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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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보험분석] NH농협생명, CSM 늘리며 체질 개선…보장성으로 수익 회복 돌파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143456681540_518_323.jpg)
[SWOT 보험분석] NH농협생명, CSM 늘리며 체질 개선…보장성으로 수익 회복 돌파구 NH농협생명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금융비용 증가와 보험손익 감소 여파로 전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다만 자본여력은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도 성장한 가운데 농협생명은 보장성 상품 확대·영업 효율화를 통한 내실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651억원) 대비 5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76억원에서 649억원으로 44.8% 줄었다. 실적 감소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동시에 약화된 영향이다. 1분기 보험손익은 735억원으로 전년 동기(997억원) 대비 26.3% 감소했다. 보험수익은 4136억원으로 2.5% 늘었지만 보험서비스비용이 3271억원으로 12.9% 증가하면서 손익을 끌어내렸다. 농협생명의 보험손익 악화는 사업비가정 변동에 따른 사업비예실차 감소, 실제보험금 증가에 따른 보험금예실차 감소 등의 영향이다. 투자손익도 악화됐다. 농협생명의 1분기 투자손익은 지난해 179억원 흑자에서 올해 86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투자수익은 8368억원으로 전년 동기(5154억원)보다 62.4% 증가했다. 다만 금리 상승에 투자비용이 8454억원으로 전년 동기(4975억원) 대비 69.9% 급증하면서 투자손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보험사는 금리 변동에 따라 자산과 부채 평가, 보험금융손익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시장금리 변화가 단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익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1분기 총자산수익률(ROA)은 0.21%로 전년 동기보다 0.28%포인트(p) 하락했다.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10%로 3.37%p 낮아졌고 영업이익률은 4.32%로 1.25%p 떨어졌다. 실적 부진에도 자본여력은 농협생명의 강점으로 남아 있다. 금리 상승으로 자산과 부채가 함께 줄었지만 자본총계는 늘었고 지급여력비율도 규제 기준을 웃돌았다. 순이익 감소가 단기 수익성 약화로 나타난 반면 자본 완충력은 유지된 셈이다. 자본 적정성은 절대 수준에서 안정권을 유지했다. 1분기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전 기준 211.03%로 집계됐다. 경과조치 후 기준은 374.56%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87%p, 56.58%p 낮아졌지만 규제 기준(13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래 수익 기반인 CSM도 직전 연말 대비 증가했다. 농협생명의 올해 1분기 CSM은 4조5386억원으로 지난해 말(4조2991억원)보다 5.6%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신계약 CSM은 3598억원으로 전년 동기(2322억원) 대비 55% 증가했다. CSM 내 구성은 사망보험 중심 구조가 뚜렷했다. 사망보험 CSM은 지난해 말 1조8133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512억원으로 2379억원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CSM은 9932억원에서 1조78억원으로 146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연금·저축 CSM은 1조4927억원에서 1조4796억원으로 131억원 감소했다.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장성 상품 확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새 회계제도에서는 장래 이익을 반영하는 CSM 확보가 보험사 수익성의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맞춰 농협생명도 건강보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요양과 간병 보장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간병·요양보험을 출시했고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보장하는 미니보험도 선보였다. 고령화에 따른 간병·요양 수요와 생활밀착형 보장 수요를 겨냥한 상품이다. 농축협 채널 경쟁력 강화도 추진 중이다. 농협생명은 농축협 보험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가입설계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기존 보장과 납입 가능 보험료 등을 분석해 맞춤형 보험 설계를 지원한다. 다만 금리 민감도와 소비자 관리 부담은 과제로 남아 있다. 농협생명은 자산듀레이션이 부채듀레이션보다 긴 양의 듀레이션갭 구조를 갖고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순자산 감소와 K-ICS 비율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농협생명은 순이익 감소와 투자손익 악화에도 자본여력과 CSM 기반을 유지 중이다. 향후 관건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상품 경쟁력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투자손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K-ICS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계약 CSM을 크게 높여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며 "농협생명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장기적인 수익 구조 안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9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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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100126656736_518_323.png)
[데스크 칼럼]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2026-06-29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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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데이터센터에 1000조"…정부, 피지컬AI 3년 승부수 던졌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피지컬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세운다. AI 연산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제조·로봇·안전·돌봄 현장에 적용되는 피지컬AI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 글로벌 경쟁 구도에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2035년까지 총 18.4기가와트(GW) 규모의 AIDC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029년까지 8.4GW에 해당하는 55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예정됐다”며 “이후 2035년까지 10GW를 추가해 총 18.4GW, 1000조원이 넘는 투자를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AI 경쟁이 모델 개발을 넘어 전력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네트워크를 묶는 인프라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서버 시설이 아니라 국가 전력망과 산업 입지를 함께 바꾸는 전략 자산이 됐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AIDC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력과 용수, 송전망, 냉각 설비다. 18.4GW는 단순 건물 투자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전력 공급 계획과 재생에너지 조달, 계통 보강,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역 주민 수용성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피지컬AI도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승부처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AI 1강이 되기 위해 앞으로의 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피지컬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지컬AI는 로봇이 정해진 명령만 수행하는 기존 자동화와 다르다. 센서와 데이터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실제 물리 환경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AI 기술이다. 