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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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억 가격차…과천지정타 재공급 3가구 '줍줍'에 4465명 몰려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계약취소·무순위 물량에 청약자가 몰리는 이른바 ‘줍줍’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4가구에 5만명이 넘게 몰린 데 이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3가구를 두고 4465명이 청약에 나선 것이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와 푸르지오 라비엔오 불법행위 재공급 3가구에는 총 4465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벨라르테 전용 99㎡B 일반공급 1가구에 3079명이 몰렸고 라비엔오 전용 84㎡D 특별공급 2가구에는 신혼부부 1303명과 노부모부양 83명 등 138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천 청약에 수요가 몰린 배경으로는 공급가격과 최근 거래가격의 격차가 꼽힌다. 벨라르테 전용 99㎡B 공급금액은 9억5218만원인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은 지난 8월 2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라비엔오 전용 84㎡D도 각각 7억6060만원과 8억338만원에 공급됐지만 지난 6월 20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단순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10억원을 웃도는 차이가 난다. 신청 자격이 과천시 거주자로 한정됐는데도 수천명이 몰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물량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나온 주택이다. 이에 벨라르테 일반공급과 라비엔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라비엔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청약 대상이 제한됐지만 공급가격과 최근 거래가격의 차이가 큰 물량에는 수요가 집중된 셈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2일 발표되며 계약은 같은 달 13일 진행된다. 앞서 과천보다 청약 자격 범위가 넓었던 경기 광명에서는 신청자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2일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59㎡ 4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5만4626명이 몰려 평균 1만365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공급가격은 전용 59㎡A 기준 7억1700만~8억800만원, 59㎡C는 7억5700만원이며 같은 단지 전용 59㎡ 입주권은 올해 2월 14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를 이번 공급가격과 단순 비교하면 약 6억~7억원의 차이가 난다. 경기도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대상이 과천보다 넓었던 점도 신청자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명과 과천 사례는 최근 수도권 ‘줍줍’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준다. 주변 주택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과거 분양가격 수준으로 계약취소·무순위 물량이 나오자 지역이나 공급 유형에 따라 청약 자격이 제한돼도 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신축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청약 수요를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관심은 서울에서도 이어질지 전망이다. 다음 달 6일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 1가구가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공급가격은 12억2202만원으로 같은 면적은 지난달 22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에도 재공급 2가구에 7만7328명이 신청했던 만큼 이번 물량에도 청약 수요가 얼마나 몰릴지가 관심사다. 다만 분양가격과 최근 거래가격의 차이가 당첨자가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차익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동·호수와 거래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당첨 이후 계약금과 잔금 등 자금조달 일정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0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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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분양…천안 원도심 1438가구 대단지 대우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공급하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43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부터 74㎡, 84㎡, 101㎡, 114㎡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3.3㎡ 당 1485만원의 분양가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천안 원도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두정·불당 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단국대학교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행정시설, 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교통 여건은 번영로와 동서대로, 경부고속도로 천안IC으로 접근 가능하며 1호선 두정역과 1호선·경부선 천안역도 이용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를 비롯해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 여건도 갖췄다. 푸르지오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성도 주목 받는다. 외관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커튼월룩 등 상징성을 갖춘 디자인이 적용된다. 단지 진입부에 위치한 문주 역시 조형미를 더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단지는 주동 간 간격을 조정하고 통경축을 확보해 개방감과 쾌적성을 높였다. 조경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Layered Park(레이어드 파크)’ 컨셉이 적용된다. 단지 중앙에는 잔디광장과 수경시설을 마련하고,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운동시설과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숲속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돼 있다. ‘그리너리 스포츠’에는 피트니스, GX클럽, 골프클럽, 사우나 등을 마련해 입주민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그리너리 컬쳐’는 그리너리카페, 작은도서관과 독서실로 구성된 그리너리스튜디오, 공유오피스, 문화센터, 공유주방·파티룸, 주민회의실, 시니어라운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키즈클럽, 시니어클럽, 런드리라운지(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실거주 편의를 고려한 설계도 장점이다. 전용 59A㎡는 4Bay 맞통풍 구조로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며, 59B㎡는 2면 개방 코너형 구조로 넓은 조망이 가능하다. 전용 74㎡와 84㎡에는 현관과 주방 사이 팬트리와 침실 옆 드레스룸을 적용했다. 전용 114㎡는 5Bay 맞통풍 구조로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다. 침실1과 드레스룸에는 2면 창호를 설치해 한층 밝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했다. 전 가구의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를 통합 계획해 공간 활용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스마트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차량 위치 인식 시스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콜 시스템 등을 마련해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했다. 