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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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출연연 기관장과 '과학기술xAI' 혁신 전략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들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의 후속 조치로 연구 현장의 AI 도입을 가속화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NST 이사장을 비롯해 소관 23개 출연연 기관장과 우주항공청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토의했다. 정부는 앞서 바이오와 반도체 등 강점 분야에서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AI 전용 GPU(그래픽처리장치) 8000장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논의는 이러한 국가 전략을 뒷받침할 기관별 임무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유 토의에서는 실질적인 AI 융합 과제들이 대거 제안됐다. 과학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구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AI 연구 동료(Co-Scientist)’ 개발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화학 및 소재 분야에서는 자율 실험실을 구축해 핵심 소재 개발 속도를 높이고 AI 휴머노이드와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원자력 및 자원 분야의 AI 에이전트 개발과 제조 및 건설 등 산업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xAI 시대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AI와 어떻게 접목할지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출연연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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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쿠팡 해킹 여파에 이용자 불안 확산…응답자 85% "2차 피해 우려" KT와 쿠팡 이용자 다수가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은폐·축소 대응이 반복되는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는 "KT 해킹 사태와 쿠팡 보안 사고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높다'는 응답이 36.1%, '높다'는 응답이 49.3%로 집계돼,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피해 확산 가능성을 체감하는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의 경우 성명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악용이나 무단 결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연쇄적인 보안 사고가 누적될 경우 피해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KT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신규 가입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컸다. 확인된 일부 피해자에게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는 유심 교체 외 별도 권익 보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에 대해 응답자의 76.2%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KT 이용자의 83.3%는 해킹 사태 국면에서 통신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57.9%는 위약금 면제 기간이 12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단기간의 형식적 조치가 아닌 충분한 이동·판단 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응답자의 84.0%는 향후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KT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엄중한 제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정헌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방기한 KT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지연되는 사이 쿠팡 역시 보상안 제시 없이 책임 회피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서도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시기를 틈탄 졸속 발표가 아니라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22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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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보상 권고에 선 SKT…기업 책임 기준 시험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하면서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의 성격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과 비교하면 이번 권고는 보상 금액 자체보다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이 수락될 경우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돼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기업에 대해 법적 판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또는 개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옥션,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2년 KT,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 2016년 인터파크, 2018년 코인레일, 2020년 마이홈플러스 등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보상안이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법원이 일부 원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있었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이용자에게까지 보상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후 발생한 다른 유출 사고들 역시 행정기관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번 SK텔레콤 사례는 이러한 과거 사례들과 출발점이 다르다.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액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1인당 10만원이라는 보상 수준만 놓고 보면 과거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권고의 의미는 금액보다는 적용 범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해킹과 정보 유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권고안 수락 여부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며 "지난 21일 발표된 것으로 검토 후 신중히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12-22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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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석화企 CEO 간담회 "내년 구조개편 추진의 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주력산업, 첨단소재, 친환경 등 전방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R&D)과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여수·대산·울산 권역별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제출해 주신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산, 여수, 울산에 NCC 공장을 두고 있는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19일 오후 일제히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여수에서는 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가동 중단 상태인 여천NCC 3공장(연산 47만톤(t)을 폐쇄하고 각각 약 90만t의 생산 규모를 갖춘 여천 NCC 1·2 공장을 추가 감축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여수 산단에 있는 LG화학과 GS칼텍스의 NCC 통폐합 안도 제출됐다. 가장 크고 노후화된 LG화학 제1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제1호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대산 산단 3사는 연간 롯데케미칼 공장 문을 닫기로 했다. 이로써 연 110만t에 달하던 에틸렌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울산 온산단지에 NCC 설비가 있는 SK지오센트릭(66만t), 대한유화(90만t), 에쓰오일(18만t)의 사업 재편안도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재편안 제출을 마무리 했다. 다만 내년 6월 180만t 규모의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을 앞둔 만큼 생산량 조절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그는 "올해 구조개편 논의의 첫 단추를 잘 끼습니다.