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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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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로슈·노바티스, 美 고율 관세 대응…현지 생산 확대 외
◆로슈·노바티스, 美 고율 관세 대응…현지 생산 확대 스위스 제약사 로슈와 노바티스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판매분 전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로슈는 미국 내 생산량을 늘려 현지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물량은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며 노바티스도 주요 제품을 100% 미국에서 생산해 스위스 등 미국 외지역에서의 대미 수출을 중단한다. 이는 지난 7일부터 발효된 스위스산 수입품 39% 상호관세에 따른 대응이다. 의약품은 현재 관세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관세 부과 후 1년 내 150%, 이후 250%까지 인상할 방침을 예고했다. 스위스 제약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2023년 기준 대미 수출의 57%가 의약품·비타민·진단도구였다. 그러나 고율 관세로 생산시설 해외 이전이 늘어나면서 고용과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운동·출혈 예방 효과 국제학술지 게재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를 투약한 환자의 다양한 운동 데이터와 출혈 예방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헤모필리아(Haemophilia)’에 게재됐다고 11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혁신 신약으로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와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3년 5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만 1세 이상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까지 확대됐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카게히로 아마노 연구팀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평균 연령 29.7세인 비항체 A형 혈우병 환자 129명을 대상으로 'ePRO'와 착용형 활동추적기를 통해 헴리브라 투약 후 환자들의 운동과 강도, 출혈 여부, 안전성 등을 평가했다. 운동 기록은 총 968건으로 걷기(38.6%), 사이클(11.6%), 전신 스트레칭(8.7%) 순이었다. 평균 대사당량(MET)은 2.39,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30분으로 일반인 권장 수준과 유사했다. 연간 출혈빈도 중앙값은 0.5회였고 운동 관련 출혈은 농구·낚시 중 2건에 불과했다. 약물 이상 반응은 없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환자들이 수행한 운동이 일반인에게 권장되는 수준과 유사했다는 점에서 헴리브라를 통해 출혈 위험 증가 없이 일반인과 같은 활동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감기약 이젠 차처럼 마신다'... 동화약품, 판콜에이치 출시 동화약품은 차 형태로 마시는 종합감기약 '판콜에이치'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판콜에이치는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는 제품으로 감기 환자에게 권장되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감기 증상 회복을 돕는다. 이번 신제품은 △오한·발열 △콧물·코막힘 △인후통·가래 등 다양한 감기 증상에 효과적인 5가지 성분을 함유해 한 번에 여러 감기 증상을 해결하는 제품이며 특히 비타민 B2(리보플라빈)는 감기 전후 면역력 유지에 효과적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기존 감기약 대비 성분, 복용법, 맛에서 모두 차별화된 판콜에이치는 감기약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감기 증상 완화는 물론 복약 경험까지 개선한 제품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8-11 1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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