세대 내부에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를 설치해 조명·난방·가스밸브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생활정보기, 스마트 스위치, 욕실 스피커폰 등도 주거 편의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천안 원도심과 인근 신흥 주거지역의 풍부한 인프라를 함께 누리는 대단지”라며 “다채로운 조경시설과 커뮤니티, 효율적인 내부설계 등 푸르지오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더한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 위치한다.2026-09-28 1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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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호반그룹, 강원도·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8/20260928154212435575_518_323.png)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호반그룹, 강원도·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협약 체결 外 호반그룹은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정호 호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도내 관광산업의 성장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성공적인 조성, 지역 생산품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12월 초도중대 이전공사 착공에 이어 이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인허가를 완료했다. 향후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화진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살려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26·27시즌 준비 부영그룹은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6/27 동계 시즌을 맞아 스키 시즌권 2차 특가 판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해발 1520m 설천봉에서 시작하는 6.1km의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를 비롯해 34면의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이다. 이번 2차 특가는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리조트는 온 가족이 스키장을 즐길 수 있도록 스키·보드 전용 슬로프 운영과 슬로프 내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매년 수많은 스키어들이 찾는 ‘가족친화적 프리미엄 스키장’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스키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2차 특가 판매 역시 스키어들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무주통합권 I, II △무주오투통합권 I, II 총 4종의 시즌권을 선보인다. ‘통합권 I’은 전 시간대 스키곤도라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합권 II’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중 스키장 이용이 가능하다. 2차 특가 기간에도 패밀리 할인, 연차 할인, 무주군민, 대학생, 전년 타사 시즌권 구매 고객, 시니어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및 그 가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를 위한 특별 할인을 제공해 감사의 의미를 더했다. 3인 이상 시즌권 구매 시 ‘패밀리 할인’이 적용되며 성인 시즌권 1인 구매 시 미취학 아동 시즌권 1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티롤·가족·국민호텔 객실 우대 할인 △직영 식음업장 할인 △세인트 휴 사우나 할인 △시즌락커 할인 △스키·보드 장비 대여 및 눈썰매장·관광곤도라 등 리조트 내 부대시설 할인권이 제공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1차 특가 판매 기간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1차 구매 기회를 놓친 고객들을 위해 2차 특가 판매를 마련했다”며 “이번 시즌에는 19년 만에 최상급자용 안단테 슬로프를 오픈하고 레이더스 상단을 포함해 총 23면의 슬로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H, 임대주택 거주 고령 입주민 대상 생활숲 치유프로그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 65세 이상 입주민의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해 ‘2026 생활숲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LH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협력사업이다. 임대주택 내 조경과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문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산림 기반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올해는 11월까지 전국 50개 단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비스 지속성 확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2년 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 단지와 구분·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총 6회에 걸쳐 단지 내·외부 활동으로 나눠 운영된다. 단지 내 활동(5회)의 경우 반려나무 만들기, 허브심기, 허브족욕 등이 포함돼 있다. 외부 활동으로는 인근 산림복지시설(치유원, 숲체원)에 입주민을 초청해 아로마테라피, 다도체험, 숲명상 등 다양한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 및 건강 관리를 위해 다각적 생활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라며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8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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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가 반영해 공사비 절감…LH, 공사비 산정체계 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손질해 올해 451억원의 사업비를 줄였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주택 공급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계약가격에 가까운 단가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을 절감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한 뒤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정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채택되면 낙찰률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 입찰 업체가 설계단가를 그대로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했다. LH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교 기준을 바꿨다.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 산출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고 둘 가운데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실제 입찰 흐름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도 기존보다 넓혔다. 그동안에는 표준품셈을 토대로 만든 공사항목별 단가표인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일부 항목만 적용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지구별 공사 특성을 반영한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범위에 포함한다.