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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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변호사의 진격 법률 권위는 흔들리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7493121863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AI변호사의 진격 법률 권위는 흔들리고 있다 법률은 인간의 마지막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책임을 나누는 일은 결국 사람의 판단에 기대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건을 분석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서면 초안까지 작성하는 인공지능이 법률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물음은 달라졌다.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이미 어디까지 들어왔는가가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됐다. 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고 허위 사건번호를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했다. 법관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기술 도입과 통제를 함께 설계하는 흐름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되 판단의 책임은 인간에게 남긴다는 원칙이 전제돼 있다.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더 빠르다. 국내 리걸테크는 판례 검색을 넘어 계약 검토와 문서 작성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AI 변호사 허용 논의도 본격화됐다. 변호사 고유 영역과 기술 서비스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현실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외는 이미 다른 단계에 올라 있다. 미국과 영국의 대형 로펌들은 인공지능을 보조 수단으로 두지 않는다. 실사와 계약 검토, 기업 인수합병 전 과정에 연결된 업무 흐름 속에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있다. 법률정보 기업들도 단순 검색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법률서비스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계도 또렷해진다. 해외 법원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가짜 판례를 인용한 사례에 제재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기술은 정교해졌지만 결과의 진실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기준은 분명하다. 활용은 가능하지만 검증과 책임은 인간이 진다. 최근 법률서비스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 사건 처리 지연, 일부 사건에서 드러난 판단의 편차가 누적되면서 법률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보다 데이터와 일관성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등장한다. 인공지능 도입 요구가 단순한 기술 선호를 넘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은 가볍지 않다. 결국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인공지능은 변호사를 밀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변호사의 일을 바꾸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반복 작업과 정보 정리는 기계가 맡고 판단과 책임은 인간이 짊어지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경쟁력의 기준도 달라졌다. 인공지능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통제하고 검증하느냐다. 이제 선택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머뭇거릴 단계는 지났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가 남았다. 기술을 외면하면 뒤처지고 통제를 놓치면 신뢰가 흔들린다. 법률은 신뢰 위에 선다.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도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법은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지막 판단의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남는다.2026-03-20 0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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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심층분석 ⑧] 전장은 테헤란에 있는데, 파장은 평양으로 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073517539841_518_323.jpg)
[이란 전쟁 심층분석 ⑧] 전장은 테헤란에 있는데, 파장은 평양으로 간다 “미국 항공모함이 타격됐다”, “대규모 미군 피해가 발생했다”, “최고지도자는 건재하다” 전쟁이 시작된 뒤 소셜미디어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빠르게 확산됐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설명이 동시에 유통되는 장면도 이어졌다. 전장에서 벌어진 일보다 전장 밖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더 빠르게 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혼란은 전쟁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란은 개전 직후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고 외신 취재도 크게 제약했다. 현지 상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면서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 군사 시설 타격 여부는 당사국 발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검증이 제한된 상황에서 숫자와 영상은 그대로 확산된다. 이 틈을 선전이 파고든다. 교전 당사국은 모두 자국에 유리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란은 미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공습 성과를 강조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설명으로 전해지는 이유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혼란은 커졌다. 실제 전투 장면처럼 보이지만 과거 영상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국가의 공식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계정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 콘텐츠가 유통되는 흐름은 분명히 관찰된다. 이 같은 정보 혼란은 국내에서도 반복됐다. 전쟁 초기 온라인 공간에 퍼진 영상 가운데 일부는 과거 분쟁 장면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촬영된 자료였다. 같은 영상이 서로 다른 설명과 함께 공유되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이어졌다. 전쟁의 실체보다 정보의 형태가 먼저 소비되는 상황이다. 전장에서 생산된 정보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교전 당사국의 발표와 소셜미디어 영상이 엇갈리면서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교전 당사국이 발표하는 수치는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셜미디어 영상은 촬영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달라진다. 전장에서 생산되는 정보 자체가 또 하나의 전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평양의 계산은 다른 방향에 놓여 있다. 북한은 3월 초 시멘트 공장 시찰 등 내부 활동을 공개하며 기존의 일정과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동시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특정 인물이나 협상 구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메시지는 강경하지만 표현은 일정 부분 조절된 모습이다. 이란 전쟁은 북한의 전략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외부 군사 공격에 노출된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존에 강조해온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군사적 파장도 함께 논의된다. 미국이 중동에 전력을 집중할 경우 일부 자산 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주한미군 전력의 대규모 이동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 수준의 논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적 영향은 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한때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율과 증시, 물가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에 머물지 않는다. 정보의 신뢰가 흔들리고 군사 전략이 재편되며 핵을 둘러싼 판단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전장은 중동에 있지만 그 파장은 훨씬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2026-03-20 0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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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 등 생보사 변액보험 판매 확대…중동 분쟁 환경 변수 주목 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 등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40% 이상 확대됐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빠르게 성장하며 투자 성격을 지닌 변액보험 상품에도 관심이 몰린 영향이다. 