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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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회생절차 본궤도…광주지법, 인가 결정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는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라 한국건설이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총 2129억원으로 확정됐다. 채권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해 모두 2815명에 이른다. 한국건설은 회생계획안에서 경영 정상화와 채무 변제를 목표로 관리인과 임직원이 책임 있는 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자체 아파트 브랜드 ‘한국아델리움’을 앞세워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해왔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는 100위권 내에 포함된 중견 건설사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자금 조달 여건 악화가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고 일부 주택 건설 현장에서 사업을 중단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한국건설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이행하며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게 됐다.2026-01-26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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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증여 러시 재점화…강남부터 들썩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도입을 앞두고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2452건)는 전월(1080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시적 유예 후 중과가 다시 적용되기 직전인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증여 신청은 최근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월 419건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 기대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리면서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매도와 증여 간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길 수 있는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로 증여가 거론돼 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더 분주해졌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증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이며 자산 이전 방식에 대한 논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주택 비중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3구의 작년 12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한달 새 70% 늘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 효과와 함께 증여 증가라는 또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세제 운영 방향과 시장 반응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6-01-26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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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지구 고층 개발 논쟁…국가유산청 "전면 재검토 필요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종묘 보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가 세계유산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 심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자 이를 기존 협의 결과를 무시한 조치로 해석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지난해 세운4구역 내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0m대에서 140m대까지 허용하도록 변경한 결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조정이 수년 동안의 합의로 나온 지난 2018년 ‘세운4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 일대는 이미 시굴 조사와 발굴 조사를 거쳐 조선시대 도로 체계와 배수 시설, 마을 입구를 의미하는 이문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유구 보존 방안을 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SH가 관련 자료를 2년 넘게 보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법정 절차 미이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식 서한에 회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인접 개발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청하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의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해당 상황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 간 시각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6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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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저가 아파트 간 거리 더 벌어져…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른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간 평균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같은 달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296만원, 하위 20%는 9292만원 수준이었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가와 저가 주택 간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간 흐름을 보면 전국 5분위 배율은 1월 12.80에서 3월 13.08까지 상승한 뒤 4월 소폭 조정을 거쳤다. 이후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며 연말에는 연초보다 1.65포인트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12월 기준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29억3126만원이며 하위 20%는 3억9717만원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7.38이다.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서울 내부에서도 고가와 저가 주택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간 통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KB부동산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2월 12.8까지 상승했다. 서울은 6.9로 조사됐다. KB 기준 전국 상위 20% 평균 가격은 14억7880만원, 하위 20%는 1억1519만원이었으며 서울은 각각 34억3849만원과 4억987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격차 확대는 수도권, 특히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진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회복 속도가 더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상승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연간 기준 1% 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 회복 속도 차이가 당분간 주택시장 양극화 지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1-26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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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재수사 착수…경찰, 부산에 전담 TF 설치 지난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수사에 나선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부산에서 수사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는 사건의 배후나 공모 세력 존재 여부를 비롯해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가능성,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경위 등이 포함된다. TF는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대 45명 규모로 구성된다. 조직은 부산경찰청에 설치되지만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장의 지휘·보고 체계에서는 제외된다. 사건 관리와 수사 진행은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맡는다. 경찰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경호 TF 단장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과 미흡했던 부분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던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 공격을 받아 목 부위를 다치면서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당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20일 해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찰 수사 TF 가동은 정부의 테러 지정 결정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2026-01-25 1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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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야산 화재 1시간여 만에 진화…구미 산불은 막바지 작업 25일 오후 경북 경주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께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발생해 헬기 14대와 진화 차량 37대, 인력 113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현장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평균 풍속 초속 6.2m의 바람이 불어 산불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당국은 진화 자원을 집중 투입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24분 만인 오후 2시 47분께 주불을 완전히 잡았다. 현재는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낮 12시 39분께에는 경북 구미시 구평동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 산불 현장에는 헬기 12대와 진화 차량 51대, 인력 140명이 투입됐으며, 오후 3시 기준 진화율은 9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2026-01-25 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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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단식 후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 병문안…정치권 대화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8일간의 단식 투쟁을 마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병문안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을 방문해 장 대표의 입원실에서 약 20분간 면담했다. 우 의장은 지난 18일부터 5박 7일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순방하고 전날 귀국했으며 귀국 하루 만에 병원을 찾았다. 우 의장 측은 병문안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외 순방 일정으로 인해 단식 기간 중 농성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했다는 점을 장 대표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자리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단식으로 이어진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 간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병원을 찾아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도 지난 2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해 장 대표 병문안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후 장 대표 측과 별도로 연락을 취해 일정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단식 이후 흉통 등 증상을 호소해 정밀 검사를 받고 있으며 당무 복귀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25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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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유예가 반복돼 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해당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다”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복된 유예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5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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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 혐의 48명, 오늘 구속 여부 결론…부산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압송된 피의자 가운데 부산에서 수사를 받는 이들의 구속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피의자 4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당초 4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 중 1명은 심문 절차를 포기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전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에 소속돼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속이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역할을 나눠 일부는 공무원 행세를 하고 다른 일부는 물품 납품업체 관계자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94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약 6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1-25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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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재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2026-01-25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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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수 2년 연속 감소…청년층 이탈이 감소세 주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 정책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면서 자영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던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4년 3만2000명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자영업자 수는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에도 줄었으나 방역 완화와 엔데믹 전환 이후 회복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인건비 부담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다시 감소 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자영업 전반의 수익성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줄었다. 이 연령대 자영업자는 3년 연속 감소세다. 30대 역시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며 감소 흐름을 보였다. 청년층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기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고용 부진이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40대와 50대 자영업자도 각각 소폭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오히려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이 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0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 위축 흐름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창업 분야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업에서 전자상거래,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기반 업종 등 디지털 분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2026-01-25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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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다보스포럼서 글로벌 핵심광물 리스크 진단…"통합 공급망 접근 필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고 장기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25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투자’ 세션의 공식 연사로 참여했다. 구는 차세대 산업의 경쟁력이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현재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이 일부 지역에 생산과 정제 역량이 집중돼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채굴과 가공, 정련, 재활용은 물론 에너지와 물류까지 아우르는 통합 산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단기 거래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오프테이크(offtake) 방식과 같은 10년 이상 장기 수요 기반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책임 있는 투자와 생산이 위축되고 이는 공급망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핵심광물과 제련 인프라를 항공우주·방위산업과 같은 고자본·장주기 산업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포럼 기간 중 최 회장은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둘러싼 정책적 과제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정부 관계자 및 글로벌 기업 인사들과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고려아연 관계잔는 “최 회장은 고려아연을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할 수 있는 중심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25 14:1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