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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핫이슈]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에 끊이지 않는 논란… 국감 쟁점으로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 부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에게 부결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11년 문화재청 고위 공무원의 권유로 지정 신청이 이뤄졌다는 증도가자는 6년 뒤 보물 지정이 부결됐다. 이후 감사원 조사에서 핵심 심의자료의 누락과 왜곡 문제가 드러났지만 국가유산청은 통계청의 분석 방법을 문제 삼으며 기존 판단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 22일 국회와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국가유산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8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017년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당시 심의 간사의 부결 종용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유산을 찾아 보존해야 할 기관의 태도로 적절하냐는 질의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가 권유로 신청했는데 6년 뒤 부결…처음부터 불거진 심의 공정성 논란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 신청은 2011년 10월 이뤄졌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에 따르면 당시 엄승용 문화재청 정책국장이 같은 달 3일경 직접 찾아와 조속한 문화재 지정 신청을 권유했다. 김 회장 측은 사흘 뒤인 10월 6일 금속활자 101점의 보물 지정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엄 국장이 두세 차례 방문해 지정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총괄하던 고위 공무원이 먼저 신청을 권유했지만 문화재청은 약 6년간 결론을 미루다가 결국 보물 지정을 부결했다는 것이다. 증도가자는 고려시대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다. 실제 이 책을 찍은 활자로 확인되면 제작 시기는 1239년 이전으로 올라간다. 현존 최고 금속활자 인쇄본인 1377년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선 시기의 금속활자 실물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에서 보물 지정을 부결했다. 서체와 주조 방식, 조판 실험 등을 근거로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유물과의 비교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부결 사유에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청이 구성한 지정조사단은 분석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 결정을 내린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심의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2017년 부결 이전부터 있었다. 박문열 당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은 2013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좋다 해도 (문화재 지정으로)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소장자의 직업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2014년 4월 30일에는 박 전 위원장을 지정 심의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그럼에도 박 전 위원장은 2017년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심의에 참여했다. 박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당시 청와대 인사와의 관계로도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박 전 위원장 사이에 유착설까지 제기된 것이다. 김 회장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와의 관계가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두 사람의 관계와 외부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자료 핵심 수치 누락…'사료됨'이 '확인됨'으로 바뀐 경위도 의혹 2017년 부결 당시 문화재위원회 간사는 황권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이었다. 황 과장은 지정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에 관여했으며, 심의가 끝난 지 불과 한 시간가량 지난 오후 4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언론 설명회에서도 직접 부결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두 쪽 분량의 보도자료와 100여 장의 발표자료를 준비했다. 남권희 교수는 방대한 발표자료가 심의 직후 공개된 점을 들어 부결 결론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도 당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부결 처리일이 실제 심의·발표일보다 하루 늦은 4월 14일로 기재됐다며 행정 처리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부결 판단의 근거가 된 조사자료에서는 더욱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김 회장 측의 감사 제보를 검토한 감사원은 2025년 9월 관련 사안을 국가유산청에 이첩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자체감사를 벌여 2017년 심의자료의 작성과 보고 과정 등을 살폈다. 핵심은 금속활자를 실제 책의 글자 자리에 배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판 실험이었다. 당시 조사자료에는 활자본과 이를 본떠 목판에 다시 새긴 책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속명의록'은 0.3~0.5㎝, '석보상절'은 0.8㎝의 차이가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속명의록은 크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됐고 석보상절의 0.8㎝ 수치도 빠졌다. 문화재위원회는 활자를 책의 글자 자리에 배열했을 때 약 0.45㎝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부결 근거로 삼았다. 당시 측정자료에 있던 0.8㎝의 차이는 보고 과정에서 빠졌지만, 그보다 작은 0.45㎝의 부족분은 보물 지정을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된 셈이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국가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당시 발표자료의 치수 차이 등에 관한 왜곡 설명과 추가 조사자료의 검토 시간 부족 문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조사자료의 표현이 바뀐 정황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회장 측에 따르면 주조 관련 원 조사자료에는 상하를 분할한 목형으로는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후 문화재청의 대외 자료에서는 '확인됨'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사료됨'은 조사자의 판단을 나타내지만 '확인됨'은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의미를 담는다. 김 회장 측은 전문가의 추정이 확정적인 조사 결과로 바뀐 경위와 이 표현이 실제 심의위원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보물 지정 신청 대상도 아닌 유물의 제출을 요구한 점도 논란이 됐다. 문화재청은 증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수반과 초두의 비교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유물이 실제로 함께 출토됐다는 근거는 물론 소유자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이들 유물과 비교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물 지정 부결 사유에 포함했다. 감사원 조사자료에는 신청인 소유로 확인되지 않은 유물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과도하며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2017년 부결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식 통보하기까지 약 6년이 걸린 행정 처리 역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지적에도 기존 판단 유지…당시 심의 관계자들 다시 관여 논란 감사원은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분석을 토대로 조판 실험 결과도 다시 검토했다. 통계청 분석에서는 홈형 활자 15자를 배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존 심의에서 조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근거와 다른 결과였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외부 용역을 통해 통계청의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신청된 활자가 증도가 인쇄에 사용된 전체 활자를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료의 분포 특성도 통계청이 적용한 검정 방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통계분석의 적정성과 별개로 당시 심의자료에서 중요한 수치가 빠지고 원래의 표현이 달라진 경위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공식 자료에도 핵심 수치 누락과 발표자료의 왜곡 설명 문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 8월 13일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상정된 증도가자 보물 지정 관련 자체감사 후속 조치 검토 안건을 부결했다. 안건에는 통계청의 조판 가능성 분석을 지정 심사에 반영할지, 청동 수반과 초두를 추가로 확보해 비교조사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반면 같은 회의에서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 일괄공모 계획은 보고 안건으로 접수됐다. 과거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검토는 부결된 가운데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넓히는 새로운 계획이 제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심의 관계자들의 재참여 문제도 불거졌다. 2017년 증도가자 심사에 관여했던 정제규 전문위원은 현재도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정 전문위원은 올해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열린 국가유산청 회의에도 두 차례 참석했다. 