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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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메타 태양광 사업 수주…AI 전력시장 공략 속도 한화큐셀이 메타(Meta)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화큐셀이 모듈 제조부터 설계·조달·시공(EPC)까지 아우르는 북미 태양광 통합 솔루션 역량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사 젤레스트라 에너지(Zelestra Energy)와 인디애나주 깁슨 카운티에 들어설 2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모듈 공급 및 EPC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서 한화큐셀은 약 32만장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발전소 설계·조달·시공을 맡는다. 발전소는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 후 생산되는 전력은 젤레스트라와 메타가 체결한 전력구매계약(PPA)에 따라 메타가 사용한다. 2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미국 약 3만6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 석탄 채굴장이었던 부지를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바꾸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프로젝트 명칭은 ‘리클레메이션(Reclamation)’이다. 개발과 활용이 끝난 산업 부지를 복원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지로 전환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발전소 완공 이후에는 토양 안정화와 녹지 복원 등을 통해 지역 생태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의 또 다른 의미는 미국 현지 생산 기반과 세제 혜택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의 EPC 범위는 설계·조달·시공까지 포함된다”며 “공급 모듈은 조지아산이 맞고, IRA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건도 맞다”고 했다. 다만 개발사와 전력 구매자가 공개하지 않은 제품명과 출력 등 세부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태양광 모듈과 셀, 웨이퍼 등 청정에너지 제조 부품에 대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제공하는 구조다.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에는 태양광 모듈, 태양광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핵심 부품이 포함된다. 한화큐셀이 조지아 현지 생산 모듈을 공급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IRA 수혜 구조에 들어간다는 점은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단순한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약이 아니라 AI 시대 전력 인프라 시장 진입 사례로 보고 있다. 메타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확대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장기 전력계약을 늘리고 있다. 로이터는 메타가 최근 미국 원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우주 기반 태양광 기업과도 최대 1GW 규모 전력 확보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에서도 빅테크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NEF는 지난해 전 세계 기업 청정에너지 구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미주 지역은 예외적으로 증가했고, 메타·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4개사가 전체 기업 구매 활동의 49%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가 재생에너지 PPA 시장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북미 최대 규모 태양광 통합 제조기지인 ‘솔라 허브’를 구축하고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현지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모듈 공급뿐 아니라 금융, EPC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미국산 모듈 공급 능력과 대형 EPC 수행 경험이 결합된 사례로 평가된다. 한화큐셀 크리스 호드릭(Chris Hodrick) EPC사업부문장은 “한화큐셀은 미국 내 제조 역량과 검증된 EPC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고자 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7-06 1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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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PFAS-Free 천연냉매 기술 백서 공개…친환경 전환 가속 한온시스템이 천연냉매 기술 개발 현황과 상용화 전략을 담은 기술 백서를 공개하며 미래 친환경 냉매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한온시스템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드인에 '과불화화합물(PFAS)-Free 천연냉매 기술'을 주제로 한 공식 기술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기존 불소계 냉매의 환경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대체할 천연냉매 기술 개발 방향과 적용 전략이 담겼다. 세계 각국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용 냉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백서를 기획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재 차량용 공조 시스템에는 R1234yf 등 불소계 냉매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냉매는 대기 중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으로 전환돼 토양과 수계에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글로벌 규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온시스템은 프로판(R290)과 이산화탄소(R744)를 활용한 천연냉매 기술 개발을 지속해 왔다. 특히 R744 기반 전동 컴프레서는 2020년부터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플랫폼 등에 적용돼 현재까지 100만대 이상의 차량에 공급됐다. 회사는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천연냉매로 주목받는 R290 기반 냉매 모듈의 상용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R290은 PFAS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냉매로 차세대 자동차 열관리 기술의 핵심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유럽의 혹한·혹서 환경에서 진행한 실차 시험을 통해 난방 성능을 확인했으며, 대량 생산 체제도 구축해 고객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일 한온시스템 대표이사 부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천연냉매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며 친환경 차량 열관리 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했다.2026-07-06 13: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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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돈 벌면 10억 과징금…'삭제 전쟁' 시작되나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이미지와 조작 영상이 몇 분 만에 퍼지는 시대다.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모두 새 규제 환경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를 막는 데 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로 제한된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형 플랫폼에도 의무가 생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도 요구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담았다. 카카오톡, 메일, 쪽지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표현을 직접 검열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곧바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절차, 법원 판단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견 표명, 풍자·패러디, 학술적 논쟁, 공익 목적 보도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논란은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견,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이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플랫폼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변수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서비스별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수익화 제한, 유지 등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신고가 급증할 경우 처리 지연과 악성 신고 남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강한 처벌 문구보다 투명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려면 신고 기준, 조치 사유, 이의 절차, 투명성 보고서가 이용자에게 납득 가능해야 한다. AI 시대의 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다. 다만 그 칼끝이 거짓 수익화를 겨냥해야지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베어서는 안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신뢰와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 시험대다.2026-07-06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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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구윤철 "원화 글로벌 도약 출발점"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 체제로 전환됐다. 