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나눠 가격을 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 34개 블록에서 해당 개선사항을 적용했으며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효과가 278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 데 따른 절감액은 173억원이었다. 향후에는 예정된 공공주택 건설 물량에도 같은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누적 약 3977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으로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9-28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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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아파트 꺾이고 강북·경기 뜨고…9월 집값 '엇갈린 흐름' 서울 고가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반면 강북권과 경기 남부에서는 상승폭이 커지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 선도 단지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사이 노원·중랑과 수원 영통·안양 동안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분위기다.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22%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이 지수는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고가 대단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선도아파트 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하락한 뒤 6월 0.14%, 7월 0.38%, 8월 0.20%로 3개월 연속 반등했다. 그러나 9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고가 아파트의 상승 흐름이 주춤해진 모습이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9% 오르며 지난달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1.13% 올라 전월(1.1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경기는 1.06%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도 0.07%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강북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가 2.3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구 2.20%, 도봉구 1.95%, 성북구 1.93%, 강북구 1.90%, 강서구 1.75%, 구로구 1.6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강남구는 0.30%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고가 단지가 몰린 강남권이 숨을 고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흐름으로 읽힌다. 경기에서는 남부권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원 영통구가 4.3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양 동안구 2.75%, 광명 2.73%, 화성 병점구 2.71%, 수원 팔달구 2.51%, 용인 수지구 2.33%, 화성 동탄구 2.32% 등이 뒤를 이었다. 영통·동안·광명·병점·팔달 등 상승률 상위 지역은 모두 전월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경기 외곽 일부 지역은 약세를 이어갔다. 화성 만세구가 0.77% 하락했고 이천 –0.63%, 안성 –0.35%, 평택 –0.31%, 고양 일산서구 –0.30%, 일산동구 –0.30%, 파주 -0.28% 등도 가격이 내렸다. 수도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 지역별 수요와 가격 수준에 따라 온도차가 커진 셈이다.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9% 올랐고 서울은 1.00%, 경기는 0.80%, 인천은 0.33%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2.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 1.93%, 강북구 1.84%, 강동구 1.83%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지만 서울은 116.4로 1.4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북 14개구는 124.8, 강남 11개구는 108.9로 각각 전월보다 0.3포인트, 2.4포인트 낮아진 반면 경기는 117.6으로 2.4포인트 상승했다. 고가 대단지와 강남권이 먼저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최근 강북과 경기 남부로 옮겨가는 흐름이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선도아파트50지수가 다시 하락한 가운데 강북과 경기 주요 지역의 매매·전세가격은 동시에 오르고 있어 앞으로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얼마나 확산될지가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9-28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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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넥스트 홈' 구조기술 고도화…PC 건식접합 인증 획득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장에서 제작한 기둥과 보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건식 접합 기술의 내진성능을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미래 주거 모델 ‘넥스트 홈’에 적용할 PC 라멘 구조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작업을 줄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기반도 넓혔다. 삼성물산은 ‘PC 특수모멘트 보-기둥 건식 접합 공법’으로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PC 특수모멘트 보-기둥 건식 접합 공법’의 공식 인증 명칭은 ‘철근 기계적 이음과 브라켓 기능을 갖는 박스형 연결기구를 이용한 PC 특수모멘트 보-기둥 건식 접합 공법’이다. 이번 공법은 삼성물산이 추진 중인 미래 주거 모델 ‘넥스트 홈’의 핵심 구조 기술 가운데 하나다. 넥스트 홈은 세대 내부 기둥을 없애 입주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공간 구성을 바꿀 수 있도록 설계한 주거 모델이다. 넥스트 홈의 경우 벽 대신 기둥과 보가 건물을 지지하는 PC 라멘 구조를 활용한다. 기둥과 보가 만나는 접합부의 구조 안전성과 내진성능이 전체 구조 성능을 좌우하는 이유다. 라멘 구조는 내진성능에 따라 보통·중간·특수 모멘트 골조로 구분되며 초고층 건축물의 보-기둥 접합부에는 중간모멘트 골조 이상의 성능이 요구된다. 중간모멘트 골조는 층 높이의 2%, 특수모멘트 골조는 3.5% 수준의 변형이 발생해도 구조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PC 건식 접합 방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기둥과 보를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현장 작업량을 줄일 수 있지만 접합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는 까다로움이 있었다. 접합부 철근에 하중이 직접 전달되는 구조여서 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갖춘 철골 브라켓과 볼트 체결 기능을 하나로 합친 연결기구를 개발했다. 지난 2024년에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중간모멘트 골조 수준의 기술인증을 받은 데 이어 접합부 형상과 세부 구조를 추가로 개선해 내진성능을 높였다. 이후 극한 조건의 성능시험을 거쳐 특수모멘트 골조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렸고 PC 건식 접합 방식으로는 국내 최초로 한국콘크리트학회의 특수모멘트 골조 기술인증을 받았다. 