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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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01040227613_518_323.jpg)
[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2026-05-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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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감칠맛 자랑하는 동원참치액, 시장 점유율·브랜드 만족도도 1위 최근 외식 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집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요리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가 생겨나면서 모든 세대에 걸쳐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쉽고 간편하게 음식의 맛을 내도록 돕는 만능 조미료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만능 소스로 떠오른 참치액은 한식뿐만 아니라 일식, 양식 등 다양한 요리에서 활용도가 높다. 참치액은 훈연참치추출액과 무, 표고버섯, 다시마 등의 재료를 섞은 소스로 음식의 감칠맛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무침이나 국, 찜, 볶음 등 각종 요리를 할 때 어딘가 맛이 부족한 경우, 참치액 한 숟갈을 넣고 끓이면 요리를 쉽게 완성할 수 있어 요리 초보부터 고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동원F&B는 참치 명가의 노하우로 만든 ‘동원참치액’을 통해 조미 시장에 진출했다. 동원참치액은 40년 이상 참치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동원F&B의 참치 가공 역량을 기반으로 만든 액상 조미료 제품이다. 남태평양 등 청정해역에서 직접 잡은 신선한 참치를 동원만의 노하우로 자숙한 후, 5시간 이상 끓여 낸 참치 엑기스가 들어있어 깊고 진한 풍미가 있다. 훈연참치추출물 함량은 80% 이상으로 높다. ‘동원참치액’은 3종으로 구성됐다. ‘동원참치액 진’은 참치액 본연의 가쓰오 풍미가 진해 국물 요리는 물론 조림, 찜, 볶음 요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동원참치액 순’은 참치액의 훈연 향은 줄이고 멸치 숙성액을 넣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낸다. ‘동원참치액 프리미엄’은 고급 참치 어종인 황다랑어 추출물을 함유해 더욱 깊고 진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훈연참치추출물 함량이 85%에 달하며 사양벌꿀, 감초,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등 다양한 부재료도 들어있어 요리 본연의 맛과 부드러운 풍미를 살려준다. 동원참치액이 뛰어난 감칠맛을 자랑하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감칠맛을 내는 핵심 성분인 글루탐산과 이노신산, 은은한 단맛을 내는 유리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깊은 감칠맛을 구현한다. 특히 쓴맛을 내는 아미노산인 발린,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등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깔끔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동원참치액에 함유된 참치 엑기스는 동원산업이 직접 잡은 참치를 신선한 상태로 관리한 뒤 최적 조건에서 효소분해하고, 숯을 활용한 탈취 공정과 정밀 여과 기술을 거쳐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비린 맛은 줄이고 감칠맛은 극대화해, 비린 맛에 민감한 소비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깔끔한 풍미를 구현했다. 동원F&B가 2022년 출시한 동원참치액은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간접광고(PPL)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간 동원참치액은 닐슨아이큐코리아 기준(2025년 5월~2026년 4월) 액상조미료 내 참치액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엔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참치액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원F&B 관계자는 “직접 잡은 참치의 엑기스와 높은 훈연참치추출물 함량을 비롯한 동원참치액만의 우수한 품질이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참치액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9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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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095740648252_518_323.png)
[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 사이에서 결정적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다. 계엄처럼 국가비상권한이 군을 통해 실행되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과정과 실행 지시 여부, 각 군 지휘관에게 전달된 명령의 성격,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내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군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은 김 전 장관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실행 과정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다. 김 전 장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군 조직 전체와 대통령 권력 사이에 놓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고 국방부 장관은 그 판단을 군사적 실행 가능성의 영역으로 옮기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의 뜻이 곧바로 일선 장병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급 사령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명령은 구체화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을 따지는 일은 계엄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군의 작전 명령처럼 전달됐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군 전체를 향한 비난과 김 전 장관 책임론은 구분돼야 한다.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지만 김 전 장관은 그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상층부에 있었다. 하급자가 명령을 받는 자리였다면 장관은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따져야 하는 자리였다. 그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진다. 대통령과 군 사이의 연결 고리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국면을 맞았다. 그 가까움 자체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을 군사적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군은 장관과 지휘 계통을 통해 움직인다. 이 사이에서 김 전 장관이 제동 장치였는지, 실행 통로였는지가 항소심에서도 다뤄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있다. 하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을 관리하고 지휘 체계를 운용하는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군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이다. 계엄은 헌정질서의 예외 상황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래서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장관이 그 문턱을 낮추거나 비상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외면했다면 단순한 참모 역할로 설명되기 어렵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다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계엄이 실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표현보다 실행이다. 