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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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 적자 '현실화'...손해율 한계에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 ↑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태로 대부분 손보사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는 영업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현대·DB·KB)의 지난 10월 기준 누적 평균 손해율은 85.7%로 전년 동기 대비 4.2%p 증가했다. 지난 10월 단일 기준으로는 87.4%를 기록하면서 90%에 근접했다. 업계가 판단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손익 분기점은 80%선으로 지난 4월 이후 매달 80% 이상 손해율이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대부분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손익 적자를 기록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받았다. 주요 손보사의 올해 3분기 자동차보험 누적 기준 적자는 △KB손해보험 442억원 △현대해상 390억원 △삼성화재 340억원 △메리츠화재 16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22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1800억원) 대비 손익이 87% 급감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는 △상생금융 차원의 보험료 지속 인하 △사고 발생 시 과잉 진료 △자동차 부품·수리비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하향 조정 됐으며 자동차 수리비도 지속 상승 중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한방 병원을 통한 과잉 진료도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업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이달·다음달도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해 손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는 내년 자동차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조정 없이는 손해율·적자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화재는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확한 보험료 인상 폭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보험료 인상이 확정될 시 3~5%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재차 강조하는 가운데 내년 6월 예정된 지방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계는 보험료 조정 외에도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 구조 개선 제도 도입을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치료 연장 상해 정도·치료 경과 등의 서류를 제공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의학계의 반발로 제도 개선이 늦춰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지방선거 등 정부의 방향성 확립 전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경상 환자 과잉 진료·보험 사기를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낮출 여력이 생기지만 현재 적자 기조가 유지된다면 향후 큰 폭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2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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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비껴간 우리금융, 내년에 웃나…호실적·주주환원율 상향 '기대감' 우리금융그룹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에서 벗어난 데다 비은행 계열사 인수 효과와 비과세 배당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높은 실적 증가율과 주주환원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홍콩 ELS 관련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과 달리,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판매액 규모가 가장 작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등 리스크 요인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과징금은 RWA에 6~7배 수준으로 반영돼 자본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재 대상 여부 자체가 내년 그룹의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같은 해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인수해 벤처캐피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는 동양·ABL생명 인수로 보험사까지 품에 안았다. 연이은 자회사 편입으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며 그룹 외형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홍콩 ELS 과징금에서 벗어났고,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내년 순이익에 반영되는 만큼 이익 증가율이 타사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우리금융이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발표한 '비과세 배당'은 내년 주주환원 정책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만큼의 배당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 수익률이 약 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4분기 분기배당부터 적용한다. KB·신한·하나금융 등도 비과세 배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2027년에나 실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장 빠르게 나선 우리금융의 내년 주주환원율은 큰 폭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 배당액에 영향을 미치는 CET1 역시 올해 3분기 기준 12.92%로 지난해 말보다 0.79%p 오르면서 13%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신한·하나금융보다 비율은 낮지만, 개선 폭은 압도적으로 컸다. 올해 주당배당금 역시 전년 대비 11% 늘렸다. 우리금융이 △ELS 제재 리스크 없음 △비은행 성장동력 확보 △비과세 배당 효과 등 3중 호재를 구축하면서 증권가에선 내년 가장 주목해야 할 금융지주란 평가가 나왔다. 대신증권은 우리금융이 경쟁사 대비 풍부한 모멘텀(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만원에서 3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총주주환원율 40% 상향, 비은행 포트폴리오 완성으로 인한 이익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4개 분기 전부 반영되기 때문에 타 금융지주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며 홍콩 ELS 과징금이 제외된 점, 비과세 배당 등 역시 투자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 인수로 완성된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내년부터 반영되면서 주가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며 "CET1 개선 등 면밀한 건전성 관리로 총주주환원율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2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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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높이기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 앞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1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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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車수출 13.7%↑…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자동차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보다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11월보다 5.1% 증가한 2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직전 8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끊고 상승 전환했다.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25% 품목 관세 영향 등으로 부진했지만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낮아지면서 회복세로 전환했다. 11월 EU로의 수출이 8억2000만 달러로 3.4% 증가한 것을 비롯해 기타 유럽(4억9000만 달러·51.8%↑), 아시아(7억3000만 달러·32.1%↑), 중동(5억2000만 달러·8.0%↑), 중남미(3억 달러·29.0%↑) 등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같은 기간 친환경차 수출은 7만8436대로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39.8% 증가한 5만4296대로 성장세를 견인했다. 전기차 수출도 2만2068대로 0.5%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066대로 24.8% 감소했다. 11월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24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했다. 11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7만820대로 5.0% 증가하며 전체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전기차(1만8166대)가 14.1% 늘어나 약진했고, 하이브리드차(5만1094대)는 2.1% 증가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988대)는 20.5% 감소했다. 올해 11월까지 전기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52.2% 증가한 20만7000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보급 실적인 2023년(15만8000대)를 뛰어넘은 것이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35만4243대를 기록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생산은 374만대로, 이런 추세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개발, 친환경차 생산·투자·R&D 촉진, 수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내년에도 자동차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1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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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전면 개편…"투자자 이해 쉽게"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 투자자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21일 금감원은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자자는 공모펀드 가입 과정에서 핵심설명서, 간이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등 복수의 설명서를 접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설명서마다 용어와 표현이 서로 다르고 핵심 정보가 여러 문서에 분산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복수의 설명서를 하나의 '통합 핵심설명서'로 일원화하고 설명 항목의 배열도 △핵심·기초정보 △해당 펀드의 고유한 내용 △기타 설명사항 순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상품의 성격과 위험 요소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내부의 설명서 심사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준법감시인 또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는 설명서 사전 심의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설명서를 재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설명서 용어와 표현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설명서 정비 기준을 마련해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동일한 날 동일 고객에게 동일 직원이 여러 건의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공통적인 설명 사항은 한 차례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시 투자 성향 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가이드라인과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통합설명서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1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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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환율 6개월째 올라…내년 물가 자극 우려 원·달러 월평균 환율이 6개월째 상승하며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밀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6월 1365.15원이던 월평균 환율은 7월 1376.92원, 8월 1389.86원, 9월 1392.38원에 이어 10월 1424.83원으로 1400원을 넘긴 뒤, 11월 1460.44원으로 올랐다. 12월엔 1∼19일 평균 1472.49원을 기록해 6개월 연속 상승이 사실상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며, 소비자 물가에도 점진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실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6% 오르며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도 0.3% 상승하며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는 1년전보다 2.4% 상승했다. 8월엔 1.7%로 1%대에 머물었다가 9월 2.1%, 10월 2.4%에 이어 3개월째 2%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은과 국내외 주요 기관은 환율 고공행진을 반영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높였다. 