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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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7조원 본격화…재정모펀드 운용사 3곳 선정 금융위원회가 올해 7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의 재정 투입분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의 선정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 총 3개사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국민참여형펀드 1200억원과 스케일업·개별산업·지역전용 등 집중지원 분야 900억원을 맡는다. 산업전반지원 분야 1600억원은 신한자산운용, 초장기기술투자 800억원은 우리자산운용이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간접투자 방식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해 자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구조다.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하며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올해 재정 4500억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조5000억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유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국민참여형펀드도 다음달 중 공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오는 4월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말~6월 내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일반 정책성펀드는 오는 6월 또는 8월까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현장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2026-02-26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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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307…'육천피' 돌파 하루 만에 6300 돌파 코스피가 '육천피' 돌파 하루 만에 6300선까지 치솟으며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3.41p(3.67%) 오른 6307.2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17p(0.61%) 오른 6121.03에 거래를 시작한 뒤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611억원과 1조242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2조1106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7%대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7.13%, SK하이닉스는 7.96% 상승 마감했다. 장 한때 삼성전자는 21만9000원, SK하이닉스는 109만9000원까지 오르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 속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25일(현지시간) 회계연도 기준 지난해 4분기(지난해 11월~올해 1월) 매출이 681억3000만달러(약 97조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실적 전망치 662억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코스피 6000선 돌파에 따른 차익실현 심리 확대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과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로 인공지능(AI) 산업이 확장 국면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며 "반도체 실적 모멘텀 강화 내러티브가 지속됨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현대차 6.47% △LG에너지솔루션 0.23% △SK스퀘어 4.95% △삼성바이오로직스 2.20% △기아 5.05% △두산에너빌리티 0.58%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HD현대중공업 -0.34% △KB금융 -1.4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9% 등은 약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제조 △기계·장비 △건설 △운송장비·부품 △IT서비스 등이 상승했고 △음식료·담배 △종이·목재 △비금속 △섬유·의류 △전기·가스 △금속 등은 떨어졌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90p(1.97%) 오른 1188.15에 장을 마감했다.2026-02-26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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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3월 주총 시즌 개막...상법 개정 영향 본격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올해 주총에서는 상법 개정 대응, 지배구조 개편, 주주권 강화 관련 안건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 전반에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정기 주총이 잇따라 열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흐름에 맞춰 정관 일부 변경 안건과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와 감사위원 선임 방식 조정 등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CDMO(위탁개발생산) 수주 확대와 대규모 설비 투자 기조 속에서 이사회 구성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같은 날 유한양행도 서울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유한양행은 재무제표 승인과 현금배당 결정,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최근 기술수출 성과와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전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동일 일정으로 동국제약 역시 정기 주총을 연다. 동국제약은 통상적인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임원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생활건강·일반의약품 부문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주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월 23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사업 재편과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을 주요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회사는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며 필요 시 정관 일부 변경도 논의한다. 코로나19 백신 매출 감소 이후 차세대 백신 개발과 위탁생산 확대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가 관심이다. 3월 24일에는 셀트리온이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현금배당 안건을 상정한다. 또한 자사주 소각 및 보유·처분 계획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포함된 것으로 공시됐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관련 안건도 상정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주총에서 업계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환원’이다.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제약사 안건에 반영되고 있다. 동시에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편 26일에는 JW중외제약을 비롯해 일동제약, 대원제약, 한독, 동아에스티, 광동제약 등 다수 제약사의 주총이 예정돼 있어 ‘슈퍼 주총데이’로 기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제약바이오 주총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향후 경영 방향과 투자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수준에 따라 시장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26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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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관리 모두 허술…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원인 드러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누적된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보강토옹벽 내부로 유입된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으면서 수압이 증가해 붕괴로 이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배수 불량 상태와 겹치며 구조물에 급격한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뒤채움재가 약화되면서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했다. 이 과정에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고 수압 증가를 견디지 못해 최종 붕괴로 이어졌다. 