실제로 병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그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계엄을 경고라고 설명하더라도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였다면 그 실행의 의미는 법정에서 따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론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군사 명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적 판단을 해야 했다. 장관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 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대통령의 결심을 이유로 장관의 책임이 사라질 수 없고 장관의 실행 관여를 이유로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따로 평가돼야 한다. 계엄의 명령은 어디서 구체화됐나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주목한 부분은 계엄 선포 자체만이 아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이전에 어떤 준비와 논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방첩사와 정보사 등 특정 부대의 역할은 모두 계엄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다뤄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장관의 말은 지휘관에게 단순한 의견으로 들리지 않는다. 특히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장관의 지시와 전달 사항이 작전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 내용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김 전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 판단에서 핵심 변수가 된다. 하급 지휘관들이 처한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지휘관들은 장관과 상급 부대의 지시를 받는 동시에 현장에서 부하를 움직여야 한다. 이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 출발점이 현장 지휘관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명령을 설계하고 전달한 윗선의 책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계엄의 부담은 군 조직 내부로만 흘러 들어간다. 그 경우 군은 정치적 결정을 수행한 조직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정작 정치적 결정을 만든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적지 않다.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각 지시가 실제 실행 가능성을 가진 명령이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 관련 결정이 군 조직을 통과해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다면 그 연결 지점에 있던 사람의 책임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재판 절차와 책임 있는 태도 항소심 첫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법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는 개인 방어권을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국가권력과 군 지휘 체계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절차적 다툼만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명령을 받아 움직였던 군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실행의 통로였다면 대통령은 그 권한의 출발점에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수는 있어도 자신의 결정이 군 조직에 남긴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압박을 생각한다면 책임의 방향을 아래로 돌리는 듯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분리해 볼 수 없지만 윤 전 대통령 책임을 덮는 방식으로 다뤄져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무겁다는 말은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계엄 책임의 경로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고 장관이 이를 군 지휘 체계로 옮겼으며 그 아래에서 지휘관과 장병들이 움직였다면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에 따라 위에서부터 규명돼야 한다. 김용현 재판이 남길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한 형량 분석에서 법원이 살필 요소는 계엄 준비 관여 정도, 병력 투입과 기관 장악 시도에서의 역할,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하급 지휘관에게 전달된 지시 내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도 중요한 요소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의 책임자다.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이는 상황에서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그의 독자적 책임과 직결된다. 계엄이 실제로 무엇을 목표로 했고 어느 수준까지 실행됐는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이다. 그러나 장관이 군 조직을 정치적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연결한 통로였는지 여부는 남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군 전체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계엄에 동원된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지시를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부담 속에 놓였다. 반면 김 전 장관은 그 지시가 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책임은 넓게 퍼지고 핵심은 흐려진다. 김용현 재판은 한 전직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만을 따지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군 지휘 체계로 이동할 때 국방부 장관이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를 살피는 재판이다.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도 책임의 경계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남은 항소심은 군을 움직인 의사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 범위를 다시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2026-05-29 09: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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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①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095349579469_518_323.png)
[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①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 국면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정 공방만으로도 한 가지 기준은 정리된다. 계엄의 부담은 군 전체로 번졌지만 책임의 출발점은 군복을 입은 대다수 장병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 항소심 절차는 지난달 시작됐고 이달 들어 첫 정식 공판도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단을 다투고 있으며 특검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와 증거관계,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사건을 넓게 보되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내란 본류 사건이 있고 위증 사건과 사후 문서 작성 사건, 군·경 수뇌부 사건도 맞물려 있다. 관련 사건이 늘어날수록 본류 사건의 중심을 놓치기 쉽다. 이 재판에서 우선 따져야 할 것은 계엄이라는 국가비상권한이 어떤 판단과 지시를 거쳐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다. 군을 하나의 덩어리로 비난하는 방식은 사건의 실체를 좁게 만든다. 군인은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다.