문제는 과거 부결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가 당시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살피는 논의에도 관여했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는 해당 안건에 직접 관여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조사·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 전문위원이 올해 회의에서 맡은 역할과 향후 재검증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국감에서 임오경 의원 역시 과거 심의 관계자들의 새로운 검증 참여 문제를 지적했다. 허민 청장은 전문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전문위원의 제척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김 회장은 황권순 국장과 박문열 전 위원장, 정제규 전문위원 등을 지목하며 이른바 '문화계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황 국장은 2017년 심의 간사로 조사자료 보고에 관여했으며, 올해 1월 무형유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6개월여 만인 8월 7일 자연유산국장으로 전보됐다. 감사 후속 조치 안건을 다룬 국가유산위원회 회의를 불과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 박 전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도 보물 지정 심의에 참여했고, 정 전문위원은 과거 부결 심사에 이어 최근 감사 관련 논의에도 관여했다. 김 회장은 이들의 역할과 인적 관계가 증도가자 지정 심사와 후속 검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증도가자를 역사에서 지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지적에 맞서 기존 판단을 유지하는 국가유산청 공무원들과 전문위원들을 향해서도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찬경 양심선언에 60억원 회유 의혹…형사책임 검토까지 김 회장은 증도가자의 진위를 둘러싼 과거 논란에도 외부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개입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중국 단둥에서 가짜 금속활자를 제작했다는 주장이 확산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동 고미술상 정찬경은 증도가자를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활자로 몰아가는 데 자신이 관여했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정씨는 다른 고미술상 등의 회유를 받아 중국 단둥에서 모조 금속활자와 공장을 섭외하고, 방송 취재진을 현장으로 안내해 김종춘 회장의 증도가자가 중국산 가짜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채무 10억원의 변제와 사업자금 50억원 등 총 60억원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양심선언을 근거로 증도가자 진위 논란의 배후에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른 조직적인 음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 조사자료의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 대외 자료에서 '확인됨'으로 바뀐 경위와 심의 간사의 부당한 개입 의혹이 핵심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법률적 쟁점으로 거론된다. 김 회장 측은 당시 회의록과 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국가유산청의 일괄공모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임오경 의원은 이미 2017년 조사자료와 감사원 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기존 신청 활자 101점부터 다시 검증하지 않고 새로운 공모를 추진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이 일괄공모를 '꼼수'라고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과거 부결의 근거가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부터 검토하지 않은 채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넓히면 기존 신청 유물에 대한 판단이 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기존 활자 101점의 과학적 재검증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 청장은 출토 경위가 불분명하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활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어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중국 일부 학계에서는 이미 해당 금속활자를 송·원대 유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증도가자의 역사적 가치를 가리는 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국 학계가 자국 유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증도가자가 처음 공개된 지 16년이 흘렀지만 2017년 부결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 자료가 왜 다르게 보고됐는지, 과거 심의 관계자들이 새로운 검증에 어디까지 관여하는지에 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기존 금속활자 101점의 검증 일정과 감사원 지적 이후 국가유산청의 후속 조치, 당시 심의 관계자들의 역할 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10-22 06:00:00
[데스크 칼럼] 착공 숫자에만 매달리는 3기 신도시, 집만 짓고 길과 일자리는 언제 만들려나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의 90퍼센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치솟는 집값과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모른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행정 현장을 지켜본 입장에서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착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뜻일 뿐, 당장 국민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1기와 2기 신도시가 들어설 때도 정부는 늘 화려한 공급 숫자를 앞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는 금세 솟아올랐지만, 서울로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는 입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걸었다. 분양 대금에 이미 수조 원의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부처 간 칸막이와 지자체의 인허가 갈등 속에 길 뚫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렸다. 김포 골드라인의 숨 막히는 출근길이나 동탄과 검단 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겪어야 했던 극심한 교통난은 행정의 무책임이 낳은 뼈아픈 실패 사례다. 지금의 3기 신도시 역시 이 오래된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지구에서 사전청약을 받았던 수많은 당첨자가 본청약 지연으로 속을 태우고 있다.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어 공사가 멈춰 서고, 자잿값과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첫 삽조차 제때 뜨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공사비가 오르니 당초 약속했던 분양가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뛰었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당첨을 포기하는 서민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90퍼센트 착공이라는 목표만 다그치면 현장은 어긋날 수밖에 없다.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해 보상이나 기반 시설 문제가 덜 복잡한 곳부터 밀어붙이게 되고, 정작 막대한 예산과 정교한 조율이 필요한 광역급행철도(GTX)나 지하철 연장 사업은 또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땅만 파놓고 정작 공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입주민들에게 몇 년씩 불편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주거 안정은 공급 물량을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도시 안에서 온전히 삶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서 출발한다. 아침마다 두 시간씩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 시달리며 서울로 출근하고 밤늦게 잠만 자러 돌아오는 도시는 서울의 집값 수요를 결코 분산시키지 못한다. 판교가 성공한 신도시로 꼽히는 이유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탄탄한 기업 터전을 함께 일구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가 거대한 잠자리 도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일자리와 교통망이 주택 입주 시점에 맞춰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남발되는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 양해각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기업이 실제로 땅을 매입하고 공장과 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철도와 도로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예산은 제때 투입되고 있는지 소상히 공개하고 지연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드는 일은 한 정권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단기 사업이 아니다.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고, 출퇴근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닦는 백년대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착공 비율을 앞세워 성과를 홍보하려는 유혹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사가 왜 늦어지는지, 치솟는 분양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입주 날 아침 주민들이 타고 갈 전철은 제때 개통될 수 있는지부터 정직하게 점검하고 해답을 내놓는 것이 행정이 지켜야 할 기본이다.
