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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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체제 1년, 외형은 커졌지만 신뢰가 과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다. 도시정비와 해외 원전 사업을 성장 축으로 삼아 외형 확대 성과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수분양자 민원과 책임 회피 논란이 잇따르며 브랜드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후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현대건설 출신’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시장 선점을 전략 목표로 내세웠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확보해 업계 선두권에 올랐고 핀란드 신규 원전 EWA 계약과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 선언으로 글로벌 사업 무대 확장에도 속도를 냈다. 문제는 현장 민원과 책임 논란이 병행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가의 70~80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의 약 50퍼센트 수준만 대출 승인돼 잔금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등기율 저하와 입주 지연이 이어지자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도 열렸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안내와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의 차이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이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미입주 공간이 눈에 띄게 남아 있고 등기 신청률도 낮은 상황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등기 신청 수요가 몰릴 시기인데 공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 유인을 위해 일정 금액 환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지만 개선 속도는 더디다는 반응이다. 현대건설은 “지식산업센터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 판단 영역이고 당사는 시공사”라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및 대출 관련 안내가 제공됐던 사실은 인정했다. 회사는 “시행사와 시공사와 수분양자 모두 시장 상황 변화로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는 장기적 신뢰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내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과 책임 범위 설정 문제는 향후 도시정비와 민간사업 수주 경쟁에서도 부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의 연간 목표치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수주 확대가 이익 증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만으로는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뢰 이슈가 반복되면 도시정비와 민간 수주 경쟁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취임 1년은 확실한 외형 성장과 동시에 신뢰 회복 과제를 남긴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현대건설의 핵심 과제는 규모 확대보다 약속 이행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 회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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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램 1위 탈환…SK하이닉스 다시 제쳤다 삼성전자가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이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직후 메모리 부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경쟁력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언급한 지 약 1년 만의 결과다. 19일 중국 시장조사업체 차이나플래시마켓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D램 매출은 139억4200만 달러(약 20조4200억원)로, 전분기 대비 29.6%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34.8%로 1위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37억9000만 달러(약 20조2000억원), 점유율 34.4~34.8%로 2위다. 올해 1·2분기 트렌드포스·옴디아·차이나플래시마켓 등 주요 기관 조사에서 SK하이닉스가 1위로 집계됐던 흐름이 3분기에 뒤집힌 셈이다. 차이나플래시마켓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85% 늘었고 범용 D램도 가격 상승 효과가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마이크론은 89억8400만 달러, 점유율 22.4%로 3위에 자리했다.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53억6600만 달러 매출로 1위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는 35억3600만 달러였다. 삼성전자는 30년 넘게 유지해온 D램 1위 자리를 올해 초 SK하이닉스에 내준 상황을 내부적으로 '비정상'으로 규정해왔다.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는 답변이 나왔을 정도로 경쟁력 회복 의지가 강조돼왔다. 전영현 부회장은 대표이사, DS부문장, 메모리사업부장, SAIT 원장 등 4개 역할을 맡은 가운데 D램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범용 D램 가격이 상승하자 생산량을 가능한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대 D램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생산능력을 100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60~70, 마이크론은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3사가 모두 HBM 생산에 집중해도 삼성전자는 범용 D램까지 대응할 여력이 남아 있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최근 엔비디아향 HBM 공급이 시장에서 확인됐고 범용 D램 점유율도 회복됐다"며 "최악의 국면은 벗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초 평택캠퍼스 P5 공장 건설을 재개했다. P5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3D 적층 공정(TSV) 기반 첨단 패키징, 시스템온칩(SoC) 등 차세대 제품 라인을 위한 핵심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이다.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D램 1위 회복과 함께 P5 재개가 삼성전자의 중장기 경쟁력 복원 전략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11-20 0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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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생태계에 유니티 엔진 전격 개방…내년부터 지원 글로벌 게임 엔진 시장을 양분하며 치열하게 경쟁해 온 에픽게임즈와 유니티가 '개방형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에픽게임즈의 메타버스 플랫폼 '포트나이트'가 경쟁사인 유니티 엔진으로 제작된 게임을 품기로 결정하면서 게임 산업의 지형도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에픽게임즈는 19일(현지시각) 유니티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유나이트(Unite)' 현장에서 자사의 대표작 '포트나이트' 생태계에 유니티 엔진 기반 게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에픽게임즈의 창립자이자 CEO인 팀 스위니가 직접 유니티 행사의 연단에 올라 진행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팀 스위니 CEO는 "양사가 공유하는 중요한 가치인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실천하는 단계"라며 "개발자가 엔진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에 게임을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협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장벽 허물기'다. 