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각급 지휘관의 지시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상황에서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가 그 명령의 헌법적 한계까지 즉시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명령을 기획한 사람, 명령을 내린 사람,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계엄 재판을 읽는 첫 번째 기준은 여기에 있다. 명령받은 군인과 명령한 권력을 구분해야 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이동은 중대한 사안이다. 다만 병력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병력 전체를 계엄의 주체처럼 다룰 수는 없다. 병력이 왜 움직였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지휘 라인은 어떤 경로로 작동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책임의 방향은 현장 말단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군복 입은 사람들에게 전가된 정치의 비용 12·3 비상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임무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봐야 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교과서 안에만 있는 말이 아니다. 군이 특정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오는 순간 그 부담은 장병 개개인의 경력과 명예, 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로 번진다. 계엄 당시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이동한 사실은 이미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문제는 그 병력의 상당수가 정치적 목적을 공유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였다는 데 있다. 하급 장병과 실무자에게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져 묻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만으로는 사건의 중심에 닿기 어렵다. 병력이 왜 움직였는지 보려면 병사만 볼 일이 아니라 병력을 움직인 사람을 봐야 한다. 그 지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별도의 무게를 갖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령과 군정의 중심에 서는 자리다. 대통령의 뜻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뿐 아니라 그 지시가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할 책임도 함께 진다.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심이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계엄 실행 과정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출신 학교만으로 사람을 단죄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가비상권한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주요 지휘 라인과 의사결정 통로에 자리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법원이 판단할 대상은 학교명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직책에 있었고 어떤 권한을 행사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실행했는지다. 계엄처럼 국가권력의 가장 강한 수단이 움직인 사건에서는 사적 관계나 인맥이 공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 된다. 이 대목에서 책임은 더 좁고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쪽이 아니라 그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한 쪽에 가깝다. 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에 있던 인물들은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상황을 만들고 명령을 내리거나 전달했으며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위치에 있었다. 법적 책임의 층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의 자리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혐의를 다툴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완전히 같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개인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 권한 행사로 군과 경찰, 행정부와 헌법기관이 흔들렸다면 책임의 방향은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하더라도 국가기관과 부하들에게 부담이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무겁게 대하는 태도, 사법 절차를 정치적 동원 무대로 만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기준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최근 항소심 과정에서도 재판 진행 방식과 출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피고인이 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개인 방어권의 문제를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가 법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던 군과 경찰, 당시 명령 체계 안에 있던 공직자들에게 남는 부담의 성격도 달라진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형량 판단과 별개로 기록에 남는다. 1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실행 지시 여부,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 헌정질서 침해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량 판단에서도 같은 요소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계엄 논의가 언제 시작됐는지, 군 지휘 계통에 어떤 지시가 전달됐는지, 정치적 판단이 군사적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명령을 받은 군인들과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들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남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계엄 재판의 중간 결산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면 군 조직만 논란의 전면에 남고 정작 권한을 행사한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우선 따져야 할 대상은 군복을 입은 다수 장병이 아니라 군을 움직이게 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판단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 안에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심리하는 자리다. 남은 재판은 그 책임의 출발점과 범위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2026-05-29 0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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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경영권 분쟁 봉합…윤상현 체제, 이제 성과로 답할 때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대표 기업인 콜마그룹이 1년여간 이어진 오너가 경영권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취하하면서다. 표면적으로는 가족 간 법정 다툼의 종결이다. 그러나 산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콜마그룹이 윤상현 체제를 확정한 뒤 북미 시장 확대와 건강기능식품 사업 재정비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부회장 측도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증여 주식을 둘러싼 부자 간 법정 다툼은 법원 판단 없이 끝났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오너 일가 내부의 지분 갈등이 회사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국면은 일단 정리됐다.