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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장기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밝힌 구상에 따르면 내국세가 최근 10년 안팎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한다. 세수가 부진할 때는 기금을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해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정되지만 첫해부터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을 때 이를 단기 소비성 지출에 모두 써버리기보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청년, 지방, 인재 등 미래 성장에 투자하자는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경기 호황기에 세입이 늘었다고 지출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불황기에 세수가 줄면서 다시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반복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일종의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장치도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100조원 안팎의 자금을 정부가 장기간 운용한다면 사실상 또 하나의 거대한 재정계정이 생기는 셈이다. 미래투자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설명대로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는 일정 요건 아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다. 미래대응기금처럼 대규모 기금이 신설될 경우 이 운용상 재량이 국회의 사전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는 일반 기금보다 강화된 재정통제 장치를 두는 편이 맞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변경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일반 기금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투자 한도와 사용 목적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업 평가도 엄격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범위가 넓을수록 각 부처가 기존 사업을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기금에 얹을 가능성도 커진다. 기존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순 현금성 지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린다면 기금 신설의 의미가 없다. 특히 AI와 첨단산업 투자는 성과를 냉정하게 측정하는 일이 관건이다. 투입된 정부 재원이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수준과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일자리와 수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는 일몰제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청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 주거와 교육, 자산형성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일회성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복지 지출의 재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번 시작한 지원은 중단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기금 적립이 줄었을 때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대응기금의 가장 큰 숙제다. 정부 구상은 최근 10년 안팎의 내국세 증가 추세보다 세수가 더 늘었을 때 초과분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고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때는 기금이 빠르게 쌓일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 있고, 세계 경기나 기술 경쟁에 따라 세수 전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호황 때 적립하고 불황 때 꺼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적립하고 어느 상황에서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세입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미래투자기금이라는 성격도 흐려질 수 있다. 국가채무와의 관계도 따져볼 대목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모두 투자에 돌리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일부는 빚을 갚아 미래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추가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배분하거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에 따라 적립과 상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재정 신뢰를 높인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투자 대상과 수익률, 손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두고 국회와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십조원의 돈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 내부에만 머문다면 정치적 사업이나 지역 나눠주기 예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이 유지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재정장치다.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술과 시장성, 국가 경쟁력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기금이 신뢰를 유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에 재투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출생과 생산성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는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도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좋은 목적이 좋은 제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면서 통제장치가 약하다면 미래투자보다 재정 낭비의 통로가 될 위험이 더 크다. 반대로 국회 통제와 성과 평가,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설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미래투자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통제의 균형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국회의 감시와 국민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한다. 정부가 쓰기 편한 돈이 돼선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세수를 청년과 AI, 지역과 인재에 투자하겠다면 그만큼 더 엄격한 회계와 평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래를 위한 100조원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금 조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026-08-24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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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핑거, 금융 AX 동맹…AI·금융 IT 결합해 시장 선점
메가존클라우드와 핀테크 기업 핑거가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겨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금융권의 AI 도입이 단순한 생성형 AI 서비스 적용을 넘어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바꾸는 단계로 확대되면서 금융 업무를 이해하는 핀테크와 AI·클라우드 전문기업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핑거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핑거 본사에서 ‘금융산업 AX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금융기관 AX 및 시스템통합(SI) 사업 공동 추진, 금융 업무 특화 AI 솔루션 공동 개발·상품화,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결합한 구독형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 금융 AI, 모델보다 ‘업무 시스템’ 전환이 관건 금융권의 AI 전환은 일반 기업보다 진입장벽이 높다. 금융사는 고객정보와 거래 데이터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과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존 모바일뱅킹과 계정계·정보계 시스템 등과 AI를 연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전환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AI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 보안 및 운영체계 구축 역량을 제공한다. 핑거는 2010년 국내 최초 스마트뱅킹 구축을 시작으로 은행권 모바일뱅킹과 오픈뱅킹, 비대면 채널 등 금융 IT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왔다. 두 회사가 각각 가진 ‘인프라’와 ‘금융 업무’ 전문성을 결합하는 구조다. 특히 양사는 금융기관의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와 데이터 전환 수요를 공동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AI 활용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꾸고, 실제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다. 양사는 금융 업무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해 상품화하고, 구축 이후 운영까지 이어지는 사업모델을 추진한다. 