지금까지 포트나이트 생태계는 에픽게임즈의 자체 엔진인 '언리얼 엔진'과 '포트나이트 언리얼 에디터(UEFN)' 기반 콘텐츠로만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유니티 개발자들도 자신의 게임을 포트나이트에 직접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유니티 개발자들에게 전 세계 5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포트나이트라는 거대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자들은 포트나이트의 막강한 유저 풀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 유니티 역시 에픽게임즈에 화답했다. 유니티는 자사의 크로스플랫폼 커머스 솔루션에 언리얼 엔진 지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리얼 엔진 개발자들은 PC, 모바일, 웹을 아우르는 결제 시스템, 웹 상점 운영, 프로모션 설정 등 유니티의 커머스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초에는 언리얼 엔진 내에서 이 기능들을 직접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도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두고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로블록스와 같은 거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한다. 엔진의 종류와 상관없이 양질의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또한 애플이나 구글 같은 폐쇄적인 앱 마켓 생태계에 대항해 개발자 친화적인 '오픈 플랫폼' 연합을 구축하려는 팀 스위니의 오랜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도 풀이된다. 팀 스위니 CEO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플랫폼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협력이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오랜 라이벌 관계였던 두 회사가 '상호 운용성'이라는 기치 아래 손을 잡으면서 게임 개발자들은 엔진 종속성에서 벗어나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더 넓은 운동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양사의 구체적인 파트너십 실행 계획은 내년 중 공개된다.2025-11-20 0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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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키미-K2' 도발에 美 빅테크 총반격…GPT-5.1·제미나이3 잇따라 출격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AI가 쏘아 올린 '키미-K2-씽킹'이 전 세계 AI 업계를 강타하며 제2의 '딥시크 모먼트'를 재현하고 있다. 중국의 최신 모델이 벤치마크에서 미국의 선두 주자들을 압도하자 오픈AI와 구글, xAI 등 미국 빅테크들이 일제히 차세대 모델을 쏟아내며 진화에 나서는 등 미·중 AI 기술 패권 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격전의 방아쇠는 지난 6일 문샷AI가 공개한 오픈소스 추론 모델 '키미-K2-씽킹(Kimi-K2-Thinking)'이 당겼다. 이 모델은 특정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을 평가하는 HLE(Human Level Evaluation) 테스트에서 44.9점을 기록하며 오픈AI의 'GPT-5'(41.7점)와 앤트로픽의 '클로드 소넷 4.5'(32점)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웹 검색 능력을 평가하는 '브라우즈콤프'에서도 60.2점을 받아 GPT-5(54.9점)를 따돌렸다. 미국 빅테크들은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오픈AI는 키미-K2 출시 일주일 만인 13일 수학과 코딩 성능을 대폭 강화한 'GPT-5.1'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이어 일론 머스크의 xAI가 17일 심층 사고 기능을 탑재한 '그록 4.1'을 내놓으며 잠시 벤치마크 상위권을 탈환했으나 곧바로 구글이 차세대 모델 '제미나이3(Gemini 3)'를 출시하며 판을 다시 뒤집었다. 제미나이3는 HLE 벤치마크에서 37.4점을 기록, GPT-5.1과 클로드 소넷 4.5를 앞서며 현존 최고 성능임을 과시했다. 이번 사태가 '딥시크 모먼트'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 AI 모델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이 미국 빅테크들에 실질적인 공포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문샷AI의 모델 훈련 비용은 약 460만 달러(약 6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하는 미국 모델들에 비해 파괴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실제로 또 다른 중국 AI 기업 딥시크는 18일(현지시간)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자사 모델 'R1'의 훈련 비용이 불과 29만 4000달러(약 4억원)였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2023년 공개한 기초 모델 훈련 비용(1억달러 이상)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최상위 모델에 근접하거나 능가하는 성능을 뽑아내면서 '자본력'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해 온 미국의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간의 기술 격차 축소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103점에 달했던 미·중 최상위 모델 간 성능 격차는 올해 2월 23점까지 좁혀졌다. MMLU(대규모 다중 작업 언어 이해) 벤치마크 격차는 2023년 20%포인트에서 2024년 말 0.3%포인트로 사실상 사라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모델들이 오픈소스와 효율성을 무기로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다"며 "미국 빅테크들이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구조 혁신 없이는 주도권을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2025-11-20 0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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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반발 매수 유입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증시는 과도한 하락세에 따른 반발 반발 매수 심리로 강세 출발했지만 엔비디아 실적을 둘러싼 경계심리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 약화가 장중 변동성을 키웠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47.03p(0.10%) 오른 4만6138.7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4.84p(0.38%) 상승한 6642.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1.38p(0.59%) 오른 2만2564.23에 장을 마쳤다. 