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콜마비앤에이치였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4월 동생 윤여원 대표가 이끌던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해 경영을 재편하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표 측은 이를 경영권 개입으로 받아들였고 윤 회장이 딸의 편에 서면서 남매 갈등은 부자 갈등으로 번졌다.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합의된 승계 구도를 흔들었다고 보고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을 요구했다. 콜마그룹 내부 갈등은 특정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었다. 지주회사 지분과 핵심 계열사 경영권, 창업주가 설계한 승계 방식이 한꺼번에 충돌한 사건이었다. 분수령은 지난해 9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이었다.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면서 윤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윤 부회장이 요구했던 경영 개입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후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에서 윤상현·윤여원·이승화 각자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는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윤 부회장은 올 3월 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윤여원 대표도 4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사내이사직만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승화 단독 대표 체제로 이동했다. 윤 부회장은 핵심 계열사의 직접 경영에서 물러나는 대신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를 굳혔다.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전면에서 후퇴했다. 윤 회장의 소송 취하는 이 같은 연쇄 조정의 마지막 장면에 가깝다. 창업주가 법적 분쟁을 계속 끌고 갈 경우 그룹 전체의 대외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콜마그룹은 올해 자산 5조원을 넘기며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중견기업의 경계를 넘어선 순간에 오너 일가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투자자와 거래처, 해외 고객사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콜마그룹에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은 성장의 훈장인 동시에 새로운 관리 부담이다.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감시도 높아진다. 윤 부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그의 실질 지배력이 제도적으로 확인됐다는 뜻이다. 동시에 그룹 경영 성과와 지배질서에 대한 책임도 윤 부회장에게 집중된다는 의미다. 윤상현 체제의 성적표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2019년 이후 콜마그룹은 외형을 키웠다. 2019년 2조2345억원 수준이던 그룹 매출은 지난해 3조4912억원으로 늘었다. 자산도 4조423억원에서 5조2429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1990년 직원 4명으로 시작한 회사를 국내 화장품 ODM 기업 중 처음 대기업집단 반열에 올려놓은 데는 K뷰티 성장세와 윤상현 체제의 확장 전략이 맞물린 영향이 컸다. 문제는 다음 단계다. 콜마그룹의 본업인 화장품 ODM은 글로벌 고객사 확보와 현지 생산망 경쟁이 동시에 중요해졌다. K뷰티 수출이 커질수록 제조사는 납품처를 넘어 브랜드 성장의 파트너로 평가받는다. 연구개발 역량, 빠른 제품화, 현지 규제 대응, 납기 안정성이 경쟁력을 가른다. 콜마가 북미 생산기지를 확대한 것도 이런 시장 변화와 맞닿아 있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7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콜마USA 제2공장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제2공장은 연면적 1만7805㎡ 규모로 연간 약 1억2000만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기존 1공장과 합치면 미국에서만 연간 약 3억개, 캐나다 법인을 포함하면 북미 전체 기준 연간 약 4억7000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회사는 이를 북미 ODM 기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한다. 북미 생산기지는 윤상현 체제의 핵심 승부처다. 미국은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이다. 동시에 관세와 물류비, 현지 규제, 고객사 대응 속도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장이다. 콜마가 미국 현지에서 기초 스킨케어와 선케어 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K뷰티 브랜드와 글로벌 고객사를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다. 다만 생산능력 확대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설비 투자 이후 가동률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는지가 관건이다.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윤 부회장에게 남은 숙제다. 이번 경영권 분쟁의 출발점이 콜마비앤에이치였다는 점에서 이 회사의 실적 회복은 상징성이 크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한때 그룹 신사업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실적 부진과 경영진 교체 논란이 겹치면서 그룹 내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 이승화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 뒤 제품 경쟁력과 영업망, 수익성 회복을 얼마나 빠르게 보여줄지가 중요하다. 윤 부회장 체제는 창업주가 만들어 놓은 연구개발 중심 제조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제약과 건기식, 해외 ODM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보다 사업별 수익성을 점검하는 경영이 요구된다. 대기업집단 편입 이후에는 내부거래와 계열사 지원 방식도 이전보다 더 정교해야 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가족기업 방식의 의사결정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분쟁 종식은 콜마그룹에 기회다. 법정 다툼이 끝나면서 지분과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줄었다. 해외 고객사와 투자자에게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창업주의 결단은 그룹이 가족 간 대립보다 회사의 장기 성장을 우선했다는 메시지를 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분쟁이 남긴 상처는 실적과 지배질서 개선으로만 회복된다. 윤상현 부회장은 이제 오너 일가 갈등의 승자가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로 평가받게 됐다. 북미 공장은 매출과 이익으로 증명해야 하고 콜마비앤에이치는 분쟁의 무대에서 성장의 축으로 돌아와야 한다. 제약과 건기식 투자는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끝났지만 윤상현 체제의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2026-05-29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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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0050538783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서소문 고가 붕괴, 이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다 1966년에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쇠해 무너졌다면, 사람들은 세월 탓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소문 고가도로는 무너지기 7년 전에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뒤로도 콘크리트 탈락이 반복됐고, 사고 당일 새벽에는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이상 징후까지 확인됐다. 그 모든 경고를 알면서도 사람을 현장 안으로 들여보낸 끝에 세 명이 죽었다.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 부를 수는 없다. 