정부가 한국의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제조 기반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로봇 부품 생태계가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AI 모델과 제조 현장 데이터를 결합하면 생산성 향상과 산업 안전, 고령화 대응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AI로 주력 산업 생산성을 20% 높이고 가정 내 로봇과 안전돌봄, 지역경제 활성화, 산재사망 제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병목은 데이터다. 생성형 AI는 인터넷과 문서, 코드 등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학습했지만 피지컬AI는 로봇이 현실에서 움직이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배 부총리는 생성형 AI가 10만년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한 데 비해 피지컬AI 데이터는 1만시간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 데이터와 가상 시뮬레이션 기반 합성 데이터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빅테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엔비디아는 피지컬AI가 실제 세계에서 작동하려면 로봇 자체의 디지털트윈과 세계를 이해하는 월드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스모스(Cosmos)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FM)’을 공개했다. 메타와 구글, 로봇 AI 스타트업들도 월드모델과 범용 로봇 지능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이 3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 이유도 이 경쟁이 아직 완전히 고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월드모델 기반 범용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을 3년 안에 구축하고 이후 농업, 제조, 안전돌봄 등 분야별 특화 모델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범용 모델, 월드모델, 네트워크 보안 등 풀스택 국산화도 추진한다. 성공하면 피지컬AI 플랫폼 자체가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한편 남은 과제는 선언보다 무겁다. AIDC는 전력망 없이 서지 못하고 피지컬AI는 현장 데이터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정부가 숫자로 제시한 1000조원 투자와 3년 로드맵은 산업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부처별 계획을 넘어 전력, 반도체, 로봇, 제조 데이터를 한 체계로 묶는 실행력이다. AI의 다음 전장은 화면 안이 아니라 공장과 병원, 농장과 가정이다. 그 물리적 세계에서 성과를 증명할 때 한국의 AI 전략도 비로소 산업 전략이 된다.2026-06-29 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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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주 반도체·충청 HBM 집중 투자"…삼성 미래 투자지도 나왔다 삼성전자가 광주를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 후보지로 검토하는 등 전국 단위 미래 산업 투자 청사진을 공개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사업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해 국가 산업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흥과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업단지 투자 일정도 앞당겨지고 있다"며 "새로운 생산 거점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후보지 가운데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는 물론 각종 인프라와 지원 여건을 고려할 때 광주를 반도체 신규 투자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권에는 AI 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역량을 집중한다. 이 회장은 "HBM은 반도체 적층을 위한 최첨단 패키징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이라며 "HBM 생산시설은 기존 후공정 거점인 천안과 온양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피지컬 AI 분야는 경북 구미가 핵심 거점이 된다. 삼성은 그룹 내부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차세대 AI 산업 관련 투자를 구미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 배터리 사업은 삼성SDI를 중심으로 경남 울산에서 확대된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분야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삼성중공업은 경남 거제에서 차세대 조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은 삼성전기의 첨단 패키지 기판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해 최첨단 패키지 기판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바이오 사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해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인으로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삼성이 반도체를 비롯한 AI와 바이오, 배터리 등 미래 성장 사업의 지역별 투자 방향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6-29 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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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I·반도체에 2100조 투자"…AI 수출국 도약 청사진 제시 SK그룹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총 210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을 'AI 소비국'에서 '지능 수출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대한민국은 AI를 통해 사회의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능을 생산하는 AI 팩토리(AI Factory)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설이었다면 AI 시대에는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역할이 바뀐다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SK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총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전력과 부지를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5GW를 조성하고 이후 수요와 전력·용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10GW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는 대한민국 AI 국가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로봇과 피지컬 AI의 심장 역할을 하고 AI 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는 2035년까지 약 100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이 AI를 소비하는 국가를 넘어 지능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투자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당초 2045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12년 앞당긴다. 