설계 단계에서는 복합 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배수 설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뒤채움재 품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시공 과정에서는 세립분이 많은 흙이 뒤채움재로 사용돼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자재 변경 승인과 품질시험 이행 여부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도면에는 설계 변경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감리·감독 역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유지관리 단계의 문제도 드러났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지만 관리 주체가 2017년에야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과거 동일 시공 구간에서 두 차례 옹벽 붕괴가 있었고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 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으나 실질적인 보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직전 제기된 붕괴 우려 민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구간은 2023년과 2025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지만 핵심 자료 부족으로 육안 위주의 점검이 이뤄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위는 구조 평가 기준 자체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 구조에 대한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수시설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FMS 미등록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 복합 구조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6-02-26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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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통합…110만톤 NCC 셧다운, 정부 2.1조 '석화 재편 1호' 승인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 사업장을 통합하고 110만톤 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멈추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첫 사업재편을 승인하면서 설비 감축이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 사업장 통합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했다.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를 포함한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도 의결하며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재편의 핵심은 양사가 보유한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C)과 다운스트림 설비 조정이다. 통합 대상인 대산 단지 내 설비 가운데 롯데케미칼이 운영해 온 연산 110만t 규모 NCC는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각각 보유한 폴리올레핀 등 다운스트림 제품 설비 중 수익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라인은 축소된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대형 NCC 설비가 실제로 멈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설비 증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생산능력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선별 축소' 전략으로 방향을 튼 신호로 해석된다. 통합 방식은 5대5 공동 경영 구조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물적 분할(사업부문만 떼어내 별도 법인으로 만드는 물적 분할 방식)한 뒤 HD현대케미칼 대산 사업장과 합병해 신설 통합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HD현대케미칼 주주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본사가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신설 법인 지분은 양측이 50%씩 보유한다. 양사는 설비 통합과 생산 효율화에 2450억원을 투입하고 고탄성 플라스틱·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고부가 제품과 에탄 원료·바이오 납사 기반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데 335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대부분은 금융 패키지다.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 방안이 확정된다. 상환 유예, 신규 자금 공급, 영구채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이 검토된다. 정부는 대산 단지 재편을 시작으로 여수·울산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집적단지에서도 유사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지역에는 LG화학,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등 대형 석화 기업들의 NCC와 다운스트림 설비가 밀집해 있어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설비 통합·감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금융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재편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산 1호 프로젝트는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첫 실행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수·울산 등 주요 석화 단지로 재편 논의가 확산될 경우 국내 석화 산업은 본격적인 생산 구조 재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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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테크놀로지스, 개발자와 정책 직접 연결…AI 스타트업 중심 정책 소통 본격화 국내 AI 스타트업이 국회와 직접 소통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 개선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산업계 중심의 정책 소통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서울 사무실에서 AI 개발자와 프로덕트 매니저(PM) 등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AI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스타트업 구성원들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 에이전트, 캐릭터 채팅, 개발 자동화 도구,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제품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30대 실무자들이 참여해 실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산업 환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산업 특성상 정책과 제도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제시됐다. 현장 개발자들은 AI 서비스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기준, 제품 경쟁력 확보 방안, AI 산업 인재의 성장 환경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 실무진이 직접 정책 담당자와 소통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해민 의원은 약 20년간 구글에서 구글맵과 검색 서비스 전략 수립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산업 경쟁 환경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하나의 서비스가 10억명의 삶을 바꾸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요한 지점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혹은 법안이 도달하는 이용자이자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IT 서비스가 기획되고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하나의 법안이 마련되고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요구와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산업계 중심 소통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경쟁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서비스 규제, 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대한민국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번 간담회를 평가했다. 이해민 의원은 "기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은 현장의 국민들이 실제 말이 된다고 체감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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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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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_518_323.jpg)
