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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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금감원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유안타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출·영업이익 등 계정과목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XBRL 재무공시 제도를 도입해 국제표준에 기반한 XBRL 작성기를 자체 제작해 상장사 등에 보급·운영해왔다. 유안타증권은 금융업권 내 XBRL 주석 재무공시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5년도 반기보고서부터 XBRL 기반 주석공시를 적용했다. 양동빈 유안타증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XBRL 재무공시 확대는 투자자와 시장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 데이터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5-11-21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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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순자산 1조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종가 기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순자산은 1조313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 최대 규모다. 해당 ETF는 지난 2019년 7월 상장한 국내 최초의 원조 리츠 ETF이자 최대 규모의 국내 대표 리츠 ETF로 불린다. 주요 투자 종목은 △맥쿼리인프라(15.7%) △SK리츠(12.3%) △KB발해인프라(10.3%) △롯데리츠(9.6%) △ESR켄달스퀘어리츠(9.2%) 등이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은 17.2%다. 최근 국내 배당주 상승으로 주가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리츠 자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리츠의 투자 매력도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실부담비용은 0.1587%로,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실부담비용이란 총보수에 펀드 운용 과정에 발생하는 기타 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율을 합산한 수치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의미한다. 리츠 ETF는 재간접 상품으로 장기 투자할수록 실부담비용이 누적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또한 보유 중인 리츠·인프라 배당금을 기반으로 매월 안정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리츠별 예상 배당금과 잔여 배당 재원을 감안해 주당 33원 규모로 균등하게 월배당금을 지급 중이며 최근 12개월 기준 분배율은 약 7.6%다. 내년 3월부터는 분배금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해 분배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배당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 국내 대표 리츠 ETF"라며 "투명한 분배 재원 관리 및 포트폴리오 성과 향상을 통해 국내 리츠 시장을 대표하는 ETF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1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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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사내 창작 프로그램 'CCL 7기' 출범…역대 최대 175명 참여 스마일게이트가 임직원들의 잠재된 창의성을 깨우고 이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사내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사내 창작 프로그램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리며 자율적인 창작 문화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했다. 스마일게이트는 21일 사내 창의·창작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챌린저스 리그(CCL)’ 7기 참가자들이 첫 오프라인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개발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7기에는 총 175명의 임직원이 92개 팀을 꾸려 지원했다. 이는 프로그램 도입 이래 최대 규모로 내부 구성원들의 창작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움을 보여준다. CCL은 단순한 사내 동호회 활동을 넘어선다. 임직원들이 업무 외 시간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제 게임이나 앱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참가자들에게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하드웨어와 그래픽 에셋은 물론 실질적인 개발 지원금까지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돕는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결과물'에 대한 진정성이다. 단순히 사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식 마켓 출시나 스핀오프 창업의 기회까지 열려 있다. 실제로 공포 게임 ‘야자’, ‘만나자 조상님’ 등 개성 넘치는 인디 게임들이 CCL을 통해 발굴되어 정식 출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혁신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스마일게이트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7기 참가자들은 지난주 경기도 성남시 사옥에서 열린 '챌린저스 데이'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아이디어 구현부터 정식 출시, 사업 제안 등 각자의 목표에 맞춰 트랙을 선택해 도전하게 된다. 이후 '개발자 시연회'와 '챌린저스 페스티벌'을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고 평가받는 과정을 거친다. 업계에서는 게임사들이 대형화되면서 자칫 경직될 수 있는 조직 문화에 CCL과 같은 프로그램이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경험이 축적될수록 기업 전체의 R&D 역량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CCL은 임직원들의 창의적 도전과 자율적 협업을 지원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창작 생태계”라며 “개개인의 창의와 열정이 조직의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창의·창작 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1-21 1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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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계대출 빙하기 온다"…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단 돌입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연이어 막으면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비대면 채널, 24일부터는 대면 창구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는 대환 대출(주담대·전세·신용대출)과 'KB스타 신용대출Ⅰ·Ⅱ' 상품도 22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중 연내 실행 예정 건은 신청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했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선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엔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앞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미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해 놨다. 우리은행은 이달 들어 모든 영업점의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하반기분에 한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특히 연간 총량 계획을 초과한 은행의 경우 내년 대출 총량을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 수록 은행권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신규 대출을 막으면서 주담대 잔액 증가세도 급격히 둔화됐다. 지난 13일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610조6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 폭은 293억원에 그쳤다.2025-11-21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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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포항제철소 사고…철강 공장 '안전 사각지대' 다시 드러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직원들이 유해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철강업계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포항제철소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단순한 현장 사고를 넘어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슬러지(제철·정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침전물)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해가스에 노출돼 쓰러졌다. 사고 당시 해당 공장은 소재 수급 문제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지만 설비 전체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들은 개방형 공간에서 진공흡입차(버큠카)를 이용해 슬러지를 제거하고 있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개방형 작업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원인 규명이 중요한 상황이다. 