이를 위해 용인에는 D램 생산 확대를 위해 약 600조원, 청주에는 낸드플래시 증설을 위해 약 1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남부권에 약 400조원을 투자하는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최 회장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 용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원, 반도체 공급 확대 프로젝트에 약 110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1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지속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다만 투자 집행은 시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2026-06-29 1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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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투자의 핵심은 사람…기업형 첨단도시 만들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거점 조성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직·주·락 환경이 결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장관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과거의 산업단지는 생산에는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공장이 빽빽하고 도시와 떨어져 있어 생활 및 정주 여건이 열악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첨단산업 도시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 거점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싱가포르 원노스, 중국 선전의 도시 모습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주거와 문화가 함께 존재한다”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산업 거점 조성 전략을 바꾸고 규제를 풀어 기업 수요에 맞춘 첨단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어내겠다”며 “산업과 혁신, 정주환경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주 여건은 이번 발표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사람이고 인재가 모이려면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원하는 기업 제안형 주택과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내세웠다. 또 “사람이 사는 데에는 주거 환경과 교육, 의료, 문화, 체육이 함께하는 직주락의 도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역 인재와 기업의 미스매치 문제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역 인재는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인재가 없어 지방 투자를 주저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투자가 확대되려면 산업단지와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해 인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학연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기업과 대학, 인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학 안에 만들겠다”며 “도심 핵심 지역에는 연구와 창업 공간을 조성해 이들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해 하나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교통과 물류 인프라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방은 공항이 멀고 물류가 불편하다는 고민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해결하겠다”며 “출퇴근 생활권은 30분, 물류는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사업 속도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조사하면 10년은 넘어간다”다며 “이제는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조성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한 산업 투자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토 공간 전략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산업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 물류망이 필요하고 고급 인재가 머물 주거와 교육·의료 인프라가 갖춰져야 투자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기업의 지방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과 성과가 되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6-29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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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서남권에 반도체 800조원 투자…충청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입해 제2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생산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메모리 반도체 팹(Fab) 4기를 구축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인허가와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중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총 81조원을 투입해 AI 반도체 확산으로 늘어나는 첨단 패키징 수요에 대응하고, 동남·대경권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과 차세대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서남권, 충청권, 동남권을 연결하는 전국 단위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생산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김 장관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수도권 반도체 생산능력을 5년 안에 두 배로 확대하겠다"며 "2040년대 중후반으로 계획됐던 일부 생산시설 구축 시기를 2030년대 중반으로 최대 12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설계, 실증, 제조 등 전 주기를 지원하며 AI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현재 61% 수준인 국내 D램 시장 점유율이 향후 50%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도전과 거점전, 선도전에서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기업과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역량이 함께 결집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2026-06-29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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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627억원 쏟은 두나무…업비트 신뢰 경쟁력 키운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소 보안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해킹과 피싱, 계정 탈취 등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두나무는 정보보호 투자와 전문 인력 확대를 지속하며 디지털자산 거래 환경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두나무는 최근 5년간 정보보호 부문에 총 627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투자액은 243억4000만원으로 전년 약 148억원 대비 6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의 정보보호 투자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1년 57억원이던 투자 규모는 지난 2022년 87억원, 지난 2023년 92억원, 지난 2024년 14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200억원을 넘어섰다. 정보보호 투자 비중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두나무의 전체 정보기술(IT) 투자액은 2103억30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11.6%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기업 평균인 6.28%보다 약 두 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안 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43.9명으로 지난 2021년 9.9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10여명의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하며 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투자 확대와 함께 자체 보안 체계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비트를 비롯한 핵심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보보안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비롯해 총 7건의 국내외 보안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보안 기술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업비트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의 취약점 제보를 받고 있으며, 피싱 사이트와 사칭 사기 예방 안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등 