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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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의 보이스피싱 연루…검찰 징역 5년 구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출신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급전 대출을 받으려다 조직에 속았다는 피고인 주장과 18년 경력 경찰관이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결국 ‘고의성’ 여부로 좁혀졌다. 2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16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일부 자금은 일본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계좌 제공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흐름을 끊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세탁 단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피고인의 신분 때문이다. A씨는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다. 금융사기와 민생범죄 단속을 맡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은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건 연루 사실이 확인된 뒤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됐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웠다”며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거래 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또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은행 직원을 내세워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엔화 환전과 상품권 구매 역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시각은 달랐다. 검찰은 단순히 돈을 찾아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자금을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전형적인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현금은 이동 경로를 좁히기 쉽고 외화나 상품권은 추적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 인출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처리에 적극 가담했다”며 “18년간 경찰로 근무한 사람이 이러한 비정상 거래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이 무고함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A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찰 신분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범행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재직 중 관련 수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고 사건으로 개인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을 ‘인지 가능성’에서 찾는다.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처음부터 알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금융 거래와 다른 방식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이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고 다시 외화와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행위는 일반 대출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무죄는 물론 양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총책뿐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환전책 등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조직형 범죄 특성상 하부 가담자 역시 피해 확산의 핵심 고리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재판은 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공직 사회의 윤리와 내부 통제 수준까지 함께 묻고 있다.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형 가담자’라는 주장과 ‘알고도 협조한 공범’이라는 검찰 논리 중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이루어 진다.2026-04-20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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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두 번째 국산 크루즈선 출항…증시 상승·SUV 경쟁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161936740258_518_323.jpg)
[중국 경제] 중국 두 번째 국산 크루즈선 출항…증시 상승·SUV 경쟁 격화 중국이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을 공개하며 관광 산업 확대에 나선 가운데 증시는 기술주 강세 속 상승 마감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고급 SUV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다 크루즈(Adora Cruises)는 20일 광저우에서 두 번째 중국산 대형 크루즈선 ‘아이다 화청호’를 공개했다. 승선권은 5월 20일부터 판매되며 선박은 올해 11월 인도 뒤 광저우 난사항을 모항으로 첫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 시즌 노선은 홍콩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다. 단거리 여행 상품부터 17일 일정 장거리 노선까지 구성됐다. 총톤수 14만1900톤 규모로 최대 5232명을 태울 수 있다. 중국은 첫 국산 대형 크루즈선에 이어 두 번째 선박까지 내놓으며 크루즈 산업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만구 관광 시장 확대와 연계 효과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20일 상하이종합지수는 0.76% 올랐고 선전성분지수는 0.55% 상승했다. 창업판지수는 0.02% 내렸다. 시장에서는 3400개 넘는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상업 우주 광섬유 액체 냉각 서버 AI 응용 태양광 관련 종목이 강세를 이끌었다. 반면 리튬배터리와 부동산 석탄 업종은 조정을 받았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지커(Zeekr)가 고성능 SUV ‘8X’를 출시했다. 시작 가격은 32만9800위안이며 공개 29분 만에 예약 주문 1만대를 넘겼다. 지커 8X는 900V 고전압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3모터 구동계를 적용했다. 최고 사양 기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96초 만에 도달한다. 업계에서는 중국 브랜드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강세인 고성능 SUV 시장까지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20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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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까지 움직인 방시혁 출국 요청…수사 원칙과 K팝 산업 충돌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의 미국 방문을 두고 법 집행 원칙과 산업 경쟁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 대사관이 출국금지의 일시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기업인의 해외 일정이 외교 사안으로 번졌다. 방 의장 개인의 이동 문제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산업 경쟁과 사법 원칙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묻는 사건이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하이브 의 위상이 달라졌기에 가능했다. 하이브는 국내 연예기획사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했다. 공연과 음반 사업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과 현지 레이블 투자까지 영역을 넓혔다. 주요 경영진의 해외 일정 하나가 투자 협상과 사업 계약, 대형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들어섰다. 