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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③]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26-02-06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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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증권 AT WORK,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外
삼성증권 AT WORK, 업계 최초 RSA 서비스 개시 삼성증권은 주식보상 전용 플랫폼 '삼성증권 AT WORK'를 통해 업계 최초로 RSA(Restricted Stock Award,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지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RSA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선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성과와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의 가치를 확정하는 성과보상 제도다. 현금 보너스와 달리 임직원이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성과에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된 주식 기반 보상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원 및 핵심 인재 보상 수단으로 이미 보편화돼 있다. RSA는 일정 기간 재직 또는 성과 달성 이후 주식을 지급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와 달리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성과에 따라 보상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RSA는 주식 지급 시점부터 임직원이 회사의 성과와 가치를 함께 공유하도록 설계된 보상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주식 선지급 구조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매도 제한, 성과 조건 관리 등 복합적인 요건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해 RSA 도입과 실행에 제약이 있었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제도적·시스템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증권 AT WORK' 플랫폼에 RSA 전용 관리계좌 기능을 구축했다. 해당 계좌는 선지급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 기간과 매도 제한 조건을 계좌 구조에 직접 반영해 지급 이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변화를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임원 공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삼성증권은 지난 1월 3만명 규모의 자사주 기반 RSA 성과보상을 안정적으로 집행했으며, 해당 기업 임원들의 공시 지원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RSA 제도를 단순한 제도 설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과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현한 첫 사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 기반 성과보상을 단일 증권사가 통합 관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BNK투자증권, 연 3.69% 신용대출 금리 이벤트 BNK투자증권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고객의 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중 최초로 신용융자 또는 담보대출을 약정한 고객에게는 약정일로부터 180일간 연 3.69%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종목 등급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체 발생 시에는 당사 기준에 따라 연체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벤트 종료 이후에는 정상 고시 이자율로 자동 전환되며, 시장 금리 변동 등 상황에 따라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투증권, 현대캐피탈 5000만 달러 김치본드 발행 주관 완료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캐피탈이 발행하는 5000만 달러(약 728억원) 규모의 공모 김치본드 발행 대표 주관을 맡아 발행 업무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치본드는 국내 거주자 또는 외화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외화, 특히 미국 달러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이번 현대캐피탈 김치본드는 2년 만기 단일물로 구성됐으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무위험 지표금리인 SOFR에 62bp(1bp=0.01%p)를 가산하는 변동금리부 채권(FRN) 형태로 발행됐다.
2026-02-06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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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PQ 제출…HJ중공업·두산건설 등 참여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HJ중공업, 동부건설 등 총 19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19일 재공고됐으며 이날 PQ 서류 접수가 마감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지분 55%를 확보해 대표주간사를 맡고 HJ중공업 9%, 중흥토건 9%, 동부건설 5%, BS한양 5%, 두산건설 4%,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 등 총 19개사로 구성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최초 발주시점부터 제2주간사로 참여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다. 시공능력평가에서는 최근 2년간 토목 분야 1위, 3년 연속 항만 분야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10년 개통한 부산~거제 연결도로 공사를 통해 수심 50m에 달하는 해저 침매터널을 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라크 알포 신항만 건설사업에서는 초연약지반에 시공되는 컨테이너 터미널 벽체와 방파제 공사를 수행하며 관련 시공 노하우와 데이터를 축적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HJ중공업과 동부건설, BS한양 역시 토목과 항만공사 분야에서 다수의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차 입찰에서 합류한 두산건설은 공공토목과 수자원 인프라 공사 경험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토건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토목 분야에 대한 신규 인력 확충과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핵심 과제로는 연약지반에 따른 침하 리스크 관리와 공사 기간 준수가 꼽힌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공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설계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검토하며 개선 방안을 찾아왔고 현재 2가지 공법으로 압축한 상태다”라며 “사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깊게 비교 검토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적절한 시기에 시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대우건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과 자재, 장비 등 자원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견 건설사들 역시 관련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은 국내 항만·토목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되는 대형 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지역의 기대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표주간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핵심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6 1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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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속 건조 집중 케어…동아제약 '노드라나액' 출시 外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피부 건조증 치료제 ‘노드라나액’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장벽 기능이 약화돼 수분 손실이 가속화되고 각종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어 보습력이 있는 일반의약품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노드라나액은 헤파리노이드,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알란토인으로 구성된 3중 복합 처방으로 건조해진 피부를 집중적으로 케어한다. 여기에 덱스판테놀, 히알루론산, 쉐어버터, 스쿠알란, 천연병풀향 등 5중 보습 성분을 첨가했다. 