정부는 거래시간 확대가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기업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원화의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방문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은행, 해외지점, 수출업체 등 시장참여자 의견을 듣고 딜링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영되던 방식에서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무중단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따. 미국 윈터타임 기간에는 개장과 폐장 시간이 오전 7시로 조정된다. 국내 경제의 대외건전성과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 단순한 거래시간 확대를 넘어 선진시장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기업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한국은행, 은행·증권사, 중개회사, 수출입기업 등과 함께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 업무관행을 정비하고 인력 보강과 시범거래를 진행해 왔다. 구 부총리는 시장참여자들이 24시간 개장 준비에 협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24시간 개장으로 수출입기업은 실시간 환 리스크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내 금융기관과 중개사는 영업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과 수출기업, 해외지점 외환딜러 등 참석자들은 새로운 외환시장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과 제도 안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4시간 공백 없는 모니터링과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결제도 24시간 가능하게 하는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내년 1월 본운영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과 제도 안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4시간 공백없는 모니터링과 원활한 24시간 거래를 지원하고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등 다른 외환시장 개혁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7-06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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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공급 속도·품질 혁신 전면에…"국민이 기다리는 집 빠르게 공급"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취임사에서 주택 공급 속도와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내세웠다.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된 만큼 LH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준 제7대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국토교통 정책을 조율해 왔다. 앞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 주택 정책을 다뤄 온 관료 출신 인사가 LH 수장에 오른 셈이다. 이날 이 사장은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략산업 기반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과 ESG 경영 △안전 최우선 경영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인허가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바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유휴부지 개발, 신축·기축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성과를 조기에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이 먼저 찾는 집’이자 ‘서민·중산층의 당당한 주거 선택지’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중형 평형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주거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성장도 LH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업단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교육, 문화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까지 함께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경영 역시 취임사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성과보다 안전,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공 발주기관과 시행기관의 안전관리 책임도 커지고 있는 만큼 LH 차원의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정부는 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확대, 공공택지 직접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LH의 개발 기능과 임대·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재무 부담과 조직 개편, 공공성 회복을 함께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LH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과 도시, 일하는 방식까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2026-07-06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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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8조원 투자 'AX 플랫폼 컴퍼니' 선언…AI 인프라·토큰 신사업 승부수 "KT의 업의 본질은 연결을 하는 곳이며, 최근까지 사람과 사람, 사람과 데이터를 연결했다면 AI 시대에는 사람과 AI, AI와 AI를 연결하는 것이 새로운 연결의 역할" 6일 박윤영 KT 대표는 서울 광진구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 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X 플랫폼 컴퍼니' 비전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통신 본업 경쟁력 강화와 AI 기반 신성장 사업을 양축으로 하는 사업 구조를 구축해 대한민국 AI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KT가 향후 3년간 정보보안·네트워크에 약 12조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와 해저케이블 등 AI 전환(AX) 인프라 구축에 6조원을 투입한다. 통신업의 본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인프라와 토큰 기반 신사업을 앞세워 'AX 플랫폼 컴퍼니'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표는 취임 이후 약 100일 동안 전국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정보보안과 네트워크, 고객 접점, 연구개발(R&D), 해저케이블 등 핵심 사업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보안과 KT의 현재를 들여다봤다"며 "KT의 AX 플랫폼 컴퍼니로 가기 위한 준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선 KT는 정보보안과 IT, 네트워크 등 통신 본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약 4조원은 정보보안과 IT 혁신에, 약 8조원은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에 투입한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IT와 네트워크에 분산된 보안 운영 체계를 통합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분리하고 보안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네트워크와 IT가 각각 해왔던 것을 회사 전체의 가장 상위 차원의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통합했다"며 "보안을 막는 것이 아닌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6G)과 위성통신, 데이터센터 상호연결(DCI)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정지궤도(GEO) 위성 관제 역량을 저궤도(LEO) 위성까지 확대해 재난과 안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I 인프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KT는 약 5조원을 투자해 총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AIDC)를 실수요 기반으로 구축한다. 중앙 AI 데이터센터와 산업 현장 인근 AI 에지를 연계해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초저지연 AI 추론 환경을 전국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약 1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용량을 90Tbps 이상 추가 확보한다. 글로벌 AI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해외 빅테크의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해 한국을 '아시아 AX 연결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박 대표는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데이터 용량(해저케이블 트래픽 전망)이 8배 급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요가 폭발하기 전에 해저케이블의 용량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서비스 사업도 확대한다. 기업 간 거래(B2B) 분야에서는 금융과 공공, 제조,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AI 전환 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AI 콘택트센터(AICC)와 AI 세일즈 에이전트를 고도화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소버린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와 의료 분야에서는 정부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사업을 확대한다.