초고층 건축물에 PC 골조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인증 기술은 현장 시공을 줄이는 OSC(Off-Site Construction) 확대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 위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면서 공기 단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향후 넥스트 홈을 비롯한 주택과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변동규 삼성물산 주택기술혁신팀장은 “이번 인증은 PC 라멘 구조에 요구되는 높은 내진성능을 실용적인 건식 접합 기술로 구현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OSC 방식으로 건설사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8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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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끌고 공공주택이 받쳤다…2분기 건설계약 80조원 돌파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80조원을 넘어서며 10년 내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민간 반도체 생산시설과 공공 에너지·주택 사업이 동시에 늘면서 전체 계약액이 1년 전보다 27% 넘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상위 50개 기업의 계약액이 58% 급증한 반면 51~100위 기업은 감소해 업체 규모별 온도차를 보였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8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분기 기준 최고치였던 2022년 2분기 82조7000억원의 97.8% 수준이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2023년 3분기 45조5000억원까지 줄었다가 이후 회복세를 이어왔다. 발주 주체별로는 민간과 공공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민간부문은 59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1% 늘었고 공공부문은 21조3000억원으로 22.4% 증가했다. 민간에서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가 계약액을 끌어올렸다. 민간 토목 계약액은 1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8.3% 급증했으며 건축도 주택과 업무·복합건축 사업이 늘면서 16.9% 증가한 4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천연가스 설비와 에너지 발전소 사업이 토목 계약 증가를 이끌었다. 공공 토목 계약액은 11조8000억원으로 27.1% 늘었고 공공주택 사업의 영향으로 건축도 17.1% 증가한 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 계약액은 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5% 늘었다. 이 가운데 산업설비는 12조1000억원으로 128.4% 급증했고 순수토목도 26.6% 증가한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조경은 8000억원으로 14.9% 줄었다. 건축 계약액은 55조3000억원으로 17.0% 증가했다. 민간 주택과 상업용 건축, 공공주택 사업이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평가된다. 전체 계약액에서 건축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증가폭은 산업설비를 앞세운 토목이 더 큰 흐름을 보인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업체로 계약액이 몰리는 흐름이 뚜렷했다.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은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0% 상승했다. 전체 계약액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반면 51~100위 기업은 4조5000억원으로 18.0% 줄었다. 101~300위는 4조9000억원으로 3.5%, 301~1000위는 5조7000억원으로 4.7% 각각 증가했다. 그 외 기업은 21조1000억원으로 8.2% 늘었다. 지역별 증가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했다. 현장 소재지 기준 수도권 계약액은 43조6000억원으로 27.8%, 비수도권은 37조2000억원으로 26.7%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50조1000억원으로 25.9%, 비수도권은 30조7000억원으로 30.3% 올랐다. 2분기 계약액이 최근 10년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전체 시장의 외형은 빠르게 회복됐다. 하지만 증가분 상당 부분을 반도체 생산시설과 에너지·공공주택, 상위 대형사의 계약 확대가 이끈 만큼 회복세가 업계 전반으로 고르게 퍼졌는지는 향후 계약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계약액 증가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에너지·공공주택 등 대형 사업이 이끈 영향이 크다”며 “주택과 토목이 함께 증가세를 보인 만큼 이런 흐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얼만큼 지속될지가 향후 건설경기 회복의 폭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8 1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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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채용으로 본 건설업계 셈법…대형사는 새 먹거리, 중견사는 현장 다지기 건설사들의 하반기 신입 채용 전략이 회사 규모와 사업 방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기존 시공 직군과 함께 원전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을 담당할 전문 직무를 강화하는 반면 중견 건설사들은 건축·토목 시공과 안전, 주택사업 등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인력 확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을 포함한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올해 하반기 신입 채용을 진행했거나 모집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건설과 금호건설, 호반그룹 등 주요 중견 건설사들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행 중이다. 먼저 현대건설은 오는 29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토목사업과 건축주택사업, 플랜트사업을 비롯해 원자력을 포함한 NewEnergy사업, 지원본부, 안전품질 등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대상이다. 이 중 NewEnergy사업에서는 원자력과 기계·화공·전기·토목·건축 등 다양한 직군을 함께 선발한다. 현대건설의 경우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미래 성장사업의 한 축으로 키우고 있으며 차세대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왔다. 원전 프로젝트가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기계·전기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번 채용에선 관련 직군의 모집 범위도 넓어진 모양새다. GS건설은 데이터센터 사업개발 직무를 별도로 두며 신사업 인력 확보에 나섰다. 지난 20일까지 진행한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서 플랜트와 건축·주택, 인프라 등 기존 직군과 함께 신사업 분야의 ‘DC사업개발’ 직무를 선발한 것이다. DC사업개발은 데이터센터 신규 사업 발굴과 사업 타당성 검토, 인허가·계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담당한다. 단순 시공을 넘어 사업 발굴과 개발 단계까지 데이터센터 사업 영역을 넓히는 방향이 채용 직무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도 이달 30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직무에서는 원자력 설계와 사업관리 인력을 선발하는 데 이어 건축·토목·기계·전기 분야에서도 플랜트와 원자력 사업 관련 직군을 함께 뽑는다. 기존 건설 직군 안에서도 원전·플랜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의 이번 채용에서는 원전과 데이터센터 등 새로 넓히고 있는 사업과 연결된 직무가 기존 시공 분야와 함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달리 중견 건설사의 경우 시공과 안전 등 현재 수행 중인 사업과 직접 연결된 직군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두산건설은 다음 달 2일까지 건축시공과 토목시공, 기계시공, 전기시공, 안전, 현장관리, 영업, 재무 등 8개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금호건설의 경우 건축시공과 토목시공, 환경, 주택기획, 안전관리 등 5개 분야에서 두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두 회사 모두 시공과 안전 등 공사 수행과 직접 연결된 직군을 채용 대상에 포함했다. 