세럼 제형으로 피부 흡수가 빠르며 얼굴과 몸 등 건조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 상처나 자극 부위를 제외하고 세안 및 기초 케어 후 하루 1회 이상 도포하면 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노드라나액은 피부연구소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속 건조로 거칠어진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일상 속 건조 피부 관리에 효과적인 솔루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C녹십자,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CV’ 페루 허가 신청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페루 의약품관리국(DIGEMID)에 뇌실투여형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헌터라제 ICV는 환자 두개부에 삽입한 디바이스를 통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하는 치료제로 기존 전신 투여로는 한계가 있었던 중추신경계 증상 개선을 목표로 개발됐다. 헌터증후군 환자의 약 70%는 중추신경계 손상이 동반되는 중증 환자로 질환 진행에 따라 인지 기능 저하와 기대 수명 감소가 나타난다. 약물을 뇌실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이러한 환자군에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핵심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일본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헌터라제 ICV는 중추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 물질인 헤파란 황산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발달 연령의 개선 또는 안정화 효과를 보였다. 5년간의 장기 추적 관찰에서도 헤파란 황산 수치가 낮게 유지됐고 인지 기능 퇴행 지연 또는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헌터라제 ICV는 현재 일본과 러시아에서 상업 판매 중이며 지난해 8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회사는 향후 동남아, 중동, 중남미 지역으로 허가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헌터라제 ICV는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 치료제”라며 “희귀질환 분야 미충족 의료 수요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과 글로벌 공급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헌터증후군은 IDS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과 인지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으로 주로 남아 10만~15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 ◆파마리서치, 차세대 나노 항암제 ‘PRD-101’ 美 임상 1상 승인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대표이사 손지훈)는 차세대 나노 항암제 ‘PRD-101’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 및 개시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PRD-101은 파마리서치의 독자적 특허 기술인 DOT®(DNA Optimizing Technology)로 제조한 뉴클레오티드를 항암 제형에 최초로 적용한 나노 항암제다. DOT® 기술을 고도화한 Advanced DOT™ 플랫폼을 적용해 약물의 체내 체류시간을 늘리고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비임상 시험에서는 기존 나노 항암제의 독성 및 이상반응을 개선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장기 투약이 필요한 항암 치료 환경에서 이상반응 관리 측면의 장점이 기대된다. ‘PRD-101’은 파마리서치와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UCI) 연구진의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산하 나노기술 특성화연구소(NCL)에서 연구·평가가 진행됐다. 임상 1상은 미국 내 최대 7개 의료기관에서 약 90명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 등을 단계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임상 1상 승인으로 차세대 나노 항암제의 안전성과 가능성을 검증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항암 치료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6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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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外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 2026’ 공간 부문에서 디에이치 대치에델루이 티하우스와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 어린이놀이터로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상식은 전 세계 31개국에서 1500여 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어워드다. 공간·제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심미성, 독창성, 기술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을 통해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아시아 디자인 시장에서도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공간 부문 Winner로 선정된 디에이치 대치에델루이의 ‘아뜰리에(Atelier) 티하우스’는 단지의 품격과 일상 속 예술 경험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커뮤니티 공간이다. ‘작가들의 정원’을 콘셉트로 한 조형미와 큐레이션된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 구성 등을 통해 휴식과 교류의 가치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의 어린이놀이터 ‘웰시코기의 봄(Welsh Corgi’s Spring)’은 정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강아지의 모습을 모티프로 한 스토리텔링형 놀이 공간이다. 부지의 지형 단차를 활용한 슬라이드와 언덕형 놀이 요소를 통해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조형미를 구현한 점이 특징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미국 굿 디자인 어워즈(USA Good Design Award 2025)’에서는 환경(Environment) 부문과 운동 및 놀이(Sports and Recreation) 부문을 중심으로 총 8개 작품이 선정되기도 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ARTE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LINE SQUARE △힐스테이트 신용더리버 Gallery of Rest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Flying Towards Freedom △올림픽파크포레온 Beauty Upcycling 파고라 등 5개 작품을 선정받았다. 운동 및 놀이 부문에서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Tree Trunk Adventure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Mega Pine Cone Tower △올림픽파크포레온 Pine Cone on the Pine Forest 등 놀이시설물 3개 작품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의 연속 수상은 휴게시설과 놀이공간 전반에 걸친 공간 구성과 디자인 완성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 설계를 통해 주거 공간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성수4지구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 롯데건설(대표이사 오일근)은 성수4지구를 ‘150년을 내다보는 하이퍼엔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글로벌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avid Chipperfield Architects)’와 협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혁신, 도전, 파격’을 키워드로 성수4지구를 미국 맨해튼을 능가하는 하이퍼엔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설계사인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함께 차별화된 외관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가 설계한 독일 노이에 뮤지엄과 제임스 시몬 갤러리,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성수 크래프톤 신사옥 등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예술작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르엘 어퍼하우스’의 메인 커뮤니티에서도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한 바 있다. 회사는 성수4지구에 맨해튼의 전경을 모티브로 차별화된 입면과 사계절 경관조명을 적용한 하이퍼엔드 외관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성수4지구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디자인할 거대한 폭포와 유연한 한강의 흐름을 단지안으로 끌어들인 디자인으로 압도적 경관을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관 설계사인‘겐슬러(Gensler)’와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의 협업을 통해 도시의 미래 가치를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삶의 품격을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설계사와 함께 성수4지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담아내는 최적의 설계를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LH, 공동주택관리 분쟁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6 10: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