다만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액보험 판매 환경도 타격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2개 생보사의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2조643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073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수입보험료는 11조5797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2780억원)보다 2.6% 늘었다. 보험사별 초회보험료는 미래에셋생명·KB라이프·메트라이프·하나생명이 1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업계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래에셋생명의 지난해 11월 말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1조69억원으로 전년 동기(5342억원) 대비 88.4% 급증했다. 업계 점유율은 전체 초회보험료의 38%로 전년 동기(30%) 대비 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메트라이프의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3393억원)보다 44.4% 늘어난 4899억원으로 업계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점유율은 18.5%로 전년 동기(18.8%)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하나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도 변액보험 판매 증가세가 뚜렷했다. 하나생명의 지난해 11월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3390억원으로 전년 동기(2104억원) 대비 61.1% 늘었으며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1335억원으로 전년 동기(556억원) 대비 140.1% 급증했다. 반면 KB라이프는 지난 2024년 미래에셋생명과 비슷한 초회보험료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했다. KB라이프의 지난해 11월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4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228억원) 대비 13.6% 줄었다. 삼성·신한라이프 등 대형사는 점유율 상위권 보험사 대비 규모는 작으나 전년 대비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11월 변액보험 누적 초회보험료는 470억원으로 전년 동기(137억원) 대비 3배 이상 성장했다. 신한라이프의 초회보험료도 413억원으로 전년 동기(232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변액보험 판매 확대는 주식 시장 호황 및 높아진 고수익률 상품 수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6월 말 3000선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 18일 종가 기준 5925.03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도 함께 상승한 가운데 고객 수요 트렌드도 원금 보장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변액보험 상품이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환급금이 변동되는 상품이다. 수익률이 높다면 보험금 수령 시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월납입 150만원(5년 이상 납입)·일시납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운용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납입 보험료 전액이 아닌 사업비를 차감한 일부 금액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오래 유지해야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식 시장도 단기간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고객의 투자 전략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보험사에서 운용 전략을 설정해주는 일임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익률 성과, 시장 호황으로 변액보험 수요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확률이 크다"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으나 일임형 펀드 등의 상품을 활용하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0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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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강 2단계'로 결제판 키운다…생활형 디지털화폐 현실화 신한은행이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으며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결제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단계에서 기술 안정성과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한 데 이어, 2단계에서는 실제 생활 결제와 공공 재정 집행까지 아우르는 '상용화 단계'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에 참여해 예금토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실생활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화폐 인프라의 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고객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은행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SOL뱅크를 중심으로 예금토큰 활용도를 높인다. 고객은 기존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한 뒤 배달앱 '땡겨요', 편의점, 신한EZ손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신한카드와 연계한 가맹점 결제 시스템도 구축해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사용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생활 밀착형 결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미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예금토큰 결제 환경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20만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했다. 이는 디지털화폐가 단순 기술 실험을 넘어 일상 소비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2단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공 영역으로의 확장이다. 신한은행은 지자체 보조금, 바우처, 정책자금 등을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하고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 실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지급·정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과 재정 집행이 결합된 새로운 디지털 금융 모델을 제시하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1단계 실거래 테스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하며 시장 주도권을 확보했다. 전체 전자지갑 개설의 25%, 이용 건수의 58%, 거래 금액의 73%를 차지하며 고객 수용성과 결제 실효성을 입증했다. 초기 단계부터 실제 사용 데이터를 확보한 점은 향후 상용화 경쟁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혁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험,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와 민간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통합 금융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예금토큰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한은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는 기존 7개 은행에 2개 은행이 추가돼 총 9개 은행이 참여하며, 사용처와 기능도 대폭 확대된다. 