미국 측이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과 방탄소년단 미국 투어 협의를 언급한 것도 같은 이유다. K팝 공연은 이제 문화 행사에 머물지 않는다. 수만 명 관객이 이동하고 항공·호텔·유통·관광 소비가 함께 움직인다. 대형 투어 한 번이 도시 경제에 적지 않은 효과를 내는 만큼 미국도 이를 경제 현안으로 바라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편에는 수사 원칙이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상장 전망을 다르게 알리고 특정 투자 주체가 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다섯 차례 소환 조사 뒤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이런 시점에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증거 인멸 우려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유명 기업인에게만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해득실도 뚜렷하게 갈린다. 출국이 허용되면 하이브는 대외 일정 차질을 줄일 수 있다. BTS 투어와 같은 대형 사업이 속도를 내면 협력업체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다. 한국 문화산업의 국제적 위상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법 집행의 신뢰는 지킬 수 있다. 자본시장은 공정한 정보와 같은 규칙 위에서 작동한다. 상장 과정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만으로 예외를 허용하면 일반 투자자 보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단기 사업 이익보다 시장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장 반응도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총수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본다. 콘텐츠 산업은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한 만큼 최고 책임자의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른 한쪽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제도의 권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우선 출국금지의 예외 기준이 어디까지 허용될지 주목된다. 경제안보나 대규모 투자 협상처럼 공익성이 있는 일정까지 폭넓게 인정할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경찰 수사 결론의 속도다. 처분이 늦어질수록 경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하이브의 대응이다. 특정 인물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경영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지가 장기 경쟁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2026-04-20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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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요구…미래 경쟁력 흔들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090619371585_518_323.jpg)
[데스크 칼럼]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요구…미래 경쟁력 흔들지 말아야 노동의 기여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성과 뒤에는 생산 현장의 숙련과 헌신이 있었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그 과실을 함께 나누자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향이다. 올해 현대차 노조가 내건 임단협 요구안은 보상의 범위를 넘어 기업 운영의 원칙까지 건드리는 수준으로 읽힌다.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확대, 주 4.5일제, 정년 연장, 완전 월급제도 함께 내걸었다.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까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임금 협상이라기보다 기업의 이익 배분 방식 전반을 다시 짜자는 요구에 가깝다. 숫자로 보면 부담은 더 선명해진다. 현대차가 밝힌 2025년 당기순이익은 약 10조4천억원이다. 그 30%면 3조원이 넘는다. 회사가 주주에게 제시한 배당 정책이 순이익의 25%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 요구액은 그보다 크다. 투자자에게 약속한 몫보다 더 큰 금액을 성과급으로 먼저 내놓으라는 요구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기업은 신뢰 위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그 자본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그 질서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시점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줄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센 전환기에 들어섰다. 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경쟁국의 추격은 빨라졌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배터리 공급망, 자율주행 기술까지 어느 하나 막대한 자금이 들지 않는 분야가 없다. 현대차가 수십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미래에 투입하지 않으면 다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노조 요구안에는 미래 산업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메시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익이 나면 더 많이 배분하라고 하고 산업 전환의 비용과 위험은 회사가 감당하라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가 어렵다. 보상에는 권리가 따르지만 책임도 따른다. 오늘의 성과를 함께 나누려면 내일의 불확실성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 협력업체 직원까지 성과급을 주자는 요구도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원청과 협력사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성장하자는 뜻일 수 있다. 그러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 납품 단가의 현실화, 기술 지원, 생산성 향상,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이 우선이다. 임단협 한 번으로 원청 순이익을 재분배하는 방식은 박수는 받을 수 있어도 오래가기 어렵다. 현대차는 국내 제조업에서 드물게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 기업이다. 이 회사가 흔들리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수출 전선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현대차 노사의 협상은 한 기업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의 미래가 함께 걸려 있다. 노조의 힘은 필요하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힘은 방향이 맞을 때 존중받는다. 올해 교섭의 출발점은 얼마나 더 가져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강한 회사를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일자리도 더 큰 보상도 가능하다. 성과급은 한 해의 보상이다. 투자는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한 준비다. 둘이 충돌할 때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지는 어렵지 않다. 지금 현대차 노조에 필요한 것은 더 큰 청구서가 아니라 더 긴 안목이다. 미래는 회사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 미래를 함께 누릴 사람 모두의 몫이다.2026-04-20 0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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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DNA 분석② SK] 47조 영업이익의 기원 최태원의 반도체 승부수가 거둔 결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3249562300_518_323.jpg)
