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념보다 팬덤이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진영이 앞서는 정치가 일상이 되었다. 국민의 이익보다 ‘우리 편의 결속’이 더 중요해진 지금, 정치가 민심을 잃고 있다. 팬덤이 정치를 삼켰다. 이제 정당보다 팬덤이 강하다. 한때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시민 참여가, 지금은 정치인을 향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나,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세력 모두 정치의 건강한 다양성을 갉아먹고 있다. 그들은 정당과 국가의 방향보다 ‘내가 지지하는 인물’을 절대화하고, 다른 의견을 ‘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정치는 결국 리더를 감싸는 진영의 함정 속에 갇히고, 국가 운영의 합리성을 마비시킨다. 정치가 팬덤에 휘둘릴수록, 지도자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의 목소리에 갇힌다. 국정은 좁은 시야에 갇히고,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사라진다. 여당은 통합, 야당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은 이제 ‘국민 전체의 대표’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 역시 보호하고 설득해야 할 같은 국민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는 반대 세력과의 대화를 ‘굴복’으로 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결만 반복한다. 정치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협업 구조임을 잊고 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무조건 반대, 조건 없는 발목잡기는 정치적 무력감만 키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이다. 야당은 비판하되,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협조하고, 부당한 정책에는 단호히 맞서는 ‘정책 중심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의 복원력은 ‘타협’에서 온다. 정치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조정의 예술이다. 지금 한국 정치의 위기는 ‘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을 관리할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다. 진영의 논리 대신 실용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는 한, 정치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국민은 싸우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팬덤에 휘둘리지 않는 지도자, 이념보다 실익을 보는 정치,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 — 그게 지금 한국 정치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얼굴이다. ‘우리 편’의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공공의 장이지, 팬덤의 무대가 아니다. 이제 여야 모두 진영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권당은 통합을, 야당은 책임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편’만을 위한 정치는 결국 국민 모두를 잃는다. 한국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팬덤 정치의 굴레를 벗고 실용과 상식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2025-11-18 09:22:01
-
[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국회 국정감사는 권력과 정책을 점검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올해 가을 국감은 그 본래 목적이 살아져 버렸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가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정책 의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논란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제로 시간과 공간을 내주었다. 딸의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과 사적 논란이 언론과 야당 공방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과학기술·AI·통신 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 공직자의 사적 행위는 일정 부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검증이 국감의 전체 의제를 잠식하고, 정책 심층 논의를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과방위는 반도체·AI·우주·통신 등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을 다루는 자리다. 이들 의제는 장기적 안목과 전문적인 질문,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사적 논란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동안, 국가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간은 흘러갔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흠집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일부 국민 여론은 해당 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 나아가 사퇴 요구까지 표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감의 품격이 추락했으며, 국회가 선출된 공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일탈로 국회 전체의 권위를 갉아먹을 수 없고,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곧 신뢰의 경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도, 정책도 공허해진다. 국감이 정쟁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감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고, 사적 논란에 매몰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의 첫걸음은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 필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이다. 국민은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곁들임 멘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비판은 개인을 넘어 제도와 정치권 전체로 확산 될 것이다. 국회는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일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2025-11-04 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