총 12건의 이용자 인식 제고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보안 인재 양성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두나무는 지난 2024년 웹3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업사이드 아카데미'를 출범한 데 이어 올해 4기를 운영하고 전용 교육 공간인 '업 스페이스'를 개장하는 등 블록체인 보안 생태계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 보안 인증을 시작으로 지난 2021년 ISMS-P 인증, 지난 2022년 자체 로그인 시스템 도입, 지난 2023년 ISO 22301 인증 등을 잇달아 확보하며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두나무는 앞으로도 정보보호 투자와 전문 인력 확충을 이어가며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축적된 보안 기술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 기반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용 두나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디지털 금융은 고객들의 신뢰 속에서 존속될 수 있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고객 자산 보호에 대한 진심 어린 노력과 지속적인 투자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2026-06-29 1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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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금리부담 낮아지나…법적비용 가산금리 반영 금지 다음 달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 산정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정 비율 이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면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해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해당 출연금이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에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차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기금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대상이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높아졌다. 은행은 해당 세율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다. 은행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하며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기록 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과 갱신 대출부터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2026-06-29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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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가 성장축"…3대 메가 프로젝트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피지컬 AI,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신규 생산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축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생산 거점을 신속히 완성하는 동시에 서남권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공급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과 평택 중심의 생산시설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지컬 AI와 데이터센터의 연계 전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데이터센터로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산업 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세 분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대한민국은 AI 혁명을 선도하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AI·반도체 산업 거점 조성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며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성과는 매우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함께 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챙겨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6-06-29 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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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초기업 틀 벗고 단일 체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를 떠나 독자적인 노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기존 연대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상당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높은 찬성률로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초기업 노조 체계에서 벗어나 단일 기업 노조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초기업 노조는 그룹 내 여러 계열사 노조가 연대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각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임금 수준, 협상 조건 등이 달라 일관된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계열사에서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연대 투쟁의 동력이 약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노조 내부에서는 “개별 회사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앞서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계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해왔다. 이후에도 연장·휴일 근무 거부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수당 감소 등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이 누적되면서 전략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점 역시 조직 운영 방식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거론된다. 노조가 독자 노선을 택함에 따라 향후 협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기업 노조 틀에서 벗어나면 다른 계열사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줄어들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반면 회사 측 역시 단일 노조를 상대로 협상하게 되면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간 내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이 우세하다. 노사 간 임금 인상률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초기 협상에서 1인당 3000만원 격려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6.2% 인상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후 노조는 일부 요구 수준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협상 재개 시점과 함께 법적 절차 진행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양측은 내달 1~2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협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조직 탈퇴가 아니라 노사 협상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향후 협상 속도와 결과에 따라 다른 계열사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6-29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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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2026-06-29 14:5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