당국은 특정 설비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과 슬러지 퇴적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특정 설비 결함에서 가스가 발생한 것이라면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슬러지 퇴적물에서 가스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 관리와 작업 안전 기준 전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개방된 작업 환경에서 급성 일산화탄소 노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가스 발생 경로를 밝히는 것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슬러지 제거 작업은 철강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이다.제철·정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흡입차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관리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러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수립 여부, 보호장비 착용, 안전관리자 배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인명사고다. 특히 사고 피해자 상당수가 외주·하도급 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점에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달 5일에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포스코DX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3월에는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PR테크 소속 직원이 냉연공장에서 설비 수리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철강업계에서는 제철소 특성상 대형 설비와 고온 공정이 많은 만큼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지만 최근 사고 빈도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원청 중심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외주·하도급 구조가 안전관리 공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성준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궁극적으로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동일한 안전 기준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 위험 작업이 외주업체로 이전되면서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가 사고를 반복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철강 산업은 고온 설비와 대형 장비가 밀집된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꼽힌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철강 기업들이 안전 투자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비 노후화와 외주 인력 확대, 복잡한 공정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전관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 관리와 작업 안전 기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는 사고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포스코는 이희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직원과 관계사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소는 국내 최대 규모 제철소로 철강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사고가 기업 신뢰도와 산업 안전 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1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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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앤리조트,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서 식음료 부스 운영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 참여해 다양한 호텔 식음료(F&B) 상품을 선보이는 부스를 운영한다. 21일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부스에서는 호텔 베이커리의 베스트셀러 제품과 연말 분위기를 담은 시즌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표 메뉴로는 통단팥빵과 뉴욕치즈케이크, 호두파이, 깍두기 고로케 등이 있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은 역대 최대인 800평대 규모로 조성됐다.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리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기프트, 식음료, 체험형 상점까지 유럽형 크리스마스 마켓을 모티브로 한 총 51개 부스가 들어섰다. 롯데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따뜻한 연말 분위기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21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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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식품안전, 구성원 행동·문화서 비롯" 매일유업이 지난 20일 제주도 해비치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제40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 식품안전문 세션을 주관하며 품질안전문화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21일 매일유업에 따르면 이번 세션은 ‘규제 충족을 넘어 미래의 식품안전문화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외 미국 하이지나사의 에릭 스티븐슨 박사와 단국대학교 김상오 교수, 국가식품안전정보원 조승용 박사도 참여하여 관련 사례들을 발표했다. 조 부사장은 매일유업이 수행하는 독립적 품질안전보증위원회 활동 및 참여형 소통 활동을 소개하고 지속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식품안전은 시스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행동과 문화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매일유업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부 위험 보고 건수는 이전대비 2배 이상 증가, 품질감사 부적합률 하락, 현장 구성원의 자발적 개선 제안이 확산되는 등 정량·정성적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와 식품안전 수준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1 1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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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없으면 사법통제도 없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흔들린 조직 앞에서 내놓은 첫 메시지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장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지검장이 취임 첫날부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박 지검장은 21일 중앙지검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인정받을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여당 주도로 논의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직시한 듯,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어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을 첫 메시지로 꺼내 든 셈이다. 그러나 박 지검장은 내부 구성원의 불만과 피로감만을 대변하지 않았다. “최근처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박탈감이 든 시기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뒤 “저 역시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과 해법은 구성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조직의 감정적 대응을 경계했다. 박 지검장은 자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사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던 장면들,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이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받는 비판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지양하고, 내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지검장은 범죄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도 거듭 강조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법언을 인용한 그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직 변화가 목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자원을 재배치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전까지 이어진 검찰 내 갈등의 중심에는 박 지검장도 있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고검장급 검사장 18명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노만석 대검 차장(당시 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했는데, 박 지검장은 이들 가운데 가장 고참이었다. 법무부가 성명 참여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철우 지검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제출했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식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완수사권과 검찰 본연의 책무를 재차 강조한 발언은 ‘정쟁을 넘어서 검찰의 기능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요한 조직을 진정시키고 원래의 기능으로 다시 정렬시키려는 신임 지검장의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박철우 지검장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균형을 복원하고 검찰의 기능을 재정립할지가 법조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2025-11-21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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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KCB 손해배상·구상금 판결 받아들여...