서소문 고가도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의 구조물로, 2019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시설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철근 부식, 전 구간에 걸친 탈락 흔적이 확인됐다. D등급이란 즉각적인 사용 제한과 정밀 검토를 요하는 상태, 사실상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한다'는 행정적 선고다. 그런데 서울시가 선택한 것은 철거가 아니었다. 보수 공사와 통행차량 중량 제한이라는 차선책으로 버텼고, 그 사이 2021년 바닥판 탈락, 2024년 콘크리트 탈락과 보 강선 파손이 잇따랐다.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D등급 판정으로부터 6년이 지난 2025년 4월이었다. 구조물은 그 6년 동안 무너질 이유를 차곡차곡 쌓았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보고도 외면했다. 사고 당일의 경위는 인재의 성격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경의중앙선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하는 탓에 철거 작업은 새벽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세 시간으로 묶여 있었다. 사고 전날 새벽 그 시간대에 슬래브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2.9cm 주저앉는 단차가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12시간 후, 그들은 임시 보강재도 없이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를 현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추가적인 지지 구조를 구축하지 않은 채 '긴급 안전진단'을 강행한 것이다. 무너질 가능성이 눈앞에 드러난 구조물 위에 사람을 올려보내는 것이 안전진단이라면, 그 진단의 기준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붕괴 1분 30초 전, 그 고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갔다. 5분여 전에는 KTX도 통과했다.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 직후 상판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몇 분의 격차를 '다행'이라는 말로 정리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그 행운에 기대온 세월이 너무 길다. 우연이 막아낸 대참사를 안전 관리의 성과로 착각하는 사회는, 다음번 우연을 기다리는 사회일 뿐이다. 경찰은 국과수·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감식에 착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단차 발생 후 보고 체계가 작동했는지, 현장 진입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그 결정이 어떤 근거 위에 내려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과, 이번 사고가 왜 인재인지를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32년이 흘렀다. 그 뒤로 이 나라는 건설 안전 제도를 수차례 개편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거운 법률도 만들었다. 그런데도 2026년 서울 도심에서 D등급 구조물이 6년을 방치되고, 이상 징후를 앞에 두고 관계자들이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되풀이된다. 제도는 쌓였는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32년 동안 고쳐온 것은 서류였지 현장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이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안전 체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인지, 잘못된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멈춘다'는 선택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에 있었는지 그것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몫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상 징후가 확인된 구조물 앞에서 작업을 멈추고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권한과 문화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세 사람의 죽음이 이미 답으로 내놓았다. 노후 구조물 D등급 이하 시설의 조속한 처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 진입 기준을 명문화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다. 그보다 더 절박한 것은, 현장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아무 눈치 없이 작업을 세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 결단이 허용되지 않는 한, 어떤 법률도 어떤 감리 체계도 사람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 서소문 고가는 60년의 무게에 짓눌렸지만, 세 사람을 그 아래로 들여보낸 결정은 사람이 내렸다.2026-05-28 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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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②] 성과급이 갈라놓은 삼성의 속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2443398240_518_323.jpg)
[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②] 성과급이 갈라놓은 삼성의 속살 성과급은 보상이다. 동시에 조직의 메시지다. 누구의 성과를 인정하고, 어떤 사업을 미래의 중심으로 볼 것인지 회사가 구성원에게 보내는 신호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가 내부 형평성 논란을 남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잠정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반도체 DS부문이다. 노사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사업성과의 10.5%를 별도 재원으로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특별성과급은 부문과 사업부 배분 구조를 거쳐 자사주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메모리와 HBM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을 반영한 조치다. 메모리 부문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 공급 경쟁에서 앞선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된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만 놓고 보면 이번 합의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하나의 사업부만으로 구성된 회사가 아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LSI, DX, 네트워크, 생활가전, 모바일 등 다양한 사업부가 하나의 브랜드와 자본, 인력 시스템 아래 묶여 있다. 특정 부문의 성과급이 크게 높아질수록 다른 부문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파업을 피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주주 사이의 불만이 남아 있다”면서, “SK하이닉스와의 보상 비교,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이의 실적 차이, 자사주 지급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논란의 여지가 커졌다”고 했다. 삼성전자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다. 메모리 부문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으면 핵심 인재 이탈을 막기 어렵다. 파운드리와 시스템반도체 부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실적 책임 원칙이 흐려진다. 반대로 사업부별 성과 차이를 지나치게 크게 반영하면 조직 전체의 결속이 흔들릴 수 있다. 성과급은 숫자로 지급되지만, 구성원은 숫자만 보지 않는다. 기준의 공정성을 본다. 왜 이 사업부는 많이 받고, 왜 저 사업부는 적게 받는지 회사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 보상은 격려가 아니라 분열의 언어가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DX부문과 CSS사업팀에 상생협력 차원의 자사주 지급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 보완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업부별 성과급 산식, 공통 기여도 반영 기준, 적자 사업부 보상 원칙, 장기 인센티브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아니다. ‘왜 그렇게 주는지’를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보상 체계는 단순한 급여 제도가 아니라 인재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인재를 지키려면, 성과급 체계도 글로벌 수준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그 기준은 회사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반도체 호황은 기업 실적을 넘어 국가 세수 회복과도 맞물려 있다. 