2026-10-21 16:45:45
[데스크 칼럼] 청년의 분노가 던진 경고, 미래세대는 정치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지난해 네팔에서는 청년들의 분노가 정권을 흔들었다. 부패와 특권, 청년 실업에 쌓인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모로코에서도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제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병원과 학교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부를 향한 항의였다. 두 나라의 사정은 달랐지만 청년들이 겨냥한 것은 자신들의 삶보다 권력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치였다. 한국 정치도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길 처지가 아니다. 집값은 청년들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동안 정치권은 현금 지원과 각종 보조금 확대를 경쟁적으로 약속한다.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그 비용을 누가 갚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지출을 늘리면 그 혜택은 현재의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쌓여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원리금을 갚아야 할 부담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선거에서 표를 얻은 정치인은 몇 년 뒤 자리를 떠날 수 있지만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오늘의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쓰고, 그 빚은 내일의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이러한 재정 운용은 더욱 위험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해 세금을 낼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과 의료,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까지 낮아지면 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 압박은 커진다. 지금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늘리는 선택을 반복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로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채무 총액은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채무비율은 낮아지더라도 빚의 절대 규모는 106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세수 증가에 힘입은 재정지표 개선을 장기적인 건전성 회복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 여건은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한 번 도입한 복지제도와 지원사업은 수혜자가 늘어날수록 축소하기 어려워진다. 지출을 확대하는 정치적 결정은 쉽지만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재정전망도 심각하다. 당시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새로운 지원책을 쏟아낸다. 여야 모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다가도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예외를 두려 한다. 집권하면 재정 확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야당이 되면 국가채무 증가를 비판한다. 국가재정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용하면서 그 부담은 다음 세대에 넘기는 행태다. 재정준칙을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9월 2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원칙적으로 3%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한도를 2%로 낮추고 준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는 재정건전화 대책과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률에 기준을 정해 놓는 것으로 재정 운용의 책임까지 확보할 수는 없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할 때도 있다. 다만 예외를 적용한다면 그 사유와 재정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상화 시한과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독립적인 재정평가를 통해 정부의 세입 전망과 지출계획을 검증하고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예외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준칙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편법부터 막아야 한다. 국회 역시 재정 운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원책과 감세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면서 정작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현행 비용추계 제도를 보완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거나 기존 지출을 조정하는 페이고(Pay-as-you-go) 원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혜택을 약속할 권한을 가진 국회가 그 비용에 대한 책임까지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개혁 지연이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높아졌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재정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이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목표대로 높아지면 2071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는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 성공했더라도 그 이후 연금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담을 더 많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높였지만 세대별로 부담과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와 앞으로 가입할 청년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정할 때 세대별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미룬 책임도 가볍지 않다. 2007년 개혁 이후 보험료율을 다시 조정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그동안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인구는 증가했다.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불안이 예고됐지만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조정을 요구하는 결정은 번번이 뒤로 밀렸다. 개혁을 늦춘 정치권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비용은 작았지만 그 사이 후속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은 커졌다. 국민연금법에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 전망이 법률에 정한 관리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가 일정 기간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도 심의 일정과 처리 경과를 공개하도록 해 연금개혁을 지연시킨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대별 보험료 부담과 예상 연금급여를 비교해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할 만하다.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이 각각 얼마나 부담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저소득층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은 이미 법률에 명시됐다. 이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차례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청년 지원이나 필요한 복지까지 무조건 줄여서는 곤란하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 지출 역시 국가의 책무다. 반면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나 선거를 의식한 일회성 지원에는 엄격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 정부가 돈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재정준칙과 연금개혁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주장은 국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권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선거와 정파적 이해를 이유로 심의를 무작정 미룰 수 없도록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국가채무의 이자는 쌓이고 연금 재정의 부담은 증가한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 개혁을 연기하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정치권이 아닌 미래의 납세자와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 청년들의 분노는 오늘의 정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한국 정치도 당장의 지지율과 선거 승리를 위해 재정을 운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채무와 연금 지급 의무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이 회피한 책임을 미래세대가 세금과 보험료로 감당하는 일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국민은 선거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정치권이 그들의 몫까지 마음대로 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미래세대에 남길 부담을 결정하는 정치라면 그 책임부터 법으로 지게 해야 한다.
2026-10-20 16:07:11
[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② 일본 사무실 책상 하나에서 세계 선단까지…권혁의 30년 1993년 일본 도쿄의 종합상사 마루베니 사무실 한쪽에 작은 책상 하나가 놓였다. 한국인 사업가 권혁이 세계 해운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공간이었다. 별도의 사무실도, 선박을 구입할 만한 자본도 없었던 권 회장에게 당시 가장 큰 자산은 일본 기업인들과 오랜 거래를 통해 쌓아온 신뢰였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훗날 250척 규모의 선단으로 성장하며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해운사업을 시작한 지 30여년이 흘렀다. 일본 금융시장에서 신용을 확보하고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선박 구입자금을 조달하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에서 확보한 사업 기반은 유럽과 아시아의 금융시장으로 확대됐고 자동차 운반선으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유조선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19일 시도상선 자료 등에 따르면 권 회장이 해운업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1974년 고려해운에 입사하면서부터다. 선박 입출항과 선적서류를 처리하던 권 회장은 1979년 현대종합상사로 자리를 옮긴 뒤 현대자동차에서 수출 차량의 해상운송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한국 자동차산업은 해외 수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었지만 완성차를 실어 나를 자동차 전용선은 일본 선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에서 맡은 업무는 권 회장에게 해운사업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 선사들과 자동차 운반선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건조와 운용 과정에 참여하면서 관련 경험을 쌓았다.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수록 선박 확보의 중요성도 커졌다. 권 회장은 해운회사에서 배를 빌리는 업무를 넘어 선박을 직접 소유해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의 가능성에 눈을 돌렸다. 1988년 일본 도쿄지사 발령은 권 회장의 인생을 바꾼 계기였다. 현지에서 일본 종합상사와 해운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며 국제 선박시장의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일본 금융기관들이 선박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고 장기 용선계약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도 접했다. 훗날 독립해 선주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인맥과 경험을 쌓은 시기였다. 1990년 7월 현대자동차를 떠난 권 회장은 일본에서 독자적인 사업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해운업무를 익혔다고 해도 개인사업자로 선박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선박 한 척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수천만달러에 달했지만 권 회장에게는 이를 감당할 만한 자본이 없었다. 일본 기업들과 쌓은 인맥을 활용해 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금융 지원을 받을 길을 찾아야 했다. 초기 사업자금에는 가족의 땀도 배어 있었다. 권 회장 부부는 현대자동차 재직 시절 서울 반포 인근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다. 아내가 가게를 꾸렸고 권 회장도 퇴근 후 일을 거들었다. 만두와 국수 등을 팔아 조금씩 모은 돈은 약 1억원에 이르렀다. 선박 구입자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독립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이 됐다. 사업의 돌파구는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에서 찾았다. 현대자동차 재직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마루베니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 운반선을 매입해 해운회사에 임대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선박을 장기간 빌려 사용할 고객만 확보한다면 이를 근거로 매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선박을 살 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권 회장에게 새로운 사업 방식이 열린 것이다. 권 회장은 곧바로 현대상선을 찾아갔다. 자동차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운반선 확보가 필요했던 현대상선에 장기 용선계약을 제안했다. 일본에서 선박을 확보해 제공할 테니 일정 기간 배를 빌려 사용해 달라는 구상이었다. 현대자동차에서 수출 차량의 해상운송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과 인맥이 독립사업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현대상선과의 장기 용선계약은 일본에서 선박금융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선박을 구입하려는 사업자의 자본뿐 아니라 배를 빌려 사용할 회사가 장기간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도 중요했다. 안정적인 용선계약이 확보되자 권 회장의 사업 구상도 실현 가능성을 높여갔다. 자동차 수송 업무에서 얻은 경험이 선박 소유사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마루베니의 투자 결정을 얻기까지는 까다로운 심사도 거쳐야 했다. 권 회장은 네 차례에 걸쳐 면담을 받으며 사업 능력과 추진력, 성실성 등을 평가받았다. 공식적인 사업 설명뿐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도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살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용을 중시하는 일본 기업문화 속에서 한국인 개인사업자가 인정받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것이다. 마루베니는 현대상선과의 용선계약을 토대로 금융 지원에 나섰고 권 회장은 1993년 본격적인 선주사업에 뛰어들었다. 선박을 확보해 해운회사에 빌려주고 장기간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었다. 권 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선박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고 거래처와의 계약을 지켜 다음 선박에 투자할 수 있는 신용을 쌓는 일이었다. 사업 초기에는 자동차 운반선에 집중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운반선 수요도 확대됐고 현대상선과의 장기 용선계약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됐다. 계약에 따라 들어오는 임대료를 바탕으로 대출금을 갚고 새로운 선박을 확보했다. 선박 운용 실적이 쌓이면서 일본 금융기관과의 거래 규모도 커졌다. 권 회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2000년을 전후해 자동차 운반선 30여척을 확보했다. 일본의 저금리 금융환경도 사업 확대에 힘을 보탰다. 당시 일본에서는 엔화 자금을 연 1~2%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었다. 국제 해운시장에서 선박 임대료와 운임은 주로 달러화로 지급됐다. 권 회장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엔화 대출을 선박 투자에 활용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을 줄였다. 