호반그룹도 주요 계열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며 호반건설·호반산업 등 건설계열에서는 주택사업과 시공, 오픈이노베이션 분야를 모집한다. 신사업 직군도 포함됐지만 주택사업과 시공 등 기존 사업 인력이 주요 모집 분야를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차이에는 회사별 사업 포트폴리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원전과 데이터센터, 에너지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면서 기존 시공 분야에 개발·금융·전문기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주택과 토목 등 기존 수주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공과 안전, 현장관리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직군의 채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채용을 보면 대형사는 앞으로 키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먼저 확보하고 중견사는 현재 수주와 현장을 뒷받침할 인력에 무게를 두는 차이가 뚜렷하다”며 “채용 직무만 봐도 각 회사들이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지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9-28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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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리풀1지구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 목표…공급 확대도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앞당기면서 기존 500가구 추가안보다 공급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서울 서리풀1지구의 주택공급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빨라지고 공급 물량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LH는 서리풀1지구의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한편 공급물량을 최대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업 일정 단축의 경우 지난 7월 이성훈 LH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리풀지구를 찾은 이후 구체화됐다. 당시 이 사장은 당초 발표된 일정보다 사업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LH는 우선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보상 절차 병행 등을 담은 초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우선 서리풀1지구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해 전체 사업 일정을 기다리지 않고 주택 공급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보상, 공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8년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착공 시점을 좌우할 보상 절차도 이미 시작됐다. LH는 다음달 말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현재 토지와 지장물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생위원회와 민관공협의체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듣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조율해 이후 일정이 늦어지는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입지와 수요층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으로 마련된다. 역세권 등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공공임대를 늘리고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면적도 새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소형 위주로 공급돼온 공공임대의 선택 폭을 넓혀 가족 단위 수요까지 흡수한다는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은 당초 검토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기존 발표 물량에서 약 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이 사장이 공급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하면서 추가 여력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서울 내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같은 부지 안에서 공급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만 공급 규모를 더 키우려면 소음 기준과 군 관련 협의 등 풀어야 한다. 이와 관련 LH는 소음 기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 제약 요인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까지 추가 공급 가능 물량과 배치 등을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내년 3월 보상,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보상, 승인, 착공 등 전 분야를 병행 추진하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라며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수렴된 의견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며 서리풀을 도심 주택 공급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9-28 0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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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도 '말이 통해야'…건설업계, AI 번역·모국어 교육 확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20%에 육박하면서 건설사들이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내국인 기능인력은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히려 늘면서 인공지능(AI) 번역부터 모국어 교육, 외국인 안전리더까지 현장 소통 방식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집계 기준 올해 6월 외국인 피공제자는 11만994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76명(1.5%) 늘었다. 전체 피공제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8.4%에서 19.2%로 0.8%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내국인 피공제자는 52만5716명에서 50만5063명으로 2만653명(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피공제자 역시 64만3886명에서 62만5009명으로 1만8877명(2.9%) 줄었다. 건설기능인력은 5.5%, 건설기성액은 20.1%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만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언어 문제가 안전관리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작업지시나 위험요인, 안전수칙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통역 인력을 두는 기존 방식을 넘어 디지털 번역과 모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은 ‘AI 실시간 번역기’를 국내 전 현장에 확대 적용했다. 관리자가 한국어로 전달하는 안전 안내와 작업지시를 근로자의 언어로 즉시 번역해 화면과 음성으로 제공하는 형태다. 