올해 추경 과정에서 정부는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전망했고, 이 가운데 법인세 증가분을 14조8000억원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성과급 논란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확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과이익은 직원 보상, 주주환원, 설비투자, 연구개발, 세수 확충이라는 여러 경로로 흘러간다.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면 다른 쪽의 불만과 비용이 커진다. 업계 전문가는 “삼성전자의 진짜 과제는 파업을 피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와 비반도체, 직원과 주주, 기업과 국가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은 그 출발점”이라며 “기준이 분명할 때 보상은 갈등이 아니라 경쟁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갈등을 넘어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의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다.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2026-05-2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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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소비시장, 캠핑·전기차 중심 재편…내수 회복 기대감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181327195290_518_323.jpg)
[아시아권 뉴스] 중국 소비시장, 캠핑·전기차 중심 재편…내수 회복 기대감 확대 중국 소비 시장에서 야외 스포츠와 전기차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소비 패턴이 건강과 체험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친환경 산업과 기업 신용 환경까지 개선 흐름을 보이며 내수 회복 기대를 키우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스포츠용품 산업은 지난해 총생산 규모가 2조850억위안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전체 스포츠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도 커졌다. 특히 캠핑과 등산, 트레킹 등 야외 활동 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관련 스포츠용품 판매는 전년 대비 22.22% 늘었다.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단순 구매 중심에서 경험과 건강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과 레저 문화가 빠르게 확산된 데다 중산층 소비 여력도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스포츠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스포츠용품 기업들이 과거 저가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브랜드 경쟁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업황 지수는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충전시설 규모는 2195만5000기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7.4%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민간 충전시설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공공 충전시설 역시 490만기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대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충전 편의성이 개선되면서 장거리 이동과 지방 도시 보급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산업 재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배터리와 자율주행, 충전 기술 경쟁까지 겹치며 관련 산업 투자 역시 확대되는 흐름이다. 기업 신용 환경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기업 신용지수는 4월 기준 162.41로 상승했다. 금융과 제조업, 정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용 환경이 개선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 재무 안정성도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과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내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부진과 청년 실업 문제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소비 시장은 단순 양적 확대보다 건강과 체험, 친환경 중심으로 소비 축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전기차와 스포츠·레저 산업 성장세가 향후 내수 회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5-21 1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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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시 꺼낸 '대만 카드'…시진핑·푸틴 밀착 속 미중 긴장 다시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의 직접 통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미중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밀착 움직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다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 문답과 미국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잘 지낸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을 자신에게 미리 이야기했었다고도 밝혔다. 이어 중국의 푸틴 대통령 환영 행사와 관련해 “내 환영 행사만큼 좋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인 셈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이후 나온 대만 관련 발언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 문제와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와 얘기할 것”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통화 시점이나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현직 대통령이 대만 현직 총통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종료했다. 이후 미국 대통령과 대만 총통 간 직접 접촉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관리돼 왔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 방어 지원을 유지하는 이중 기조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번 발언 역시 중국을 향한 압박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미국도 대만 문제를 통해 견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시 주석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푸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협력과 안보 공조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발언에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도 함께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결국 칩 사업의 50% 가까이를 갖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만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에는 대만 TSMC가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만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만 문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 패권 경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국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주석 역시 여러 차례 “조국 통일”을 강조해왔다. 