선박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거액의 자본을 금융기관에서 빌리고 장기계약을 통해 상환하는 사업 방식이 자리를 잡았다. 자금 조달 능력이 커지자 사업영역도 넓어졌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해 벌크선과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으로 선종을 확대했다. 일본 금융기관에 집중됐던 거래도 유럽 등 해외 금융시장으로 넓혀갔다. 금융기관과의 거래 실적이 새로운 자금 조달로 이어지고 확보한 자금은 다시 선박 투자에 활용됐다. 처음에는 책상 하나를 빌려 시작했던 사업이 세계 여러 해역에서 선박을 운용하는 규모로 커졌다. 2000년대 중반 세계 해운시장의 호황은 시도그룹의 성장에 속도를 더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벌크선 운임과 선박 가격이 상승했다. 국제 교역 확대에 따라 선박 수요도 증가했다. 권 회장은 기존 선박의 운용과 함께 새로운 선박 건조계약을 확대하면서 선단 규모를 키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건조 중인 발주 선박을 포함해 약 250척에 이르렀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 뒤에는 금융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해운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선박 가격과 운임이 하락했고 금융기관들의 신규 대출도 위축됐다. 호황기에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은 경영에 부담으로 돌아왔다. 권 회장은 일부 선박을 처분하고 발주계약을 조정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했다. 금융위기는 선박을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선박 가격이 오를 때는 자산이 늘어나지만 시장이 꺾이면 대규모 금융채무가 부담으로 돌아온다. 권 회장에게도 선박 매입과 금융 조달 못지않게 불황을 견디기 위한 자산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선단을 키우는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위기 대응에도 활용해야 했다. 권 회장의 30여년 해운 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본보다 신용을 먼저 쌓았다는 점이다. 선박을 구입할 돈이 없던 시절에는 장기 용선계약으로 금융기관을 설득했고 계약을 지키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선박을 확보했다. 일본에서 시작된 거래는 유럽 금융시장으로 확대됐고 자동차 운반선에 머물렀던 사업도 다양한 선종으로 넓어졌다. 1993년 마루베니 사무실 한쪽의 책상 하나에서 시작한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250척 규모의 선단으로 성장했다. 일본 해운·금융업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한국인 사업가가 세계 해운시장에서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기까지의 과정이었다. 권 회장이 일군 선단의 출발점에는 거액의 자본이 아니라 오랜 거래에서 쌓아 올린 신용이 있었다.
2026-10-20 07:46:39
[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액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온 1000억원에 이어 잔여 납부계획까지 이행되면 총 393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금 논란에 가려졌던 권 회장의 경영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대규모 선단을 일구며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지만 국내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거론됐다. 조세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쌓아 올린 사업과 국내 조선산업에 남긴 성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권 회장이 국내 경제에 남긴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시도그룹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130여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조선 121척의 건조 발주액만 약 7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선박관리와 보험, 한국선급(KR) 관련 거래 등을 합치면 약 96억4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13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해외에서 일군 해운사업을 한국 조선소의 수주와 관련 산업의 일감으로 연결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거래를 이어온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착도 있었다.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세계 해운시장으로 무대를 넓힌 뒤에도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군 사업을 통해 모국의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일감을 안겨줬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과 엔진, 전기설비 등 기자재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가 혜택을 봤다. 대규모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의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권 회장이 해외에서 키운 해운사업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 같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근무한 권 회장은 1990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넉넉한 사업자금도 확실한 거래처도 없었다. 아내가 분식집과 빵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을 만큼 초기 형편은 어려웠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컸지만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신용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높았다. 1993년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빌려 본격적인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금융·해운업계에서 자본과 실적이 부족한 한국인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권 회장은 거래처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래 실적을 쌓고 약속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용은 사업 확대의 밑천이 됐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으로 넓어졌고 일본에서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박을 확보하고 금융을 조달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단을 운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50척 규모의 선단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의 반대에도 싱가포르나 일본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한국선급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해외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운용하면서도 국내 조선·해운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선택도 눈길을 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해운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박 건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권 회장은 당시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37척의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30척,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은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기로 국내 조선업계까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였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유지한 선택에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신뢰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작용했다. 권 회장이 선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은 훗날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박 한 척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사고 위험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주회사들이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이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며 역외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해외 법인 운영과 국내 거주자 판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선박별 법인 설립과 해외 거점 운영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인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인지가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결과는 당초 제기된 혐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권 회장을 2200여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포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구분하고 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역외탈세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과세처분과 체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국내 거주자 기준을 적용한 과세 문제 등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사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구축한 사업의 규모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여보다 세금 논란이 권 회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력이 됐다. 오랜 갈등을 정리하는 지금 권 회장의 관심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사업에 쏠려 있다. 권 회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기업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앙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 권 회장이 다시 주목하는 무대는 세계 해운시장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로 글로벌 선주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선박 확보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관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 회장이 내세운 목표는 세계 최상위 선주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에 선단을 일군 경험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 회장은 이제 21세기 한국판 오나시스에 걸맞은 경영 성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15년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세금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권 회장은 다시 세계 해운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선단을 일구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에 13조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 기업인이다. 오랜 갈등을 뒤로한 권 회장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2026-10-13 08:14:06
[데스크 칼럼]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대인데 한국 기업의 돈은 왜 해외로 가나 외국인 자본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 기업의 자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들은 해외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 외국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힘을 쏟으면서 국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여건은 얼마나 개선했는지 돌아볼 때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은 148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다. 하지만 새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액은 78억9000만달러로 4.9% 감소했다.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M&A형 투자는 69억8000만달러로 126% 급증했다. 제조업 투자 신고액도 34.5% 줄었다.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국내 투자지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총투자율은 24.2%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성장하고 수출이 1.3%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0.1% 감소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는 활발하지만 다른 산업으로 투자 회복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실적은 좋아져도 국내 공장과 생산시설을 늘리는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0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 유입과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은 투자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해외투자가 모두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국내 산업의 미래도 달라진다. 해외투자 확대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앞세워 해외 기업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공장 건설과 설비 확충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해외 생산이 국내 투자를 대체할 경우 제조업 기반과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미국의 정책 변화만으로 국내 투자 부진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평가한 국내 투자환경은 100점 만점에 58.3점이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규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가 박한 상황에서 해외 현지 생산의 필요성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 기업에는 한국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 국내 기업이 겪는 규제와 인허가 부담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성과를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 결정은 수익성과 위험을 계산하는 문제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 공급을 약속받더라도 인허가 일정이 불투명하면 착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 투자 이후 법령이나 행정기준이 바뀌면 사업비와 예상 수익도 달라진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 확대를 독려해도 기업이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투자 결정은 늦어진다. 법과 제도의 안정성은 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10개 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방에 2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지역경제와 산업 기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계획 발표와 실제 공장 착공은 다르다. 산업용지와 전력망 확보가 늦어지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투자 일정도 밀린다. 정부가 발표된 투자금액을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실제 집행을 가로막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투자 도착액은 역대 최대인데 새 공장과 사업장을 만드는 외국인 투자는 줄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었지만 국내 총투자율은 하락했다. 정부가 내세운 화려한 투자 실적과 국내 생산기반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정책만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 한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투자정책은 외국에서 들어온 달러의 규모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국내 기업의 투자를 붙잡을 차례다. 한국에 새로 들어선 공장과 연구소, 그곳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늘어날 때 비로소 투자 확대의 성과를 국민도 체감할 수 있다.
