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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민 요청' 근거 없이 설계 변경·예산 증액… 종로구청 관급공사 절차 논란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옥인동 주민복합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의 행정 판단과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로 계획됐던 공간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고, 이후 공사 관리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종로구청 명의의 정보공개 회신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초 설계 당시 주차장 상부 2층 복합시설에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GX)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물 층고를 1.36m 높여 스크린 골프장 5면과 파크스크린 골프장 5면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2층 공사비는 약 5억8000만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 사유로 ‘주민 요청 반영’을 들고 있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고, 여기에 더해 옥인동 사업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교남동 202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민원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음에도, 판단 과정을 확인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신년인사회 요청과 관련해 회의록이나 공청회 결과, 민원 접수 기록, 담당 공무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관급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그 판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다. 종로구청은 2024년 9월 ‘스포츠센터 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했지만, 본지가 입수한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변경 설계도면에는 이미 2024년 1월 해당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공식 용역 발주 이전에 설계 변경이 도면상 선반영된 셈이다. 구청과 설계사 측은 단순 오기재라고 해명했지만,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건축물 설계도면에서 변경 시점과 내용이 동시에 잘못 기재됐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사 현장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고,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명의의 문건을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일요일 공사가 모두 1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승인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 주차관리과가 발송한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가 법령상 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답변서에는 일요일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공사 일정이 유지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함께 기재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일요일 공사가 반복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되면서, 현장 관리와 시정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 절차상의 공백은 추가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2023년 12월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갱신 절차 없이 도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허가 공백이 발생한 셈으로, 공공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정보공개로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해당 증명서는 2022년 6월 8일 최초 신청 당시 공사 종료일 역시 같은 날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결재 문서번호와 결재일자는 최초 신청 시점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사 기간만 수정된 형태로 남아 있다. 공사 기간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결재를 거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설계가 현장에 적용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종로구청의 공식 회신과 내용증명 답변서를 종합하면, 변경 건축승인이 이뤄지기 이전 시점부터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3월 12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공사가 언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 시작됐는지를 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약 4년간 소음과 분진을 감내하며 공사에 협조해 왔지만, 설계 변경 과정이나 시설 구성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된 공공 사업이 정작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로구청은 설계 변경과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관리 실태를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종로구청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26-01-08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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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8주째 상승…오름폭은 다소 주춤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하지만 오름폭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격은 오르고 있으나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어들면서 상승 탄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작년 2월 초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다만 오름폭은 직전 주와 비교해 0.03%포인트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0.3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0.33%), 서초·송파구(각 0.27%), 용산·양천구(각 0.26%), 영등포·중구(각 0.25%) 순이었다. 동작구는 2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된 반면 성동구는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 강남권 역시 상승 흐름은 유지했지만 탄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강남구(0.14%), 서초구(0.27%), 송파구(0.27%), 강동구(0.19%), 용산구(0.26%) 모두 상승 폭이 전주보다 줄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와 매수 관망세 확산 속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입지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수요가 아닌 경우 매수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오름폭은 2주 연속 줄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8%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규제지역 일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는 0.42%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성남 분당구도 0.31% 올랐다. 광명시와 하남시, 수원 팔달·권선구 등은 상승 폭을 키우며 대비를 이뤘다. 과천시와 안양 동안구는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됐다. 인천은 0.05%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 탄력이 커졌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1%로 소폭 낮아졌고 비수도권은 0.02% 상승에 그쳤다. 전국 아파트값은 새해 첫 주 0.06% 상승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유지됐으나 속도는 느려졌다. 전국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은 매물 부족과 안정적인 임차 수요로 0.14% 상승했으며 서초구(0.36%)와 강동구(0.22%)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0.10%)와 인천(0.11%) 역시 전셋값이 올랐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1%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0.05% 상승했으며 세종은 0.25%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026-01-08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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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만으로는 한계…건설업계, 시공 경쟁 넘어 '기술·서비스 경쟁' 시대로
건설사들이 기존 건설 사업만으로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택 경기 변동성이 커진 데다 공사 원가 상승과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공 중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수익과 성장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건설사들이 ‘차별화’ 요소를 내세우는 배경이다. 주거 플랫폼, 전기차 충전 기술, 모듈러 건축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통적인 시공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은 자체 개발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 스테이션’을 앞세워 전기차 충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구조로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화재 감지 기능을 결합해 안전성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술은 공공주택을 통해 실증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천 S11BL 행복주택과 대구연호 A2BL 아파트 등에 EV 에어 스테이션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단지 확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 등과도 ‘EV 에어 스테이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주거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른 만큼 선점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건설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최초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차별화된 인프라 솔루션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주거 플랫폼 ‘홈닉(Homeniq)’을 통해 입주 이후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홈닉은 아파트 내 스마트홈 기능을 넘어 커뮤니티 시설 예약, 방문 차량 관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한 플랫폼이다. 단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특히 플랫폼 외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차관제 전문기업인 아마노코리아, 대영IoT, 다래파크텍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시스템이 적용된 단지에서 홈닉 기반 주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문 차량 등록과 주차 현황 관리 등을 홈닉으로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플랫폼을 특정 단지에 묶어두기보다 범용 서비스로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과 협력해 래미안이 아닌 단지에서도 ‘홈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사를 확장하고 있다. 건설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공기 단축과 인력난 해소, 탄소 배출 저감 요구가 동시에 커지면서 모듈러 건축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S건설은 모듈러 분야에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는 추세다. 모듈러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숙소형 건물과 부대시설 등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조트 운영 인력을 위한 기숙사를 모듈러 방식으로 준공했다. GS건설은 주거 시설과 상업시설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층 모듈러 실증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경기 용인영덕 A2BL 공공주택 사업에서는 13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적용해 중층 이상 주거시설에서도 모듈러 공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제철과 함께 ‘H-모듈러 랩’을 구축해 구조 안정성과 층간소음, 시스템 성능 등을 실물 크기로 검증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건설업의 체질 변화로 읽힌다. 과거처럼 수주 물량 확대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주거 가치사슬 전반으로 경쟁 무대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으로 입주 이후를 관리하고 미래형 인프라를 선점하며 공법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경쟁 구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지와 분양가, 브랜드 인지도 등이 경쟁의 핵심이었다면 ‘어떤 기술과 서비스를 갖췄는가’도 새로운 선택 기준으로 떠올랐다. 차별화 전략이 단기간에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플랫폼과 인프라는 투자 회수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모듈러 건축 역시 제도와 원가 구조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변화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전통적인 건설 사업만으로는 다음 시장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6-01-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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