미국의 대만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중심 외교 방식이 대만 문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최종 단계에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더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 채 중동을 공격하고 결국 미국까지 위협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현재 중국·러시아·이란 문제를 동시에 상대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속에서 대만 문제가 다시 미중 관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5-21 0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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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책상을 탁' 카드뉴스 재논란…이재명 대통령 공개 비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과거 사용했던 광고 문구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까지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단순한 온라인 해프닝 차원을 넘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역사 감수성과 마케팅 문화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무신사가 2019년 공식 SNS 계정에 올렸던 카드뉴스다. 슬리퍼형 양말 제품 사진과 함께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온라인에서는 즉각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 발표였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을 가볍게 소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당시 무신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찾아 직접 사죄했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논란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같은 이미지가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 것은 단순히 오래된 게시물이 재유통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당시 표현이 사회적으로 남긴 불쾌감과 문제의식이 작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를 직접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적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과거 광고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 실수 이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무신사는 이날 다시 사과문을 냈다. 회사 측은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 프로세스 부재와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를 지금까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직원의 실수나 일회성 오판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무신사는 단순 쇼핑몰이 아니다.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수천개 브랜드와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연결하는 거대 플랫폼이다. 특히 10~30대 소비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런 기업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의 비극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내부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국내 플랫폼 기업 특유의 ‘밈 마케팅 문화’와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식 표현과 자극적인 언어유희를 활용해 화제성을 끌어내는 방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무엇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조차 무뎌졌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문화에서는 과거 사회적 비극이나 정치적 사건이 희화화되거나 패러디 소재로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기업까지 그런 문법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했다는 데 있다. 개인 이용자의 일탈적 표현과 대기업 플랫폼의 공식 마케팅은 무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과 민주화 운동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그만큼 단순 유행어나 가벼운 언어유희 소재처럼 소비하기에는 사회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감수성을 바라보는 소비자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제품 품질과 가격만이 아니라 기업이 어떤 역사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까지 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삼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예전 온라인 문화에서는 자극적 패러디가 재미 요소처럼 소비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특히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 폭력 피해와 관련된 표현은 기업이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소비자들은 단순 사과문보다 왜 그런 표현이 조직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를 더 문제 삼는다”며 “플랫폼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업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결국 국내 플랫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클릭 수와 화제성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어디까지 자극적 표현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기억은 얼마나 가볍게 소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신사 사태는 단순히 오래된 카드뉴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시대 기업들이 어떤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5-20 1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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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금리는 묶고 6G·AI는 키운다…첨단 산업으로 성장축 이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73921604066_518_323.jpg)