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CEO에게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오늘 제출해 주신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2025-12-22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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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이용한 비만치료제 보험금 청구, 경찰 무기한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 같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 치료의 거짓 청구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알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행위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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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발표…회계기준 검토 당부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은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준수 △신속한 회계오류 정정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 의무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주권상장법인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준에 맞춰 운영실태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운영실태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점검할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가지를 제시하며 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자진 정정하면 조치가 감경될 수 있으나 착오나 기준 이해 부족 등 과실에 따른 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될 수 있다"며 "외부감사나 심사·감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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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홈플러스 회생 가능할까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를 연장했으나 연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향후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홈플러스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자 회생계획안 시한을 이달 29일로 재연장했다. 법원은 그간 다섯 차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파산 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에는 수많은 협력 업체가 연관돼 있어 협력 업체 직원 및 그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이 10만명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 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MBK파트너스 대표 김병주는 자금 투입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약 600억원 보증을 서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유력한 협상자와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 거래 종료를 언급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 없이 무산됐다. 앞선 10월 홈플러스는 공개입찰에 나섰으나 입찰 이전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를 포함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 인수설이 힘을 얻었다. 정치권 역시 농협중앙회에 인수를 권했으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도 연간 각각 400억 적자로 인해 직원을 200명 이상 구조 조정했다"며 인수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유암코 개입 등 여러 안건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기업가치는 부동산을 포함해 총 2조8000억원 가량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산가치가 약 3조7000억원으로 더 높다. 총 차입금이 5조5000억원, 리스부채가 3조4000억원인 점도 발목을 잡는다. 인수가 이뤄지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사실상 청산카드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에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지주가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투자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메리츠금융의 원금 손실이 크지 않으리란 예상이 나오며 이 역시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는 이미 원리금 중 2561억원을 회수했다"며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섣불리 나서기도 어렵고 나선다 한들 손실을 감수한다면 상장기업이라 주주 반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이달 2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10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인원과 협력사, 입점주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2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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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 ◇이사대우 ▲투자정보부 손세훈 ▲전주WM센터 고정택 ▲심사1부 손홍정 ▲IT기획부 김근호 ▲디지털자산관리1센터 우찬명 ▲부동산인프라기획부 김기태 ▲파생상품솔루션부 이창휘 ▲Heavy Industry부 김민규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이혁준 ▲IB기획부 이호승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류희진 ▲정보보호부 전호승 ▲스쿼드개발부 맹정호 ▲구조화파생솔루션부 정호범 ▲코어뱅킹개발부 박근범 ▲투자자산관리부 최정호 ▲판교 Biz Plus 금융센터 서성일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홍만기 ◇부장 ▲Premier Blue 강남 2센터 성현희 ▲발행어음운용부 심성용 ▲당진WM센터 김남완 ▲스쿼드PMO 심재훈 ▲해외기관Sales부 김신완 ▲인재개발부 유승민 ▲General Industry부 김영호 ▲재무관리부 이낙훈 ▲연금컨설팅2부 이용길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이재덕 ▲구조화금융부 김재현 ▲디지털기획부 정연미 ▲구미WM센터 정희석 ▲의정부WM센터 박홍근 ▲문정동WM센터 조수경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배성수 ▲매체시스템부 최길호 ▲제주WM센터 한유미 ▲자산관리컨설팅부 백찬규 ▲전략기획실 한창용 ▲부산금융센터 WM1센터 우형우 ◇부부장 ▲상품지원부 강기석 ▲연금컨설팅1부 김경균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WM2센터 유재행 ▲Swap부 김경준 ▲압구정WM센터 차정근 ▲재산신탁부 손민근
2025-12-22 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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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시 26일까지 주식 사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바꿔야 한다.2025-12-22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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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 BC카드는 외국인 여권 인증만으로 국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도 페이북 가입을 통해 온라인 쇼핑은 물론 음식 배달, 택시, KTX 예약 시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단기출장자)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인 장기체류 외국인(유학생·근로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미보유로 대부분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고자 BC카드는 제휴처가 발급한 외국인 선불카드 기반의 온라인 결제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했다. 외국인 선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휴처에서 실물카드를 발급 받은 외국인이 본인 휴대폰에서 페이북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 단계에서 여권 인증 및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국내 350만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다날에서 발급 중인 콘다(K.ONDA) 카드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달성을 위한 결제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디지털 대한민국의 명성과는 달리 외국인들이 배달·예약 등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제휴처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및 신규 서비스 출시를 통해 외국인 대상 신규 수익원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2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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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명령' 추진 금융감독원이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명령까지 검토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면 심한 경우 판매 중단까지 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감독체계는 사고 발생 후 접수된 민원과 분쟁을 통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후 구제'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평가해 대응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에서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상품 변경이나 판매 중단 권고 등 강력한 권한 행사다.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판매 중단 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예로 들면 △2019~2020년 판매량 급증 징후 △금융사의 창구 판매 독려 △SNS상 고수익 홍보 등을 종합해 소비자대응협의체 안건으로 올리고 위험도를 판단한다. 필요시 손실 진입구간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판매 중단까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는 비공식적인 조치나 권고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사 간 판매 실적 경쟁 과정에서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설득을 통한 제한이 아닌 법적 제한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계약 원천무효 등 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한계는 남아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는 법적 제약이 있어 시정조치 가능 여부는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13:5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