[재계 DNA 분석② SK] 47조 영업이익의 기원 최태원의 반도체 승부수가 거둔 결실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과감한 포트폴리오 대전환과 선제적 미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선대 회장이 구축한 경영 체계의 전통 위에서 그룹을 한 단계 더 세계화하고 철저히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재편해 왔다. 이 거대한 진화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하이닉스 인수와 반도체 중심 전략의 강력한 추진이었다. 그 과감한 승부수의 성적표는 이제 숫자로 명확히 증명된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매출 97조1467억원과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기록하며 회사 역사상 가장 찬란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물론 2025년 4분기에만 매출 32조8000억원을 돌파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막대한 실적을 견인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인공지능 메모리 경쟁력이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도 지위를 확고히 다졌고 2025년 기준 전체 시장 점유율 52.3%를 기록하며 절반 이상을 장악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적 우위를 초월하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 인공지능 서버 시장에서 고성능 메모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와의 긴밀한 공급 파트너십은 회사의 거침없는 질주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반이 되었다. 세계 최초 12단 적층 제품 양산에 이어 2025년 차세대 제품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기술 선점 능력을 전 세계에 확실히 입증했다. 글로벌 기술 표준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먼저 개발을 끝내고 까다로운 고객 검증을 통과해 막대한 공급권을 선점하는 속도전 능력은 메모리 산업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찬란한 성과 이면에는 메모리 편중 구조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약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 메모리 기업이지만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시장 환경이 우호적일 때는 엄청난 흑자를 쏟아내지만 거시 경제 악화로 메모리 업황이 급랭하면 실적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있다. 특정 핵심 고객과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향후 부메랑이 될 경우의 충격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미국의 강도 높은 수출 통제와 중국 내 생산 거점 유지 리스크는 기업의 장기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까다로운 지정학적 과제다. 최신 미세 공정 전환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같은 초대형 국가적 프로젝트에 끝없이 투입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자본 조달 역시 묵직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구조적 성장은 SK하이닉스에 전례 없는 거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더 이상 개인용 컴퓨터나 가전제품의 단순한 경기순환 주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거대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모두 막대한 용량의 고성능 메모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2025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0억 달러를 가뿐히 웃도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맞춤형 메모리의 비중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압도적인 생산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생태계를 하나로 강력하게 집적한다면 장기적인 시장 우위를 완벽하게 굳힐 수 있다. 첨단 산업의 기나긴 장기전은 결국 개별 기업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가 승패를 가르기 마련이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겨울의 기습적인 귀환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사들의 맹렬한 추격은 가장 치명적인 위협 요소다. 삼성전자의 출하량 회복과 마이크론의 매우 공격적인 생산 라인 확장은 현재의 확고한 선두 자리를 턱밑까지 매섭게 위협한다. 기술 유출 방지와 핵심 인재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영입 전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수나노미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첨단 반도체는 결국 뛰어난 두뇌가 결정하는 사람의 산업이다. 대체 불가능한 핵심 설계 인력과 공정 엔지니어의 확보 여부가 불과 몇 년 뒤 그룹 전체의 명운을 좌우한다. 유능한 인재를 단순한 소모품처럼 대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비전으로 끌어들이는 품격 있는 기업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태원 회장이 줄곧 강조해 온 이해관계자 행복의 철학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굳건한 신뢰로 치환되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의 신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선경의 치열했던 창업 정신과 최종현 선대 회장의 확고한 인재 철학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과감한 전환 전략이 수십 년의 긴 시간 동안 켜켜이 포개져 만들어낸 눈부신 결과물이다. 성공한 대기업이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영원히 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장부상의 실적 그 이상의 묵직한 가치가 필요하다. 확고한 사회적 신뢰와 매우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된다.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일등 기업의 자리를 초월해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 가능성을 넓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 비로소 수펙스의 철학은 낡은 과거의 구호가 아닌 눈부신 미래의 실천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다.2026-04-19 13: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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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황교익, 문광연 원장 임명… '보은 인사' 논란 재점화 친여(親與) 성향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신임 원장에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황 씨의 임명을 공식 발표하며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을 혁신하고 K-컬처를 선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문화계 안팎에서는 과거 ‘보은 인사’ 논란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자진 사퇴했던 황 씨의 이력을 거론하며 이번 인사가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코드’에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황교익 신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가까운 측근으로 분류되어 온 인물이다. 그는 2021년 이 대통령에 의해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되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과 ‘낙하산 인사’ 비판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날, 이 대통령과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문광연 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고 ‘코드 인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핵심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 자리에 전문 연구 경력이 전무한 음식 칼럼니스트를 앉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과 일부 문화계 인사들이 이번 인사를 문제 삼는 이유는 황 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이토 히로부미’에, 이재명 후보를 ‘안중근’에 비유하며 선거를 ‘친일파와의 한판 승부’로 규정하는 등 극단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며 옹호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광연은 문화·관광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러한 기관의 수장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인사가 과연 적합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내세운 ‘혁신과 도약’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보은 인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 황교익 원장 체제의 문광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먼저 K-컬처 정책의 방향성 이다. 