[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 명품 가방을 뜯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변형·가공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내 물건을 내가 고치는 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이 나온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 부모가 입던 옷을 고쳐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은 오래된 풍경이다. 그러나 법이 다루는 대상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장 질서다. 상식은 소중하다. 다만 그 상식이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따져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 상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특정 사업자가 일정한 품질과 이미지를 담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표지다. 소비자는 그 표지를 보고 출처를 짐작하고 품질을 기대한다. 상표법은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시장은 혼탁해진다. 1심과 2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태와 기능이 달라졌음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소비자는 여전히 그 제품을 원 브랜드의 산물로 인식할 수 있다.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를 강조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제는 현실이다. 개인적 사용과 사실상의 유통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주문 제작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결과물이 거래의 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사정은 달라진다. 상표가 부착된 채 본래와 다른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 동일성을 잠식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유통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사안별 판단이다. 그러나 그만큼 불확실성도 남는다. 어디까지가 단순 수선이고 어디부터가 새로운 상품의 창출인지, 수선업자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해야 책임을 지는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 그러나 법의 기본 원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권은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개인의 처분권을 앞세우는 논리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번 판결을 곧바로 ‘합법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사건은 환송되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승패가 아니라 원칙의 정립이다. 상표가 지닌 의미를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가 기대어 온 시장의 기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상식은 존중하되, 그 상식이 공동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 그것이 법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2026-02-26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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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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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우주기술진흥협회장 선출…뉴스페이스 전환기 3대 과제 제시 국내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단계에서 민간 중심 '뉴스페이스'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중공업 기반 제조 역량을 갖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새 수장으로 선출했다. 업계에서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산업 구조 재편 흐름에 발맞춘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는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전임 협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다. 이번 선출은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정책·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과 맞물린다. 우주항공청은 발사체·위성·탐사 등 국가 우주 전략을 총괄하며 민간 참여 확대와 상업화 촉진을 핵심 기조로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우주산업도 공공 프로젝트 중심 구조에서 민간 투자·수출 경쟁 중심 구조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협회 역시 단순한 정책 건의 창구를 넘어 산업 생태계 조정자 역할이 커지고 있다. 회원사 간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투자 유치 등 실질적 사업 연결 기능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업계에서는 우주산업이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대형 설비투자와 글로벌 수주 경쟁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전통 제조 기반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이 협회장이 이끄는 현대로템은 철도·방산·플랜트 분야에서 축적한 중공업 기반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K2 전차 등 방산 사업을 통해 대형 구조물 설계·정밀 가공·품질관리·국산화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중공업 제조 DNA'는 대형 발사체 구조체, 추진기관, 지상 설비 등 고난도 우주 시스템 제작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대로템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기술 개발에 착수하며 발사체 핵심 추진기관 분야에 진입했다. 메탄엔진은 차세대 상업 발사체 시장에서 재사용성과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뉴스페이스 시대로 본격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주 생태계 완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민간 협력 확대 △투자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강조되고 있는 민관 협력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는 현재 118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발사체·위성·부품·소재·지상국 서비스 등 산업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협회의 전략적 조정 기능도 강화되는 추세다. 업계는 이번 인선을 계기로 국내 우주산업이 '기술 확보 단계'를 넘어 '제조 경쟁력과 상업화 역량'을 결합한 구조로 재편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6-02-26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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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창업주 뜻 잇는 송파재단, 올해 장학예산 1억6000만원 편성 일동제약그룹의 장학재단인 송파재단(이사장 윤경화)이 2026년도 1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전년도 결산 내역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산 내역에 따르면 송파재단은 지난해 16명의 학생에게 총 1억52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설립 이래 32년간 연인원 628명에게 총 36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올해는 1억6000만원 가량을 장학금 예산으로 배정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송파재단은 일동제약의 창업주인 송파 윤용구 회장의 유지를 기리고자 1994년 설립된 순수 장학 목적의 재단이다. 재단 설립 당시 윤 회장의 생전 뜻에 따라 그가 남긴 일동제약 주식 8만주(당시 시가 18억원 상당)와 현금 3억원을 무상으로 출연해 장학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송파재단은 일동홀딩스 주식 82만여 주와 일동제약 주식 9만여 주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장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금년도 장학생들과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송파재단 장학 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2026-02-26 1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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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내린 단팥빵… 빵값 정말 내려갔나 파리바게뜨가 빵과 케이크 11종 가격을 다음 달 13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제당·제분 업체의 원재료 가격 인하 이후 처음 나온 조치다. 다만 인하 폭이 소비자 체감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단팥빵, 소보루빵, 슈크림빵 가격을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춘다. 100원 인하다. 홀그레인오트식빵은 4200원에서 3990원으로 조정된다. 일부 케이크는 최대 1만원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제당·제분업체가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약 5%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원재료 가격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발표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문제는 원재료 인하 폭과 소비자 가격 인하 폭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빵업계에 따르면 빵 한 개 가격에서 밀가루와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건비와 임차료, 물류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원재료가 5% 내렸다고 해서 소비자가격을 5% 낮추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단팥빵 1600원에서 1500원 인하는 약 6% 수준이다. 숫자상 인하율은 크지만 절대 금액은 100원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케이크는 조정 폭이 크다. 3만9000원 제품이 2만9000원으로 내려가는 경우 1만원 인하다. 다만 이는 특정 제품에 한정된 조치다. 전체 케이크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하를 상징적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서 대형 브랜드가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동시에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관건은 확산 여부다. 다른 제빵업체들이 동참할 경우 빵값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이번 조치가 일부 품목 조정에 그칠 경우 체감 물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2026-02-26 15: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