법원 확정 시 283억원 배상 10년 넘게 이어지던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진행 중인 228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다면 KCB는 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KCB는 양사가 진행 중이던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KCB가 NH농협은행해 구상금 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2~2013년 KCB 직원이 NH농협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NH농협은행·KCB는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 등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양사는 KCB가 NH농협은행에 22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배상액은 카드사 손해액의 60% 수준이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 취하 건이 법원에서 승인된다면 KCB는 NH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확정문을 전달하지 않아 양사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서면으로 확정문을 전달한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법원에서 확정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1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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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폭로 정치'의 후폭풍… 법원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국정농단 사태의 한복판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 정치’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열린 재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가 청구한 1억원 중 일부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위법성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의원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던 시기,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과 비자금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스위스 비밀계좌에 A사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접촉해 이익을 취했다”는 식의 직접적 표현은 파장을 키웠다. 문제는 해당 발언의 사실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발언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언급됐다”며 안 전 의원 발언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공익적 의혹 제기는 정치인의 역할이지만, 그 자체가 발언의 사실성까지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청구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공적 관심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안 전 의원은 폭로 정치가 남긴 법적·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마주하게 됐다. 국정농단 관련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상징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둘러싼 기준과 발언 방식이 결국 법정에서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농단 폭로의 상징 인물이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과 “정치적 의혹 제기라도 사실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법조계 역시 유사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법조인은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표현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격랑은 잦아들었지만, 당시 발언의 여파는 여전히 법정 안팎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로’와 ‘사실’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남기게 됐다.2025-11-21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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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잇단 뒤집기'… 플랫폼·대기업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 판단 기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호반건설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6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복합입찰처럼 새로운 유형의 시장 행위를 전통적 경쟁법 기준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보수적 접근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정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거래액 증가 등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플랫폼 시대의 경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장지배력 여부를 단순 거래액·점유율 변화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리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경쟁 왜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법원은 총 608억원 중 364억여원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공공택지 전매 또는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가격 왜곡·입찰 왜곡을 기존 법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PF 지급보증 등 일부 행위만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은 “공정위의 과잉 제재”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새로운 경쟁 패턴을 기존 잣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플랫폼·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국내 법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권·EU는 알고리즘·노출 조정·데이터 집중을 모두 ‘경쟁 제한 행위’의 요소로 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거래량, 가격 효과, 전통적 지배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입증 불충분’으로 회피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법리적 공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리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공정위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는 판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리로 새로운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사건에서 법원의 잇단 파기환송은 “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2025-11-2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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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협력사와 '동반성장 플랫폼' 강화…한숲 파트너스 데이 개최 DL이앤씨가 협력회사와의 상생 체계를 한 단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5 한숲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우수 협력사 포상과 경영 전략 공유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를 비롯해 협력사 대표, 현장 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21일 DL이앤씨에 따르면 행사의 핵심은 올해 ‘한숲 파트너스’로 선정된 90개 협력회사다. DL이앤씨는 안전·품질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파트너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회사에는 입찰제한 면제권과 보증요율 인하, 복지 포인트 등 실질적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협력사 소장과 근로자를 직접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돼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장됐다. DL이앤씨는 이날 협력사와 함께 올해 경영 성과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통합 업무 매뉴얼도 공개하며 품질·안전·공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협업 모델을 논의했다. 업계에서 ‘품질 중심 현장관리’로 평가받아온 DL이앤씨가 협력사와 기술·매뉴얼을 더욱 긴밀히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사에 참석한 남양계전 민강기 대표는 “장기간 신뢰로 쌓아온 파트너십이 DL이앤씨의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 향상에 기여해 진정한 동반자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박상신 대표는 “DL이앤씨의 성장은 협력사 여러분의 성장과 함께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상생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올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4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법적 기준을 넘는 안전관리자 추가 배치 시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고 있으며, 무이자 자금대여·상생펀드 운영 등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2025-11-21 10:2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