연일 약세를 보이던 뉴욕증시가 저가 매수에 힘입어 반등한 가운데 S&P500 지수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엔비디아는 2.85% 상승 종료했고 이 외 매그니피센트(M7) 중 △애플(0.42%) △아마존(0.06%) △알파벳(3.00%) △테슬라(0.68%) 등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1.35%) △메타(-1.23%) 등은 약세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가능성에서부터 연준의 정책 경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려가 최근 주가 급락을 부추겼다"며 "기술 지출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연준의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되자 시장은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연준 위원 참석자들은 지난달 열린 FOMC에서 오는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데이비드 러셀 트레이드스테이션 글로벌시장전략가는 블룸버그에 "데이터가 사라진 상황과 관세의 영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연준은 정책 결정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움직이고 있어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이번 회의록은 전반적으로 매파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해석했다. 앤드루 타일러 JP모건체이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책임자는 "최근의 주가 급락이 기술적 세척일 수 있으며 이미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초 체력에 변화가 없고 투자 가설이 연준의 완화에 의존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25%p 인하할 가능성은 52.1%로 집계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4.17% 오른 23.66을 기록했다.2025-11-20 0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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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81813149034_518_323.jpg)
[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건설현장에서 “지금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간다. 일단 투입하고 그다음에 서류 맞추자”는 말은 낯설지 않다. 이번 동아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이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현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분명하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변경과 공정 압박이 반복되고 계약 절차가 뒤따르는 방식이 사실상 일상처럼 굳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민원·입주자 요구·설계 변경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정이 지연되면 수십억의 비용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은 계약서보다 공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원사업자는 “일단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험을 떠안은 채 공사를 시작한다.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위험은 결국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몫이 된다. 공정위는 30년 넘게 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법도 있고 매뉴얼도 있으며 판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정은 늘 급하고, 원·하도급 간 힘의 균형은 깨져 있으며, 본사와 현장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움직인다. 본사는 절차를 강조하지만 현장은 공정을 멈출 수 없고, 이 간극이 ‘선투입 후계약’을 계속 재생산한다. 그러나 지금의 건설환경은 더 이상 이런 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오르고 PF 자금 조달은 어렵고 기업들의 재무여력도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리스크를 방치하면 현장은 멈추고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해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이미 충분한 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과 절차 그리고 구조의 변화다. 변경공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약 절차가 연동되는 시스템, 공정관리와 계약관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체계, 불가피한 선투입 공정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규정은 이미 존재하며, 문제는 실행과 의지의 부족이다. 건설업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계약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신호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을 정상화해온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바꾸기 위해선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 오래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문제는 특정 기업의 사건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2025-11-20 0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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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머니'가 'AI 인프라'로…빅테크, 사우디 국부펀드와 잇단 '빅딜' 일론 머스크의 xAI와 엔비디아를 필두로 AMD, 시스코 등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 정보통신기술부 장관과 대담을 갖고 사우디 현지에 500MW(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는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신설 AI 기업 '휴메인(Humaine)'이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의장을 맡는 휴메인은 차세대 데이터센터, AI 인프라·클라우드, 고급 AI 모델·설루션을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 중이다. 지난 5월 설립된 휴메인은 설립과 동시에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GB300' 칩 1만 8천 개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xAI와 엔비디아는 우선 50MW 규모의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용량을 500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젠슨 황 CEO는 이날 대담에서 "매출 0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휴메인)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게 됐다"며 "이 회사는 시작부터 상상을 초월하며 500MW는 엄청난 규모"라고 파트너사를 치켜세웠다. 머스크 CEO는 발표 도중 데이터센터 규모를 500GW(기가와트)로 잘못 언급했다가 웃으며 정정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양사는 데이터센터 외에도 양자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슈퍼컴퓨터 구축에도 협력한다. 이 슈퍼컴퓨터는 로봇이 가상 물리 환경에서 학습하며 발생하는 오류를 정정하고 고도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사우디를 향한 러브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AMD와 시스코 역시 휴메인과 AI 합작사를 설립해 1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건설할 예정이다. 