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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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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韓 누적 판매 1만대 돌파…"'씨라이언7' 4050세대 남성 수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국내 시장 진입 1년이 채 되지 않아 누적 판매 1만대를 넘어섰다. 가격 경쟁력 중심 초기 전략에서 벗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세단·해치백으로 이어지는 라인업 전반에서 수요가 형성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인 구매 비중이 높고 40~50대 남성 중심 수요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시장 내 소비자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14일 BYD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누적 판매 1만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고객 인도를 시작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판매 확대의 중심에는 중형 SUV ‘씨라이언7’이 자리하고 있다. 개인 고객 기준 씨라이언7 판매량은 4104대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출시 초기 이후 매달 500대 이상 판매를 이어가며 주력 차종으로 자리잡았다. BYD는 수요 확대 배경으로 쿠페형 SUV 디자인과 기본 사양 구성, 가격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소형 SUV ‘아토3’는 월평균 300대 이상 판매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고, 올해 2월 출시된 해치백 ‘돌핀’은 계약 2000대를 넘어선 이후 3월 한 달에만 652대가 판매됐다. 특정 모델 의존도가 아닌 차급별 핵심 모델이 분산적으로 판매를 견인했다. 구매 구조에서는 개인 고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판매 중 개인 비중은 79%로, 수입차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국적 기준으로는 구매자의 98%가 한국 소비자로 집계됐다. 법인 중심 물량 확대보다 일반 소비자 선택을 기반으로 판매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4.6%, 50대가 30.8%를 차지하며 전체의 약 65%를 형성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2%, 여성이 28%였다. 차량 구매 경험이 축적된 중장년층이 가격과 상품성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판매는 특정 권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분산됐다. 수도권 비중은 47%, 비수도권은 5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30.9%, 부산 12.9%, 인천 8.0%, 서울 7.9%, 경남 6.3%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판매는 경기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고, 법인 판매는 부산 비중이 40.2%로 가장 컸다. 판매 확대와 함께 네트워크 확충도 병행되고 있다. BYD코리아는 승용 브랜드 출범 당시 15개 전시장과 11개 서비스센터로 시작해 현재 전시장 32곳, 서비스센터 17곳을 운영 중이다. 연내 전시장 35곳, 서비스센터 26곳 확보를 목표로 한다. 라인업 확대도 이어질 전망이다. BYD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기술이 적용된 DM-i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전기차 외 선택지를 추가해 수요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판매 성과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소비자층의 선택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품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여 더 많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4 1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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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경영 철학도 데이터가 학습…SK그룹, AI로 '기업 DNA' 재현한다
SK그룹이 창업세대의 경영 철학과 경험을 인공지능(AI)으로 재현하며 '기업 DNA의 디지털화'에 나섰다. 단순 기념 콘텐츠를 넘어 조직의 가치와 의사결정 기준까지 데이터화하려는 시도로 AI 활용 범위가 경영 문화 영역까지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어록과 경영 일화를 기반으로 제작한 5분 분량의 AI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미디어월과 사내 방송을 통해 상영되며 구성원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영상은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선경직물 재건부터 석유·통신·반도체로 이어지는 SK그룹 성장사를 담았다. 특히 나일론 사업 진출, 워커힐 인수, 이동통신 사업 진입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창업세대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다. SK그룹은 기존처럼 컴퓨터그래픽(CG)이나 배우를 활용한 재연이 아니라 AI가 사료를 학습해 영상과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과거 사사(社史), 저서, 음성 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창업주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단순 영상 제작을 넘어 지식 자산의 데이터화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기업이 축적해온 역사와 철학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업 경영 환경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 전략과 조직 문화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에너지 등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성공 경험과 의사결정 원칙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업 정신은 단순 상징이 아니라 조직을 움직이는 기준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AI가 그 매개로 등장한 것이다. 과거에는 창업주 어록이나 사내 교육을 통해 가치가 전달됐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해 실제 음성과 영상 형태로 재현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창업세대의 사고방식과 판단 기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렇듯 AI는 단순 업무 자동화 도구를 넘어 조직의 기억까지 저장하고 재생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AI 활용 범위의 확장을 보여준다. 그동안 기업의 AI 도입은 생산,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효율 개선 영역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SK그룹의 시도는 기업 문화와 정체성, 즉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AI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향후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의사결정 지원 △리더십 교육 △조직 문화 전파까지 영역을 넓힐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의할 점은 AI가 재현한 콘텐츠의 해석과 정확성, 특정 메시지 선택과 강조 과정에서 생기는 왜곡 가능성이다. 또한 창업주의 발언을 현재 경영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도 남아 있다. 기술적으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활용 방안에 대한 기준과 균형이 필요한 영역이다. 기업 경쟁력은 기술과 자본을 넘어 정체성에서 나온다. SK그룹의 이번 시도는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현재와 미래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기업의 역사와 철학까지 재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조직의 기억을 데이터로 남기고 이를 다시 활용하는 흐름 속에서 기업의 경영 방식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
2026-04-14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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