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2023년에 단행된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도 주요 쟁점이다. 당시 차관이었던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예산 삭감의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구글·애플·넷플릭스…글로벌 빅테크 CEO 총출동 14일로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 예정) 국감은 ‘글로벌 빅테크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등이 유튜브 내 AI를 악용한 유해·사기 광고 방치 문제로 애플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문제로 증인석에 선다. 넷플릭스 역시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논란으로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메타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도 유해 광고 및 개인정보 문제로 줄줄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 21일 ‘해킹 청문회’…이통3사 CEO 한자리에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하기관 감사다. 이날 증인으로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통3사 CEO가 모두 채택됐다. 과방위는 각 사 CEO들을 상대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 사태와 서버 폐기 등 은폐 의혹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김창섭 3차장과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KT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정치적 외압 의혹, YTN 민영화 과정의 불법 심사 의혹, 우주항공청의 조직 안정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국감 기간 내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AI 부총리’로서 첫 국감을 맞는 배경훈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리더십과 정책 비전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0-13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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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3331263099_518_323.jpg)
[2025국감]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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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통신3사 CEO, 21일 국감 증인 출석…해킹·보안 실패 심판대 오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2/20251012112905330912_518_323.jpg)
[2025국감] 통신3사 CEO, 21일 국감 증인 출석…해킹·보안 실패 '심판대' 오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고삐를 바짝 죈다. 연초부터 끊이지 않았던 대형 해킹과 정보보안 사고를 핵심 의제로 삼아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단순 정책 점검을 넘어 ICT 거버넌스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와 ICT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는 오는 21일으로 예고됐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이날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이들을 상대로 잇따른 보안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국민 절반에 가까운 2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해킹 사고를 겪었다. 회사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과 피해 축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T 또한 지난 8월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초소형 기지국 보안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후 외부 전문업체 조사에서 일부 서버 침해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LG유플러스 역시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이 내부 서버 관리 시스템의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해킹 논란의 중심에 섰다. LG유플러스 측은 “해킹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정보 유출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해킹 문제 외에도 KT는 사장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국감의 또 다른 핵으로 떠올랐다. 과방위는 김영섭 사장 교체 과정에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현모 전 대표와 당시 최종 후보였던 윤경림 전 부문장까지 증인으로 불렀다. 김 사장은 14일과 21일 두 차례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다.2025-10-12 11:3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