타리크 아민 휴메인 CEO는 해당 합작사가 이미 AI 동영상 생성 스타트업 '루마AI'를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빅테크들의 잇따른 사우디행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오일머니'와 전력 수급의 용이성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휴메인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도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AI 존'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알스와하 장관은 AWS와의 협업 또한 100MW로 시작해 향후 GW(기가와트) 수준으로 확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전날 백악관 회담에서 사우디가 미국의 첨단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AI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번 투자 발표는 양국 정상 간 합의가 민간 차원의 거대 프로젝트로 즉각 구체화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11-20 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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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투입·후계약 여전"…건설업계 관행 또 드러난 공정위 제재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동아건설산업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변경공사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업계 전반의 계약 관리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도 변경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는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설치 CCTV 배선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었다. 또한 2021년 12월 본 계약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지만 정식 계약서가 아닌 인수인계서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공사 전 대금과 공사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추가·변경 공사도 별도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변경공사 빈도가 높고 일정 압박도 큰 만큼 계약서 작성이 뒤따르는 방식이 고착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건설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이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제도 취지를 재확인하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공정 변경과 설계 조정이 빈번해 계약 절차와 현장 운영이 쉽게 엇갈린다. 일정 준수를 위한 선시공과 뒤늦은 계약 절차가 이어지면서 분쟁의 여지도 생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도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 절차 정비와 변경공사 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정 관리와 계약 실무가 분리돼 있는 현장 운영 방식도 개선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도급법 집행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제재가 업계의 계약 관행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5-11-20 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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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성향 15% 미래에셋증권…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정책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권 대형 증권사들의 배당 성향이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주주 환원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증권사 중 시가총액 1위인 미래에셋증권의 배당 성향은 15.85%로 업계 평균 29.44%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대신증권(68.82%), 유안타증권(57.14%), NH투자증권(47.96%)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전후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배당수익률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코스피 상장사 중 교보증권의 배당수익률은 5.52%로 가장 높았고 한양증권 5.07%, NH투자증권 4.5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높은 배당수익률이 반드시 높은 투자 매력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배당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배당 성향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배당에 인색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업계의 이익 변동성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격적인 배당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익 변동성이 크다면 오히려 더욱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규모는 작지만 주주환원에 더 충실하다는 의미다. 최근 거래대금 증가와 실적 회복으로 배당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증권업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배당을 미루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최근 인가를 받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 신사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 이후 내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배당 성향을 당장 크게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을 신사업 추진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변수는 세제 개편안의 적용 기준이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합산 시 누진 부담이 줄어 배당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현행 적용 기준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확대한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일부 의원들은 배당 성향 기준을 35%로 낮추거나 '최근 3년 대비 5% 증가'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준이 35%면 포함될 수 있지만 40%가 되면 적용 시점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 성향이 15.85%에 머물러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40% 기준이 적용되면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증권사들도 배당 정책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세제 개편의 최종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기준이 높게 결정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적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거래대금 증가 등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 연구원은 "순이익이 늘어나면 자본 또한 증가해 배당 가능 재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1-2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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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DB 등 주요 보험사 K-ICS 상승...NH농협손보 자본 적정성 개선 언제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대부분 손보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개선됐다. 