인프라 운영과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통합해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도 사업화 대상이다. 이는 금융 AX 시장이 일회성 SI 프로젝트에서 장기적인 운영·관리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시스템은 구축 이후에도 모델 관리와 데이터 업데이트, 보안, 성능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최근 코리안리재보험과도 생성형 AI·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재보험 AX 협력을 추진하며 금융 분야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협력에서 양사가 각각 300억원 규모의 증권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주목된다. 핑거가 300억원 규모 CB를 발행하고 메가존클라우드가 이를 인수하는 한편, 핑거는 메가존클라우드 지분 약 300억원어치를 취득하는 구조다. 양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자본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국내 금융 레퍼런스 확보해 해외로 양사는 국내 금융권에서 쌓은 경험을 해외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가 구축한 10개국 글로벌 거점에 핑거의 금융 애플리케이션 구축 역량을 결합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지 금융기관 대상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해외 금융시장은 국내와 규제 환경이 다른 만큼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금융 시스템 구축과 AI 적용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지 금융 규제와 데이터 주권, 보안 인증 등 국가별 장벽을 넘어 실제 수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과제다. 한편 이번 파트너십의 성패는 협약 자체보다 첫 금융 고객과 실제 매출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 AX 시장에는 삼성SDS와 LG CNS 등 대형 IT서비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와 핑거가 금융 업무 전문성과 AI·클라우드를 결합해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고 이를 국내 레퍼런스에서 해외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전망이다.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핑거의 핀테크 전문성과 결합하면 금융 업무에 특화된 AX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해외 금융시장으로도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핑거 안인주 대표 역시 “메가존클라우드의 AI·클라우드 역량과 만나 금융 AI 분야와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8-24 1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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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IDEA 2026' 디자인 어워드 서 브론즈상·본상 수상 外
GS건설은 미국 현지에서 발표된 ‘IDEA 2026’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6개 작품이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는 올해 2월 ‘iF 디자인 어워드 2026’와 4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에 이어 이번 ‘IDEA 2026’ 에서 브론즈상 수상 및 파이널리스트 선정되면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성과를 냈다. 먼저 조명 디자인 ‘이그니스’와 조명·스피커 일체형 직부등 ‘토드’가 퍼니처&라이트닝 부문에서 브론즈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어 자이(Xi)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 (BIS)이 브랜딩 부문으로, 조명 시스템인 히든라이팅 시스템, 다운라이트, 매그닷은 조명부문으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됐다. 이번 ‘IDEA 2026’ 디자인 어워드 퍼니처&라이트닝 부문에서 브론즈(Bronze)상을 수상한 ‘이그니스’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본상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촛불을 밝히는 아날로그적 경험을 현대적인 조명 솔루션으로 재해석해 사용자가 빛을 직접 경험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교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브랜딩 부문 본상을 수상한 ‘BIS’는 실제 공간과 다양한 고객 접점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담은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다. 자이가 강조해온 브랜드 철학을 상징적 요소로만 남기지 않고 내부 조직은 물론 외주 파트너사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브랜드를 구현할 수 있는 실행 체계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파이널리스트 선정으로 이어졌다. GS건설 관계자는 “2년 연속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자이(Xi)가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라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반포’ 레드닷·K-디자인 어워드 4관왕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반포’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과 ‘K-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총 4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오티에르 반포’의 외관 디자인 ‘더 파크 웨이브’는 한강 물결에서 영감을 받아 지붕 곡선과 커튼월 파사드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건물 외벽 일부에 입면 디자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GTS BIPV)을 외장재로 적용해 디자인 요소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실현했다. 태양광 시스템을 통해 자체 생산한 전력은 아파트 공용부에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을 받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입주민의 공용부 전기료 절감은 물론 재건축 조합의 원시취득세 15% 감면 혜택으로도 이어져 디자인이 만든 실질적 경제 효과를 입증했다. 해당 외관 디자인은 레드닷(지속가능 디자인 부문)과 K-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오티에르의 사인 시스템 ‘더 플로우’는 단지 내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한 웨이파인딩 디자인이다. 이동 동선과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배치해, 어린이와 고령자도 헤매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 사인 시스템은 레드닷 어워드(포용적 디자인 부문)을 수상했다. K-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커뮤니티 ‘컨플루언스: Curated Living’은 공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소리, 향기, 자연 요소를 결합한 오감 몰입형 커뮤니티 디자인이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음악, 오티에르 전용 향기, 자연채광 및 실내조경 등의 자연 요소를 하나로 연계해 시각적 즐거움뿐 아니라 귀와 코로 느낄 수 있는 오감 만족까지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디자인은 외관 고급화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절감과 공간 접근성 개선 등 실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환경과 상생하는 디자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CC건설, 스위첸 신규 캠페인 ‘위대한 집안일’ 최단기간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KCC건설은 스위첸의 2026년 브랜드 캠페인 ‘위대한 집안일’이 공개 이후 유튜브 조회수 3000만 뷰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대한 집안일’ 3000만 뷰는 지난 4일 공개 이후 20일 만에 달성한 것이며 역대 스위첸 브랜드 캠페인 가운데 최단기간 돌파 기록이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집안일과 돌봄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매일 반복되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집안일을 통해 가족의 일상을 지탱하는 수많은 손길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집’이라는 공간에 쌓이는 시간과 마음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캠페인에서 주목한 것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집안일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일들이다. KCC건설은 여기서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역설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사소하게 보여지는 집안일이야 말로 가족의 하루를 지탱하고 집이라는 공간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는 의미다. KCC건설 관계자는 “‘위대한 집안일’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손길이 쌓여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 캠페인이다”라며 “3000만 뷰라는 숫자를 넘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족과 일상을 떠올리고 고마운 마음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6-08-24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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