황 원장은 그간 ‘한식 세계화’ 등 음식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의 임명으로 인해 문광연의 연구 방향이 K-푸드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대중 친화적인 시각으로 K-컬처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공존한다. 또한 연구기관의 독립성 훼손 문제다.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질 경우,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황 원장이 과거의 정치적 색채를 벗고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성보다는 ‘코드’와 ‘신뢰’를 중시하는 경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황교익 원장이 향후 문광연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이번 인사는 ‘파격적인 실용 인사’로 기록될 수도 혹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실패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은 정권의 이념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역이다. 황교익 원장이 자신의 과거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극복하고 K-컬처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문화계와 정치권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다.2026-04-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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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환율, 우려보다 안정… 韓 경제에 좋은 사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안정된 것에 대해 “당초 우려보다 많이 안정됐다”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의 낙관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행을 전격 허용하면서 나왔다. 이란의 발표 직후,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던 국제유가는 10% 안팎 급락하며 80~9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도 한풀 꺾이며 원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을 감안할 때,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환율이 갔으면 한다”고 밝혀, 현재의 안정세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환율 안정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 기간 동안 국제 사회가 한국 경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고위급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투자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은 투자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같은 주요 의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매 세션마다 발언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중동 리스크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은 구 부총리의 발언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중동 정세라는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완전히 정상화될 경우,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시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경우, 유가와 환율은 다시 급등하며 ‘킹달러’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무역수지 악화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 결국 한국 경제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리가 가진 ‘경제 기초 체력’ 사이의 줄타기에 달려 있다.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통상 및 금융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자신감을 국제 사회에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말뿐인 자신감이 아니라,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정부가 어떤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가동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이 열리며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중동의 화약고는 여전히 살아있다. 정부는 이 짧은 안정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26-04-18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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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1분기 5% 성장…마오타이는 첫 실적 동반 감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2202856818_518_323.jpg)
[중국 경제] 중국 1분기 5% 성장…마오타이는 첫 실적 동반 감소 중국이 1분기 5%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대표 소비 기업 마오타이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실적이 동시에 뒷걸음질쳤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차 산업은 3.8% 2차 산업은 4.9% 3차 산업은 5.2% 성장했다. 시장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세를 유지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부동산 경기와 내수 회복 속도는 여전히 주요 변수로 꼽힌다. 대표 소비재 기업인 구이저우마오타이(Kweichow Moutai)는 성장 둔화를 드러냈다. 마오타이의 2025년 매출은 1688억3800만위안 순이익은 823억2000만위안으로 각각 1.21% 4.53% 감소했다. 2001년 상장 이후 매출과 순이익이 동시에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회사는 장향형 시리즈 제품 판매 조정이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유통 방식도 바뀌고 있다. 도매 대리점 매출은 줄었지만 직판 채널 매출은 증가했다. 회사는 가격 시장화와 디지털 전환 AI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핵능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원전 총 설비 용량은 1억2500만kW로 세계 1위에 올랐다.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전은 60기이며 건설 중인 원전은 36기다. 건설 규모는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경제가 성장률 방어에 성공했지만 소비와 산업 현장에서는 업종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2026-04-17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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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75314894802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붙었지만 그만큼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권한은 넓어졌는데 견제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물음도 결국 하나다. 