반면 NH농협손보험은 지난해 계리적 가정 변경의 영향으로 비율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주요 손보사(삼성·현대·DB·메리츠·한화·NH농협·롯데)의 K-ICS 비율 단순 평균은 204.22%로 전년 말(200.15%) 대비 4.07%p 상승했다. 보험사별로는 DB손보·현대해상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DB손보의 올해 3분기 K-ICS 비율은 226.5%로 전년 말(203.1%) 대비 23.4%p 상승했다. 현대해상의 K-ICS 비율은 179.8%로 전년 말(157%) 대비 22.8%p 늘었다. 지난해 3분기 170%에서 비율이 감소한 이후 매분기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삼성화재의 K-ICS 비율은 275.92%로 전년 말(264.46%) 대비 11.46% 상승했다. 삼성화재는 손보사 중 K-ICS 비율 1위로 타사 대비 높은 자본 적정성 지표를 보였다. 같은 기간 KB·롯데손해보험도 자본 적정성이 개선됐다. KB손해보험의 올해 3분기 K-ICS 비율은 191.79%로 전년 말(186.42%) 대비 5.37%p 증가했다. K-ICS 비율 하락으로 후순위채 상환 취소, 적기시정조치 우려 등 경영에 난항을 겪었던 롯데손보도 당국 권고치인 130%를 넘기는 데 성공했다. 롯데손보의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전년 말(129.46%) 대비 12.14%p 상승했다. 다만 이달 금융위원회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함에 따라 롯데손보 측이 행정 소송을 추진하는 등 자본 적정성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부분 손보사의 K-ICS 비율이 상승했으나 메리츠화재·NH농협손보의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H농협손보는 전년 말·동기 대비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메리츠화재의 K-ICS 비율은 242.7%로 전년 말(248.2%) 대비 5.5% 하락했다. 다만 손보사 중 K-ICS 비율 2위로 타사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NH농협손보의 3분기 K-ICS 비율은 163.49%로 전년 말(201.59%) 대비 38.1% 하락했다. 전년 동기(290.1%)와 비교 시에는 126.61%p 급감한 수치다. NH농협손보의 자본 적정성 악화는 지난해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비롯한 계리적 가정 강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원칙모형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 해지 추가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등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NH농협손보는 기존에 책정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보다 보수적인 수준의 해지율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상승, K-ICS 비율이 급감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올해 초 K-ICS 비율이 개선되고 있었으나 상반기부터 다시 정체된 상황"이라며 "장기채매입·채권선도매입 등 자산 듀레이션 확대 전략을 통해 자본 적정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0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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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최대 5조원짜리 '주파수 고지서'에 업계 '초비상' 통신업계에 ‘수조 원대 청구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통신 3사의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로 신음하는 통신사와 통신비 인하를 외치면서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동상이몽’ 속에서 이번 재할당 대가는 향후 K-통신 산업의 투자와 요금 정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끝나는 총 370MHz폭의 3G·LTE 주파수다. 2021년 290MHz폭 재할당 대가가 약 3조17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370MHz폭 대가는 3조 후반에서 많게는 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으로 5년 만에 분기 1조원 선이 무너졌다. 잇단 해킹 사고 대응, 고객 보상 프로그램,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겹치며 곳간은 비어가는데 눈앞에는 수조원대 재할당 비용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6G 인프라·AI 기술 투자 등 미래 과제까지 산적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비용 수준이 향후 투자 계획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의 모순… ‘요금 인하’ 외치며 ‘이용료 인상’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스스로 만든 모순에 빠진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통신사들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가가 통신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전파 사용료’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역대급 규모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면서 정부는 곳간을 채우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 경우 재할당 비용 부담은 결국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망 품질 저하나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이 있다. 전파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합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합당한 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3G는 사실상 퇴출 수순이고 LTE 데이터 트래픽도 감소 추세다. 가치가 하락하는 ‘중고 자산’에 신규 경매급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투자 조건부 할인’, 이번에도 통할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조건부 할인’이다. 2021년 5G 주파수 재할당 당시 정부는 기지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5G 단독모드 전국망 전환, 실내·농어촌 통신 품질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신망 투자 자체는 통신사의 기본 의무이며 주파수 대가를 깎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할당 때마다 정부와 통신사가 ‘밀당’을 반복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장기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공청회는 단순한 가격 발표를 넘어 정부의 통신 산업 정책 철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장 재원 확보에 치중해 산업의 투자 동력을 꺾을 것인지, 통신비 인하 기조와 산업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상생의 길을 찾을지에 따라 K-통신 산업의 시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몇 년간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2025-11-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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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00734337258_518_323.jpg)
[소프트텔링ES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2025-11-20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