개인 간 송금, 생체인증, 자동 전환 등 이용 편의성이 강화되고 디지털 바우처 등 프로그래밍 기능이 적용된 혁신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업권에서는 신한은행의 행보가 향후 디지털화폐 상용화 경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유통·보험·카드 등 다양한 생활 영역과 공공 재정까지 연결하는 구조가 구축될 경우, 기존 카드 중심 결제 시장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결제와 공공 재정 집행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고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제 경험을 확대하고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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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20일 통과될 듯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조직문화가 안착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당초 오전 개최를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다”며 “그럼에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며 “한꺼번에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해 온 과거를 반복하기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의 국민의견조사에서도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월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제고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으로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2026-03-19 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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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16% 상승…국민의힘 "세 부담 확대" 정부 비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3.65%)와 2024년(1.52%)보다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7.86%)의 두 배 이상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28.59% 상승했으며 15억~30억원과 12억~15억원 구간도 각각 20%대 중후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48만7362가구로 늘어 지난해보다 약 17만 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5%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등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연결 지으며 “국민 부담을 늘린 뒤 재정 지출로 이를 보완하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3-19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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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6-03-19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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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내부통제·건전성 관리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과 소비자보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으며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신뢰 훼손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에 맞춰 임원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또한 임직원 사익추구 등 일탈행위 개선과 영업행위 모범규준 이행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수분양자 보호 등 소비자 중심 경영 환경 구축도 당부했다. 특히 준공 지연,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오인 방지 등 전반적인 업무 관행 재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 도과 사업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과 관련해 △유동성 컨틴전시 계획 재점검 △충당금 적립과 △유동성 관리 등 재무 건전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신탁사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토지신탁 한도 규제 준수,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소송 등과 관련해 유동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19 1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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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서기 모델 발탁…텐센트 AI 투자 확대 샤오미가 자동차 브랜드 마케팅에 속도를 내며 배우 서기를 모델로 발탁했다. 동시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 확대와 인력 논란 속에서 사업 방향을 재정비하고 있다. 샤오미(Xiaomi) 창업자 레이쥔은 19일 배우 서기를 샤오미 자동차 브랜드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샤오미는 앞서 육상 선수 쑤빙톈을 모델로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모델을 공개했다. 이번 모델 선정은 온라인 이용자 제안에서 시작됐다. 샤오미 차량 ‘SU7’과 배우 서기의 이름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이 화제가 되면서 모델 기용 요구가 이어졌다. 샤오미는 신형 SU7 출시와 함께 이를 반영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투자 경쟁도 확대하고 있다. 텐센트(Tencent)는 2025년 매출 7517억7000만위안을 기록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도 증가세를 보였다. Non-IFRS 기준 영업이익은 2806억위안으로 18% 늘었다. 텐센트는 2025년 연구개발 투자 857억5000만위안 자본 지출 792억위안을 집행하며 모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텐센트는 AI 신제품에 이미 180억위안 이상을 투입했으며 2026년에는 관련 투자를 최소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한편 중국 인공지능 기업 아이플라이텍(iFlytek)은 최근 제기된 대규모 감원설을 부인했다. 회사 측은 약 1500명 감원설과 보상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이플라이텍은 2025년 순이익이 최대 9억5000만위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업 현금흐름도 30억위안을 넘어서는 등 실적 개선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기술 기업들은 전기차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재편하는 동시에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모습이다.2026-03-19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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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순익 24.1조 '역대급'…외환·파생이 끌고 NIM 하락은 발목 지난해 국내은행들이 24조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수익성을 이어갔다. 다만 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를 보였고, 외환·파생상품 관련 이익 증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22조2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8.2%) 증가했다. 은행 유형별로 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1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시중은행은 14조3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인터넷은행 역시 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방은행은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수은행 순이익도 7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3%로 0.17%p 상승했다. 이는 은행권이 자산 성장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이자이익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1.8%)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순이자마진(NIM)은 1.57%에서 1.51%로 0.06%p 하락했다. 금리 하락 압력 속에서 마진은 축소됐지만, 이자수익자산이 3442조원으로 4.6% 증가하면서 전체 이자이익 확대를 이끌었다. 비이자이익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26.9%) 급증했다. 특히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4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배경이다. 반면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감소하는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진이 나타났다. 비용 측면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판관비는 2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7.2%) 늘었다. 인건비가 17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고, 물건비도 1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건전성 관련 지표는 일부 개선됐다. 대손비용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5.9%) 감소했다. 