2026-10-08 09:07:30
[문화계 핫이슈]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왜곡된 심사에 발 묶인 '보물' 2017년 문화재위원회의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 과정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핵심 조사자료가 빠지거나 다르게 보고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문가가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도 참여하고 있어 재검증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조사자료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도가자는 고려시대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됐다고 알려진 금속활자다. 실제 증도가 인쇄에 사용된 활자로 확인되면 제작 시기는 1239년 이전으로 올라간다.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1377년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선다. 다보성갤러리(회장 김종춘)는 2011년 10월 소장 금속활자 101점의 보물 지정을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약 6년에 걸쳐 조사한 뒤 2017년 4월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에서 지정안을 부결했다. 서체와 주조·조판 검증 결과를 비롯해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 0.45㎝ 부족하다며 부결했는데 원보고서에는 최대 0.8㎝ 차이 감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조판 검증이다. 2017년 지정조사보고서에는 활자본과 이를 본떠 목판에 다시 새긴 번각본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교 자료인 ‘속명의록’은 0.3~0.5㎝, ‘석보상절’은 0.8㎝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는 내용이 달라졌다. 속명의록은 크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됐고 석보상절의 0.8㎝ 차이는 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 활자를 해당 판면에 배열하면 약 0.45㎝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증도가를 찍은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 조사보고서에는 번각 과정에서 이보다 큰 최대 0.8㎝의 크기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이미 기록돼 있었다. 부결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0.45㎝보다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자료가 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통계청 자문을 적용한 재분석에서도 2017년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활자 뒷면 형태에 따라 나눈 홈형은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홈날개형 역시 석보상절의 0.8㎝ 차이를 적용하면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조사자료에는 기존의 ‘신청 활자로 증도가를 인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증도가 인출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 ‘사료됨’이 ‘확인됨’으로…조사 결과 전달 과정도 달라져 조판 수치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지정조사 자료의 주조 부분에는 상하로 나눈 목형으로는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문화재청의 대외 자료에서는 같은 내용이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됨’은 조사자의 판단이 포함된 표현이다. 반면 ‘확인됨’은 사실관계가 검증됐다는 의미가 강하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실시한 자체감사에서도 2017년 문화재위원회 보고 과정과 관련해 ‘왜곡 설명(치수 차이 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조사보고서와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달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문제가 국가유산청 내부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이 부결 판단에 이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보물 지정 신청 대상은 금속활자 101점이었지만 당시 문화재청은 다보성갤러리 소유가 아니었던 청동 초두와 수반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유물들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은 신청 활자를 고려 금속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사용됐다.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의 미제출이 신청 유물의 지정 부결 사유로 활용된 셈이다. ◆ 당시 심사 관여 전문위원 현재도 활동 과거 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가 현재도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검증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전문위원 가운데 정제규 전문위원은 2017년 증도가자 심사 과정에도 관여했던 인사다. 정 전문위원은 여러 차례 연속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심의와 조사에 참여해왔다. 현행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조사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2017년 당시 심의자료의 핵심 수치와 보고 과정 자체가 다시 검증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당시 판단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가 이번 조사나 심의에도 관여할 경우 재검증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당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간사를 맡았던 황권순 현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장도 과거 심의 과정과 연결돼 있다. 현재 증도가자 업무는 자연유산국 소관이 아니다. 다만 원 조사보고서와 문화재위원회 보고 내용이 달라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작성·검토·보고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역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값 뛰어”…심사 기준 논란 증도가자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유물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2013년 7월 당시 한 문화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증도가자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좋다 해도 문화재 지정으로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문화유산 지정은 유물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진위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절차다. 소장자의 직업이나 지정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당시 심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재검증 과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당시 일부 인사들은 유물 자체보다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며 “그런 인식과 인적 관계가 이후 증도가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 “과거 인적 관계와 외부 개입 의혹도 조사해야” 김 회장은 당시 증도가자 심사에 관여했던 박문열 전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증도가자 조사와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과거 관련자가 ‘60억원을 줄 테니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했다”며 “이후 모방 활자까지 제작됐다는 내용도 공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부 언론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취재했다”며 “증도가자를 처음부터 가짜로 몰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국가 차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오랫동안 같은 인사들이 문화재 조사와 심의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온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이른바 ‘문화재 마피아’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인 인맥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며 “2017년 판단의 핵심 근거가 감사원 조사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당시 판단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제대로 된 재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 감사에서 문제 드러났는데 재검증은 다시 지연 국가유산청은 올해 자체감사를 거쳐 전국에 흩어진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했다. 