커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이 됐고 국민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 사건 접수부터 초동 대응, 강제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거대한 권한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한 확대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는 더디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견제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고 제도 개선 논의도 늘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같은 처방이 수년째 되풀이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려는 수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정보 기능 재정비와 방첩 수사 강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범죄와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필요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 권한은 늘 신중해야 한다. 수집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정보경찰 논란이 남긴 상처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수사 지원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 체계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만큼 검증 장치와 책임 기준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완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치안을 지방이 책임지려면 권한과 인사,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경찰 틀 안에서 일부 사무만 나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경찰이 이름에 그친다면 새로 늘어나는 권한 역시 다시 중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다양성과 주민 통제라는 자치의 취지도 그만큼 약해진다. 경찰 견제가 왜 중요한지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경찰은 어느 정권의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함께 흔들린다. 물론 지금도 개별 사건을 다툴 절차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제에 가깝다. 잘못된 처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와 조직 전체의 권한 팽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대한 권력을 작은 절차 몇 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더 지능화됐고 사이버 위협과 국제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난 대응 역량과 첨단 수사 능력도 필요하다.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견제 강화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는 더 정교하고 강해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키울 것인지, 자치경찰제를 현장 권한을 가진 제도로 바꿀 것인지, 정보 기능과 인공지능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 통제 아래 둘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을 키워 놓고 정작 그 경찰을 감시할 장치를 비워 둔다면 권력 개편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두려운 경찰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먼저 아는 경찰이다. 수사와 정보, 기술을 함께 쥔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2026-04-17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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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美 입국 경고…CATL 순익 48%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172425642200_518_323.jpg)
[중국 경제] 중국, 美 입국 경고…CATL 순익 48% 급증 중국 정부가 미국 입국 과정의 위험을 경고한 가운데 대표 제조기업들은 실적 개선과 고액 보수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중국 외교부와 주미 중국 공관은 최근 미국 방문 예정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측은 약 20명의 학자가 유효한 비자를 갖고도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심사를 받은 뒤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미국 입국 예정자들에게 사전 대비를 강화하고 해당 공항을 통한 입국을 피하라고 안내했다. 미중 관계 경색이 인적 교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배터리 기업 실적이 두드러졌다. 닝더스다이(CATL)는 2026년 1분기 매출 1291억3100만위안 순이익 207억3800만위안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45% 늘었고 순이익은 48.52% 증가했다. 회사는 10주당 69.57위안의 현금 배당도 실시할 계획이다. 총 배당 규모는 약 304억위안에 이른다. 전기차 수요 확대와 배터리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CATL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BYD 경영진 보수가 화제가 됐다. BYD는 2025년 사업보고서에서 최고재무책임자 저우야린의 연봉이 1013만5000위안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핵심 인재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16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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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1787459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2026-04-16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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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대형 무인화물기 첫 비행…디디는 UAE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64029987833_518_323.jpg)
[중국 경제] 중국 대형 무인화물기 첫 비행…디디는 UAE로 중국이 대형 무인 화물기 첫 비행에 성공하며 저고도 항공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율주행 기업들은 중동 시장 진출에도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이 개발한 HH-200 상업용 무인 화물 운송기가 같은 날 산시성 웨이난에서 첫 시험 비행을 마쳤다. 중국 대형 무인 화물 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향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HH-200은 최대 1.5톤을 실을 수 있고 항속거리는 2360km에 이른다. 자율 비행 기능을 갖췄으며 복합소재를 적용해 기체 무게와 운영 비용을 낮췄다. 짧은 활주로와 고원 공항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물류와 재난 대응 분야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20대 규모의 구매 의향 주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모빌리티 기업들은 해외 시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디디(DiDi) 자율주행은 아랍에미리트를 로보택시 해외 사업의 첫 거점으로 삼고 올해 안에 시험 운행과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디는 이미 아부다비 산업 클러스터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기술 적용과 인재 양성 현지 생태계 조성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중국 증시는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15일 창업판지수는 1% 넘게 상승 출발했고 귀금속 공항 항공 화학제약 업종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합성 다이아몬드 양자기술 혁신 신약 관련 종목도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석유 가스 석탄 백주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개선 흐름 속에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26-04-15 16:4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