안전교육장뿐 아니라 일반 회의실이나 작업 전 미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는 94.6%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은 번역기 적용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같은 공지를 반복해서 전달하는 횟수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언어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관리자의 반복 설명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중국·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 등 5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각국 출신의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직접 모국어로 응급처치와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전문 강사와 함께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하임리히법과 심정지 환자 초기 대응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교육도 병행했다. 국적별 ‘안전보건 리더’도 운영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리더를 선발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교육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회사는 이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등을 지원해 의사소통 역량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쌍용건설은 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AI 번역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해 중국과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지시와 안전수칙을 각 국가 언어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추락이나 낙하, 충돌, 협착 위험이 높은 구역에는 외국어 자동 음성 경고 스피커를 설치했다.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하면 사전에 입력된 외국어 경고가 반복적으로 나오도록 해 위험요인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단순 번역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위험요인과 지시사항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국적과 언어가 다양해지는 만큼 일률적인 교육보다 현장과 공종 특성에 맞춰 전달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안전수칙을 반복해서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데 관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안전관리도 이들을 별도 대상이 아니라 현장의 핵심 구성원으로 전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언어와 문화 차이를 줄이고 실제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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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충돌…與 "정치 행보" 野 "사법부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수사와 특검 등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며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정치세력과 연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을 짧은 기간 안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공백 장기화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 여권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문제도 공방에 가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수본 검토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길들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역시 청와대의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별도로 재제청을 뒷받침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제청 요구와 거부가 맞서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갈등을 정치적 압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대법관 인선 문제를 넘어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2026-09-26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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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우려만으론 손해 인정 어려워"…엘러간 인공유방 소비자 또 패소 암 발병 위험 논란으로 국내외에서 회수된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법원은 제품에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정재)는 김모씨 등 소비자 114명이 엘러간(현 애브비)과 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바이오셀(BIOCELL)’을 이용한 시술·수술을 받은 이들이다. 논란은 보형물과 ‘유방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유발 연관성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9년 7월 바이오셀 거친 표면 보형물에서 다른 제품보다 BIA-ALCL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며 엘러간에 제품 회수를 요청했고 전 세계에서 자진 리콜에 들어갔다. 이어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엘러간이 제품에 질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조·설계상 결함이 있는데도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품을 안전한 것처럼 광고해 건강권과 제품 선택권도 침해했다며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품에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당 보형물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제조·설계·표시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2020년 3월 소송이 제기된 뒤 6년 넘게 지났지만 원고 가운데 해당 림프종이 발병한 사람은 없고 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엘러간이 제품의 안전성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보형물의 품질과 성능, 특징 등에 관해 회사가 소비자를 속일 정도의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보형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점은 고려해 소송비용은 회사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과 비슷한 판단은 올해 초에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엘러간 보형물을 이식한 다른 소비자 200여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 역시 리콜 조치만으로 제조·설계상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BIA-ALCL 증상을 보였다는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두 판결 모두 제품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과 제조물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해외 규제기관의 회수 조치와 위험성 경고가 있었더라도 개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제품 결함과 제조사의 위법행위, 소비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사이의 연관성을 각각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어진 것이다.2026-09-26 16:3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