기초조사와 과학·인문조사, 지정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국가유산 지정 문제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회의를 거쳐 9월 중 일괄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10월 초까지 구체적인 공모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조사 기간과 참여 전문가 등 재검증의 핵심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중국 일부 학자들은 증도가자를 고려 금속활자가 아니라 송·원대 유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 시기와 성격을 확정하지 못하는 동안 증도가자의 역사적 귀속을 중국 왕조와 연결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증도가자가 13세기 고려 금속활자로 확인되면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보다 앞선 시기의 금속활자 실물이 된다. 한국 인쇄문화사는 물론 세계 인쇄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17년 부결 판단에 사용된 핵심 자료에서 누락과 왜곡 문제가 감사원 조사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향후 재검증에서는 당시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문가의 참여 범위와 조사자료 공개 수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이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한 가운데 16년째 이어진 증도가자 논란이 이번 재검증을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2026-10-08 06:00:00
[데스크 칼럼]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6일 대법원 국감의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직접 묻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며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쓰는 예산도 국민 세금이다. 법원행정과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따져야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원인도 물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국회의 감시를 거부할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 감사권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와 조사 권한을 준다. 같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감사권과 사법부의 독립은 함께 지켜야 할 헌법 원칙이다. 법률은 그 경계를 더 분명하게 정해 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법행정을 감사할 수는 있어도 국회가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은 그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던 종전 관례와 달리 90분가량 국감장에 남아 있어야 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는지부터 특정 인사를 만났는지까지 질문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상소 절차가 있고 법관에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가 있다. 정치권이 국감장에서 특정 판결의 심리 과정과 법관의 판단을 직접 추궁하기 시작하면 재판은 정치와 거리를 두기 어렵다. 올해 논란은 대법관 제청권으로 옮겨갔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있다. 두 헌법기관이 충돌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풀어야 한다.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제청권 행사 과정을 추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돌아볼 장면도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국감장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을 때 민주당은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전례를 만들면 나중에는 재판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답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년이 지나 여야의 자리는 바뀌었다. 그렇다고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자리를 바꿀 수는 없다. 야당일 때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법부 독립이 여당이 됐다고 달라지고 여당일 때 강조했던 국회의 권한이 야당이 됐다고 달라진다면 그것은 헌법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주장일 뿐이다.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막는 장벽도 아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인사와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 한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회 역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행정을 감사하는 것과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다르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검증하는 것과 정치적 힘으로 그 권한의 행사를 흔드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지면 오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이 국회의 정치 공세를 걱정해야 한다. 삼권분립은 권력기관끼리 서로 편하게 지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권력이 한곳에 몰리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장치다. 그래서 불편해도 지켜야 한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도 헌법이고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도 헌법이다. 국정감사가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감시의 장이어야지 판결과 인사에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정권도 바뀌고 국회의 다수당도 바뀐다.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권력을 나눠 서로 넘지 못하게 한 헌법의 선이다. 지금 국회가 되새겨야 할 삼권분립의 본령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26-10-06 10:59:23
DL이앤씨, 성수2지구에 '아크로 성수' 제안…11월 시공사 선정 DL이앤씨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내세웠다.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와 글로벌 건축·디자인 업체와의 협업을 앞세워 성수동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단지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2일 DL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했다. 앞서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으며, 조합은 제안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2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성수2지구는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최고 65층, 11개 동, 238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사업비만 2조137억원에 달한다. DL이앤씨는 새 단지 이름으로 ‘아크로 성수(ACRO SEONGSU)’를 제안했다. 설계에는 해외 전문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기본 설계는 글로벌 설계기업 아르카디스(Arcadis)가 맡고, 초고층 구조 설계에는 에이럽(Arup), 골조 시공 제어에는 도카(Doka)가 참여한다. 인테리어는 야부 푸셸버그(Yabu Pushelberg), 조경은 마샤 슈왈츠(Martha Schwartz), 조명은 리히트 쿤스트 리히트(Licht Kunst Licht)가 담당한다. 주거상품의 초점은 한강 조망에 맞췄다. DL이앤씨는 조합원 전 가구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파노라마 리버뷰를 갖춘 스카이라운지도 제안했다. 천장고를 높여 실내 개방감과 조망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를 꾀했다. 성수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가구별 프라이빗 스튜디오를 제안했다. 입주민이 필요에 따라 와이너리와 시네마, PT룸, 레슨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의 역량을 총동원해 성수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 조건과 상품 특화 내용은 조합 일정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2026-10-02 09:22:01