[아시아권 뉴스] 중국, 금리는 묶고 6G·AI는 키운다…첨단 산업으로 성장축 이동 중국이 기준 대출금리를 1년째 동결하며 금융 안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6G와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육성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보다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전환에 정책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 대출우대금리(LPR)를 다시 동결했다. 1년물 LPR은 3.0%, 5년물 이상은 3.5%로 유지됐다. 두 금리 모두 12개월 연속 같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인 점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과거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보다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전략 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 재편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민은행은 단순 금리 인하보다 대출 체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차등 금리 체계를 검토하며 첨단 제조업과 전략 산업 중심으로 자금 공급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통신 산업에서는 6G 경쟁 선점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6GHz 대역을 6G 시험용 주파수로 승인했다. 6GHz는 넓은 대역폭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차세대 통신 핵심 주파수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미 300개 이상의 6G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상태다. 당국은 2030년 전후 초기 상용화, 2035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6G 경쟁이 단순 통신 산업을 넘어 반도체와 통신장비,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산업용 로봇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I 산업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자 소재와 반도체, 스마트 차량 장비, 로봇 분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성형 AI 확산과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산업 전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AI와 디지털 산업을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관련 정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로봇, 스마트 제조 분야 투자 역시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과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수 회복 속도와 청년 실업, 지방정부 부채 부담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금리 인하를 통한 단기 경기 부양보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향후 중국 경제의 핵심 변수는 부동산보다 AI와 반도체, 차세대 통신 같은 기술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5-20 1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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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두 줄을 한 줄로"…GTX 삼성역 사태에 흔들린 현대건설 신뢰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단순 현장 사고를 넘어 국내 대표 건설사의 품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직접 사과하면서 이번 사태는 개별 현장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관리 실패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현대건설을 향한 질타가 집중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통상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가 국회에서 직접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업계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 영동대로 지하에 조성 중인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다. 이 사업은 GTX와 도시철도, 버스 환승시설 등을 연결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서울 도심 지하 교통망의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대심도 지하 공간 공사인 만큼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구조 안전성과 시공 정밀성이 요구되는 현장이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삼성역 승강장 기둥 일부에서 설계도면상 두 줄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한 줄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기둥 80개 가운데 상당수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발견 시점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철근 배근 공정 자체가 현장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철근 배치는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시공사 자체 검측과 감리 검측, 사진 기록, 품질관리 승인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그럼에도 핵심 구조부에서 철근 절반이 빠진 채 공정이 진행됐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관리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이 적지 않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최상위권 건설사로 원전과 초고층 빌딩, 해외 플랜트, 대형 철도사업 등을 수행해온 대표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중소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어도 충격적인 사안인데 현대건설 현장에서 나왔다는 점이 시장에 더 큰 불안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대건설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대형 건설현장 상당수는 전문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 중심으로 공정이 세분화돼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설계 해석과 시공 책임이 분산되고 현장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원도급사의 직접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 중심의 현장 운영 방식이 품질관리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태 이후 구조 보강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둥 외부를 철판으로 감싸는 강판 보강 공법 등을 통해 설계 기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추가 비용 역시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현재로서는 전면 철거·재시공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시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핵심 공공 인프라 현장에서 철근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GTX는 수도권 교통 혁신의 상징 사업으로 불려온 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충격도 훨씬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결국 현대건설의 브랜드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형 건설사의 경쟁력은 단순 시공 실적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대건설이면 안전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핵심 자산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 신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건설이 단순 현장 보강 수준을 넘어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원도급사의 직접 검측 확대와 감리 독립성 강화, 디지털 철근 검측 시스템 도입, 하도급 관리 방식 개선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는 단순한 시공 오류 사건으로 끝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국가 핵심 인프라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철근 배근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이번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어떻게 바꿔낼지가 향후 국내 건설업계 전체의 기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2026-05-20 15:3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