지난 17일에는 최근과 같이 1470원 안팎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2.3% 안팎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10일 수정 전망을 통해 9월보다 0.2%p 높인 2.1%를 제시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도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높였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지난해 7월(3.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이미 생계형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7일 이창용 한은 총재도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며 (고환율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생활물가와 관련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포함해 소관 품목을 책임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2025-12-21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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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내년에도 가계부채 강도 높게 관리…특정 시기 쏠림은 보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매력도가 커져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위원장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상황에는 "경계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증시 신뢰 회복 이뤄지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꾸린 합동대응단에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가동 두 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금전 제재로 다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3호, 4호, 5호를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과거 3년간 매년 15개 정도가 퇴출당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38개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과의 차이점으로는 산업은행법 등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점, 간접투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는 점, 20년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2025-12-21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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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 심화…금융권 '신용리스크' 경고 올해 서울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심화하며 금융권의 지역별 신용리스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월세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의 순이었다. 반면 구로·은평구는 각각 1.93%, 동대문구 1.72%, 도봉구 1.57%, 금천구 1.44%, 강북구 1.40%, 중랑구 1.02% 등으로 1%대 상승에 그쳤다. 강남권(송파·용산·강동)의 월세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한 반면 외곽 구는 2%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주택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금융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파구의 월세 상승률 7.54%는 연간 누적 기준으로 임차인의 실질 생활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월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의 월세 물건 공급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증가했다"며 "강남권 월세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전세 매물 부족과 임차 수요의 선호도 편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는 금융기관의 주택임차인 대출 심사 기준에 직결된다. 강남권 고가 월세 지역의 경우 임차인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급상승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약 610만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구조다. 송파구 거주자의 경우 월세 상승률이 7.54%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은 지역별로 다른 신용위험도를 반영해 월세보증금 대출(전월세보증금융)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남권 고가 월세 지역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의 저가 월세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1000만원 이상의 초고가 월세 거래는 23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89건, 지난해 19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로 강남권 고가 월세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 가장 비싼 월세 계약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231.5564㎡(13층)에서 나왔다. 보증금 40억원에 월세 4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 초고가 월세의 신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줬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의 과도한 월세 상승이 저소득 임차인의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분석가들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경우 금융기관 간 신용리스크 평가의 편차도 커질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함께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 방안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12-21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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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연기…금융권 모기지 시장 대기 국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예정된 3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동산금융 시장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석 시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 시점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발표 시점 조정의 이유를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의 발표는 주택담보대출 수요, 건설 관련 펀드 조성, 부동산 담보 금융 규모 등 금융시장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하면서도 불확실성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금융 시장은 명확한 정책 신호를 기다리며 관망 중인 상태다. 금융기관들은 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출 심사 기준과 금리 결정 방식을 달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면 주택 시장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신용위험 평가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건설사 자금 조달과 시공사 금융 수요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당이 예정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은 정책 실행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 타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되 연초 정책 추진 동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발표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 기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능하면서 중기 부동산 시장 공급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노출도) 관리와 자산건전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5-12-21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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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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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개정… "이용 패턴 분석"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가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지하고 표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정이 내년 출시할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 역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2025-12-21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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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세...연속 하락 기대감 상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23823926009_518_323.png)
[장소영의 오일머니]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세..."연속 하락 기대감 상승"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값이 6주 상승세를 꺾고 2주 연속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도 거의 5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저렴해졌다. 1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12월 14일~12월 18일)는 1741.7로 둘째 주보다 리터(L) 당 4.3원 하락한 1746원이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81원 내린 1652.65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주보다 5.69원 하락한 1805.11원을 기록했지만 가격이 제일 높았다. 반면 대구에서는 전주보다 6.0원 내린 1713.1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 당 평균 1749.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전체)가 1720.37원으로 가장 낮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12월 셋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7% 하락한 배럴당 58.92 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2.7% 내린 배럴당 55.27 달러로 마감했다. 두바이유도 17일 배럴당 59.94 달러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자 러시아산 원유가 이미 공급 과잉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제 유가를 끌어내렸다. 브렌트유와 WTI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감했던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 증가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들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비(非)OPEC 회원국들의 증산에 따른 결과다. IEA는 내년에 하루 평균 37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팬데믹 시기를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2025-12-21 0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