3억짜리 4채는 과표 3배…20억대 '한 채'는 종부세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반면 20억~30억원대 주택 한 채에 직접 사는 사람은 종부세를 지금보다 적게 낼 수 있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집이 몇 채인지를 따지던 방식을 집값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집값에 따라 0.5~5.0%의 같은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일부 다르다. 겉으로 보면 다주택자에게 유리해 보인다. 집이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세율만 봐서는 안 된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집값에서 얼마를 빼주는지, 남은 금액 가운데 얼마를 과세 대상으로 잡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뒤 9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 9억원을 ‘기본공제’라고 한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집값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다. 개편안에서는 이 공제액 계산법이 바뀐다. 우선 4억원을 빼고 여기에 자신이 실제 사는 주택의 가격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빼준다. 여러 채를 비슷한 가격으로 갖고 있다면 실제 거주하는 집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공제액도 줄어든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 4채를 갖고 그중 한 채에 산다고 가정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네 채를 합친 공시가격은 12억원이다. 지금은 여기서 기본공제 9억원을 빼면 3억원이 남는다. 이 3억원에 다시 60%를 곱한다.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한다. 집값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일정 비율만 세금 계산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율을 곱하기 전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은 1억8000만원이 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 3억원짜리 네 채 가운데 한 채에 살고 있으므로 거주 주택의 비중은 25%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이다. 기본공제 4억원을 더하면 모두 5억2500만원을 공제받는다. 12억원에서 5억2500만원을 빼면 6억7500만원이 남는다.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8년부터 80%로 올리도록 했다. 6억7500만원의 80%인 5억4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금 1억8000만원의 3배다. 다만 과세표준이 3배가 된다고 실제 종부세도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실제 납부액은 세율과 각종 세액공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 등을 다시 계산해 정한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한 채를 갖고 직접 사는 사람은 공제가 늘어난다. 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공시가격 14억원을 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60세가 한 집에서 10년간 거주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27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25억원은 46만1000원에서 32만3000원, 30억원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한다. 집 한 채라고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35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191만8000원에서 212만4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시가 40억원은 262만7000원에서 325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개편안도 일부 고쳤다. 자신이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종부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거둬들이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논의에서 세율이나 공제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종부세는 단순히 집이 몇 채인지보다 집값이 얼마인지, 그 집에 실제 살고 있는지가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6-10-02 09:13:55
[프론티어 격돌①] 국제분쟁 '한 우물' 피터앤김 vs 글로벌 연합 KL파트너스 수조원이 걸린 국제중재에서는 로펌의 변호사 숫자만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는다. 수백명 이상의 변호사를 둔 대형 로펌과 수십명 규모의 전문 로펌이 같은 사건을 놓고 경쟁한다. 국제중재 경험과 해외 변론 능력이 필요한 만큼 특정 분야만 깊게 파고든 로펌이 대형 로펌과 맞설 수 있는 시장이다. 법률시장에서는 이런 전문 로펌을 ‘부티크 펌(Boutique Firm)’이라고 부른다.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 조세, 형사, 노동 등 거의 모든 법률업무를 다루는 종합로펌과 달리 특정 분야에 인력과 경험을 집중한다. 규모보다 전문성을 앞세우고 사건을 맡은 파트너가 직접 실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국제중재 시장의 대표적인 부티크 펌으로 피터앤김과 KL파트너스가 꼽힌다. 두 곳 모두 대형 로펌에서 국제분쟁을 다룬 변호사들이 주축이지만 성장법은 다르다. 피터앤김은 국제분쟁에 집중한 채 자기 이름으로 해외 사무소를 늘렸고 KL파트너스는 국제중재와 기업자문을 함께 가져가면서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와 손잡았다. 한쪽은 직접 세계로 나갔다. 다른 한쪽은 세계적인 로펌의 네트워크를 서울로 끌어왔다. 국제중재 부티크 시장을 두고 피터앤김과 KL파트너스가 벌이는 첫 번째 싸움이다. ◆ 자체 해외망 피터앤김 vs 글로벌망 붙인 KL 피터앤김의 선택은 직접 진출이다. 2020년 출범한 뒤 서울을 비롯해 스위스 제네바·취리히와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퍼스까지 6곳에 사무소를 냈다. 해외 로펌과 제휴해 사건을 넘기는 대신 주요 국제중재 거점에 자기 간판을 달았다. KL파트너스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2015년 설립된 뒤 국제중재와 기업 인수·합병을 주력으로 삼았고 2023년 베이커맥켄지와 합작법무법인을 만들었다. 국내 로펌과 미국계 글로벌 로펌이 만든 첫 합작법무법인이다. 베이커맥켄지는 세계 70개가 넘는 사무소를 두고 있다. KL파트너스는 각국에 자기 사무소를 하나씩 만드는 대신 베이커맥켄지의 해외 변호사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현재 합작법인은 국제중재와 소송뿐 아니라 기업 인수·합병과 조세, 에너지·인프라 등도 함께 다룬다. 피터앤김은 해외 거점의 통제권과 브랜드를 직접 가져간다. KL파트너스는 사무소를 직접 늘리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곧바로 사용한다. 어느 방식이 해외 사건을 더 많이 가져올지는 앞으로 수임 실적에서 갈린다. ◆ 국제분쟁 집중 피터앤김 vs M&A까지 넓힌 KL 업무를 넓히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피터앤김은 출범 이후 국제중재와 국제분쟁이라는 영역에 힘을 모았다. 기업 간 상사중재뿐 아니라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과 중재판정 관련 소송까지 다룬다. 체임버스앤파트너스는 2026년 한국 국제중재 분야에서 피터앤김을 최고등급인 Band 1에 올렸다. 국제중재 전문매체 GAR도 피터앤김을 2025년 세계 주요 국제중재 로펌 30곳 가운데 26위로 평가했다. 2020년 출범 이후 5년 가운데 4차례 GAR 30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 숫자가 많은 종합로펌이 아니라 국제중재 사건의 규모와 수행시간 등을 토대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부티크 전략을 보여준다. KL파트너스도 출발점에는 국제중재가 있었다. 김범수 대표변호사는 세종에서 16년간 일하며 국제분쟁팀장을 지냈고 국제상업회의소(ICC)와 싱가포르국제중재원(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등의 사건을 수행했다. 투자자·국가 분쟁도 주요 업무다. 다만 KL파트너스는 국제중재만 남겨두지 않았다. 설립 때부터 기업 인수·합병을 함께 키웠고 베이커맥켄지와 합작한 뒤 기업자문과 조세, 에너지·인프라까지 해외 네트워크와 연결했다. 피터앤김이 국제분쟁의 깊이를 더하는 동안 KL파트너스는 국제분쟁에서 확보한 고객의 다른 법률 수요까지 가져가는 전략이다. ◆ 파트너 직접 투입…결국 사람 싸움 두 곳이 대형 로펌과 맞설 수 있는 무기는 결국 사람이다. 국제중재는 한 사건이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한다. 계약서와 증거를 분석하고 외국법을 검토한 뒤 해외 중재판정부에서 영어로 직접 변론해야 한다. 사건 경험이 많은 파트너가 실제 사건 수행에서 얼마나 오래 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피터앤김은 사건마다 파트너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식을 내세운다. 서로 다른 국가와 법체계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를 사건 성격에 따라 묶는다. 서울 사무소뿐 아니라 유럽과 싱가포르, 호주의 변호사들이 한 사건에 함께 참여한다. 올해도 사람을 늘렸다. 지난 7월 광장과 화우에서 약 15년간 근무한 김진욱 변호사가 파트너로 합류했고 9월에는 김앤장 국제중재팀에서 10년간 일한 최준학 변호사를 영입했다. 싱가포르에서도 국제중재 경력 20년 안팎의 엘로디 둘락 변호사를 파트너로 데려왔다. KL파트너스의 무기는 김범수 대표를 비롯한 자체 중재팀과 베이커맥켄지의 해외 인력이다. 한국법 문제는 서울에서 맡고 외국법과 현지 규제가 걸리면 해외 사무소를 붙일 수 있다. 2026년 7월부터는 조세·통상 전문가 곽장운 변호사가 합작법인의 한국 대표를 맡아 조직 확대를 이끌고 있다. 피터앤김은 국제중재 스타 변호사를 자기 조직으로 끌어들인다. KL파트너스는 자체 전문가에 글로벌 로펌 인력을 붙인다. 두 전략 모두 결국 좋은 변호사를 얼마나 빨리 사건에 투입하느냐의 싸움으로 모인다. ◆ 굵직한 국제분쟁 놓고 실적 경쟁 피터앤김은 고액 국제분쟁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GIC 등이 벌인 주주 간 분쟁에서는 사모펀드 측을 대리해 유리한 중재판정과 합의를 이끌었다. 체임버스는 이 사건을 피터앤김의 대표 업무로 소개하고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도 다룬다. 기업 간 계약분쟁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중재와 국제공법까지 업무 범위를 가져가고 있다. 