이는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며 순이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관세 정책,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손실 확대 우려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내은행 실적은 이자이익의 안정적 성장 위에 비이자이익 급증이 더해지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NIM 하락과 비용 증가, 대외 리스크 확대라는 구조적 과제도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향후 은행권은 수익성과 건전성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2026-03-19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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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입점 넘어 브랜드 자립 돕는다…SSG닷컴, 소상공인 'TOPS 프로그램' 참여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독창적인 상품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해 '스타 브랜드'로 키워내는 플랫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분야는 소비자 신뢰도가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대형 플랫폼의 인프라 지원이 소상공인에게는 성장의 결정적 열쇠가 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손잡고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내일의 스타 브랜드'로 육성하는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SG닷컴은 올해 식품 분야 소상공인 300개사를 모집해 온라인 판로 개척의 선봉에 선다. TOPS 프로그램은 민간 플랫폼의 첨단 인프라와 정부의 정책 지원을 결합한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 패키지다.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입점 지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체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SSG닷컴은 이미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소상공인 인큐베이터’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 작년 1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식품 파트너사 300곳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0%나 급증했다. 이는 온라인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중현떡집’과 ‘영동건강’은 SSG닷컴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맛집의 한계를 벗어났다. SSG닷컴은 이들의 상품 특성을 분석해 최적화된 쇼핑 콘텐츠를 제작하고 메인 페이지 노출과 검색 광고 지원 등을 통해 고객 접점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는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며 전국구 브랜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단순한 판로 지원이 아닌 브랜드 가치 자체를 높이는 ‘브랜딩’ 전략이 적중한 셈이다. 올해 SSG닷컴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한층 고도화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선발된 300개 소상공인은 SSG닷컴의 방대한 고객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어떤 연령대의 고객이 선호하는지, 재구매율은 어떠한지 등 개별 업체가 확인하기 힘든 심층 데이터를 제공해 상품 개선과 마케팅 방향 설정을 돕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맞춤형 브랜드 육성'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진단한다. 둘째는 '판매 활성화'다. 신상품 체험단 운영을 통해 초기 구매 후기를 확보하고 쓱닷컴 내 전문관 입점과 검색 광고, 할인 쿠폰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을 견인한다. 마지막은 '판로 확대'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팝업스토어 운영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이다. 국내 시장을 넘어 K-푸드에 관심이 높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꿈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겠다는 포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식품 분야 소상공인은 내달 2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인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SG닷컴 관계자는 "지난해 TOPS 프로그램이 식품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브랜드 성장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됐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데이터 기반 컨설팅의 정밀도를 높이고 온·오프라인과 해외를 아우르는 판로 확대를 통해 지원 범위를 대폭 넓힐 계획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3-19 1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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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4지구 '스톱'에서 '재시동'으로…시공사 선정 절차 다시 굴러간다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와 4지구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합 집행부 교체와 재입찰 결정이 맞물리면서 중단됐던 일정이 순차적으로 재개되는 분위기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성수2지구)는 지난 7일 총회를 통해 주우재 신임 조합장을 선출했으며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 재추진에 착수했다. 성수2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 일대 약 13만1980㎡ 부지에 최고 65층 규모 공동주택 235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만 1조7864억원에 달해 압구정·여의도·목동과 함께 ‘압여목성’으로 불리며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해당 구역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일정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조합장과 건설사 홍보요원 간 논란이 불거졌고, 조합장은 입찰을 앞두고 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입찰은 무응찰로 마무리됐다. 당시 포스코이앤씨 철수 이후 DL이앤씨와 삼성물산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입찰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실제 입찰은 성사되지 않았다. DL이앤씨 역시 단독 입찰을 검토했으나 경쟁입찰 방침에 따라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정비하고 있다. 입찰 지침을 손질한 뒤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일정과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입찰 조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합 내부에서는 책임준공확약 조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여부는 향후 의결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역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조합은 이달 13일 제30차 대의원회를 열고 기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 뒤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성수4지구는 지하 6층~지상 최고 65층 규모 공동주택 1439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에 달한다. 대의원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절차 보고와 재입찰 추진, 입찰보증금 처리 등의 안건이 상정됐고 참석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관련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입찰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1차 입찰에 참여했던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입찰보증금 총 1000억원도 반환하기로 했다. 기존 공고에는 규정 위반 시 보증금 귀속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조합 역시 공공지원 기준 위반 요소가 있었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수4지구는 앞서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서 유일하게 경쟁 입찰이 성립됐던 구역으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 간 의견 차이로 제안서 개봉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일정이 중단됐다. 이후 서울시 조사에서 건설사의 개별 홍보와 조합의 절차상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찰은 무효 처리됐다.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기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리한 뒤 절차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주 내 공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성수2지구와 성수4지구 모두 시공사 선정 일정이 중단된 이후 재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합 집행부 재정비와 입찰 절차 정리가 맞물리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026-03-19 17: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