건설과 에너지, 자원개발, 기업 인수·합병 등 국제중재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도 주요 시장이다. KL파트너스 역시 투자자·국가 분쟁 경험을 쌓아왔다. 김범수 대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유럽 투자자의 분쟁을 비롯해 ICC와 SIAC, HKIAC 등 여러 국제중재 사건을 수행했다. 대형 로펌 세종의 국제분쟁팀장을 떠나 부티크를 만든 뒤 같은 시장에서 독자적인 고객을 확보했다. 여기에 기업 인수·합병이 붙는다. 베이커맥켄지와의 합작 이후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와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중재·송무와 연결할 수 있다. 국제분쟁이 터진 뒤 사건을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거래 단계부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KL파트너스의 계산이다. ◆ ‘한 우물’이냐 ‘두 시장’이냐 부티크 펌에는 성장할수록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 있다. 잘하는 분야에 계속 집중할지 아니면 고객이 요구하는 다른 업무까지 받을지 정해야 한다. 피터앤김은 아직 첫 번째 길을 택하고 있다. 사무소는 6곳까지 늘었지만 중심 업무는 국제중재와 국제분쟁이다. 해외로 나가면서도 종합로펌으로 바꾸지 않고 분쟁 전문 로펌이라는 간판을 유지한다. KL파트너스는 두 번째 길로 움직이고 있다. 국제중재라는 출발점은 유지하면서 기업 인수·합병과 송무 등으로 업무를 넓혔다. 베이커맥켄지와의 합작법인은 조세와 에너지·인프라까지 다루면서 종합적인 국제 기업자문 조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위험도 다르다. 피터앤김은 국제중재 시장이 흔들리면 다른 업무로 매출을 보완하기 어렵다. KL파트너스는 영역을 넓힐수록 ‘국제중재 전문 부티크’라는 기존 색깔이 약해질 수 있다. 한 곳은 전문성을 더 좁고 깊게 가져간다. 다른 곳은 전문성을 발판으로 고객의 다른 사건까지 가져간다. 부티크 펌이 커지는 두 가지 방법이 국내 국제중재 시장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올라 있다. ◆ 다음 승부는 ‘한국 밖의 사건’ 두 펌 모두 한국 국제중재 시장에서 이름을 알렸다. 다음 싸움은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당사자인 사건을 넘어 제3국 기업과 정부의 분쟁을 얼마나 가져오느냐에 있다. 피터앤김에는 자체 해외 사무소가 무기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호주에 직접 변호사를 두고 있어 한국과 관계없는 국제분쟁도 자기 브랜드로 받을 수 있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국제분쟁 로펌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KL파트너스에는 베이커맥켄지의 70여개 해외 사무소가 있다. 세계 각지의 고객을 서울로 연결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사건을 현지 사무소와 함께 가져올 수 있다. 2026년 새 한국 대표 선임 이후 합작법인도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성장 방향으로 제시했다. 피터앤김은 자기 간판을 들고 세계로 나갔다. KL파트너스는 세계적인 간판과 손을 잡고 서울에서 세계를 연결한다. 국제중재 부티크 시장에서 두 펌의 승부는 이제 국내 순위로 가리기 어렵다. 어느 쪽이 더 많은 국경 밖 사건을 반복해서 수임하느냐가 다음 성적표가 된다.
2026-10-02 09:04:08
'25년 친구' 젠슨 황과 웃은 이재용…삼성의 AI 동맹이 움직인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뉴욕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소개하며 꺼낸 말이다. 두 회사 모두 인공지능(AI)에 힘을 쏟고 있고 두 사람 모두 ‘매디슨’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으며 갤럭시 Z 폴드8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딱딱했던 시상식장은 웃음으로 풀렸다. 1일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갈라에서 밴 플리트상을 받았다. 밴 플리트상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황 CEO가 AI와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과 오랫동안 협력한 점을 평가했다. 축사에 나선 이 회장은 황 CEO와의 오랜 인연을 꺼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약 25년 전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 CES였다. 이 회장은 당시 황 CEO가 큰 꿈을 갖고 있었고 자신이 믿는 사업에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축사 마지막에는 황 CEO를 자신의 ‘팬이자 사업 동반자 그리고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다. 25년 전 엔비디아는 게임 화면을 빠르게 처리하는 반도체 회사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지금은 AI 계산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널리 쓰이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세계 데이터센터의 핵심 장비로 자리 잡았다. 황 CEO의 영향력도 함께 커졌다. 삼성과 엔비디아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고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 여러 반도체를 한데 묶어 성능을 높이는 기술도 갖고 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두 회사의 협력 분야도 넓어진다. 특히 삼성전자가 힘을 쏟는 분야가 고대역폭메모리, HBM이다.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 반도체를 층층이 쌓아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도록 만든 제품이다. AI는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계산해야 해 이런 고성능 메모리가 꼭 필요하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판매가 늘면 HBM 수요도 함께 커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에서 차세대 HBM 제품인 HBM4E를 공개했다. 삼성은 메모리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과 여러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기술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한 회사에서 반도체 생산의 여러 과정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반도체 공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AI 기술을 반도체 연구와 설계, 생산에 활용하는 ‘AI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다. AI를 이용해 반도체를 더 빨리 설계하고 생산 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관계가 제품 공급을 넘어 생산 기술 협력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 회장이 이날 “두 회사 모두 AI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성은 AI 시장이 커질수록 메모리와 반도체 생산, 데이터센터, 스마트폰까지 사업 기회가 함께 늘어난다. 엔비디아는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고객이면서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인연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다. 이 회장의 딸 이원주씨는 영어 이름으로 ‘매디슨 리’를 사용한다. 황 CEO의 딸 이름도 ‘매디슨 황’이다. 이 회장이 이를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소개하자 행사장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두 딸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갤럭시 Z 폴드8도 축사에 등장했다. 이 회장은 자신과 황 CEO가 모두 폴드8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황 CEO도 행사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다. 이 회장의 축사에는 25년 인연과 사업 협력, 삼성 제품 이야기가 함께 담겼다. 이번 행사는 삼성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회장의 부친인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20년 전인 2006년 같은 밴 플리트상을 받았다. 당시 코리아소사이어티는 삼성이 한국 경제 성장과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년 뒤 이 회장은 황 CEO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같은 행사 연단에 섰다. 삼성은 행사에 앞서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황 CEO의 수상을 축하하는 영상도 띄웠다. 영상에서는 황 CEO를 AI 산업의 길을 연 개척자이자 산업의 틀을 만든 인물, 새로운 시장을 키운 경영자로 소개했다. 마지막에는 오랜 친구라는 표현도 넣었다. AI 반도체 경쟁은 기술과 생산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느 기업과 얼마나 오래 거래했고 경영진끼리 얼마나 깊은 신뢰를 쌓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대 투자가 오가고 장기간 공급 계약을 맺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최고경영자 사이의 신뢰가 사업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재용과 젠슨 황은 25년 전 CES에서 처음 만났다. 황 CEO가 세계 AI 산업의 중심에 선 지금 그 인연은 삼성의 AI 사업과 맞물리고 있다. 뉴욕에서 오간 농담과 웃음 뒤에는 삼성과 엔비디아가 쌓아온 25년의 시간이 있었다.
2026-10-01 1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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