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에서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객이 직접 요금제와 혜택을 설계하고 AI가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가입부터 고객서비스(CS)까지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고객이 주도해서 요금을 설계할 수 있게끔 요금 설계의 주체가 통신사에서 고객으로 바뀌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모바일 펑션을 쓰실 때 불편했던 것을 해결하고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장 사업도 구체화했다. KT는 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토큰을 효율적으로 생성·관리·과금하는 '토큰 팩토리'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한다. 전국 AI 데이터센터와 자체 토큰 최적화 엔진을 결합해 AI 서비스 운영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 단위는 토큰"이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토큰을 활용하고 가장 좋은 답을 얻어가도록 총체적으로 마련해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도 공식화했다. 케이뱅크와 BC카드, KT의 네트워크와 보안 역량을 결합해 발행과 보관, 결제, 정산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도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KT그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정산, 실제 사용 생태계 등 모든 것에 걸쳐 필요한 역량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며 "법제화가 된다면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뿐 아니라 구글, 팔란티어 등 글로벌 AI 기업과 업스테이지, 리벨리온, 솔트룩스 등 국내 AI 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AI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와 토큰 팩토리, 피지컬 AI 등 AX 사업 모델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박 대표는 "KT 혼자 AX와 AIDC에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할 수 없다"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AI 기업,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생태계를 구축해 고객과 KT, 나아가 대한민국 AI 경쟁력까지 함께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2026-07-06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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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동화약품 에크락겔, 출시 5개월 만에 주요 병원 24곳 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10912575355_518_323.jpg)
[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동화약품 '에크락겔', 출시 5개월 만에 주요 병원 24곳 진입 外 동화약품은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겔’이 출시 5개월 만에 주요 병원 24곳에 처방 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에크락겔은 소프피로니움 브롬화물 성분의 외용 겔 제제로 땀샘의 무스카린 수용체에 작용해 아세틸콜린에 의한 땀 분비 신호를 차단하는 기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과도한 땀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루 1회 환부에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기존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나 수술 외에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임상 및 시판 후 조사 결과에서는 ‘보상성 발한’ 발생 사례가 제한적으로 보고됐다. 일본에서 약 2만5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관련 이상 사례는 2건으로 나타났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에크락겔은 국내 외용제 최초의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로 환자 선택지를 넓힌 제품”이라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SG 경영 성과…부광약품, ‘AA’ 등급 유지 부광약품은 ESG 전문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ESG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부광약품은 이번 평가에서 ESG 점수 95.05점을 기록하며 제약·바이오 분야 106개사 중 8위에 올랐다. 2024년 ‘A’ 등급을 받은 이후 2025년부터 ‘AA’ 등급을 이어가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최초 ESG 평가기관으로 연 2회 약 1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반을 평가해 AA부터 E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부광약품은 환경 부문에서 혁신활동과 생산공정, 사회 부문에서 인적자원관리, 지배구조 부문에서 주주 권리와 이사회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ESG 경영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ESG 수준을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광약품은 분기별 IR을 통해 투자자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 등 투명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수면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로 국제학회 수상 일동제약그룹 계열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국제 학술대회 ‘IPC 2026’에서 수면 질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성과를 발표해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IPC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장내 미생물, 인체 건강 간 연관성을 다루는 국제 학회로 올해 행사는 6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렸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균주 ‘바실루스 코아글란스 IDCC 1201’의 수면 질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시험은 수면 장애를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4주 섭취 후 수면 효율이 13% 이상 증가하고 총 수면 시간은 약 50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중 각성 시간 감소 등 수면의 연속성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주관적 수면 지표인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PSQI) 역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역량과 소재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후속 연구와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프로바이오틱스 기반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다양한 기능성 소재 개발과 CDMO, 원료 공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2026-07-06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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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하반기 영업전략회의 개최…"시장 극복,영업 성과에 역량 집중" KDB생명이 지난 3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6년 하반기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병철 KDB생명 대표이사와 본사 주요 경영진, 전국 영업 채널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경영 성과를 분석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채널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본사와 현장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전략도 점검했다. 김 대표는 개회사에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상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과 본사가 함께 보험계약마진(CSM) 목표를 달성한 점도 짚었다. 이어 그는 "상반기에 다진 성장의 흐름을 연속성 있게 이어가 하반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영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B생명은 상반기 실적 진단과 함께 내실 중심의 영업 체질 개선, 완전판매 문화 안착 등을 주요 성과로 공유했다. 영업 부문에서는 수익성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CSM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속 채널에서는 리크루팅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조직 생산성과 활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KDB생명은 안정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과 채널별 실행력 제고를 하반기 영업 과제로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도 점검했다. KDB생명은 규정 준수 프로세스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민원 감축과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완전판매 서포터즈 결의식'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도영업 준수와 소비자 권익 보호 실천을 다짐했다. KDB생명은 하반기부터 채널별 맞춤형 '퀵윈(Quick Win) 전략'을 전개한다. 단기 영업 성과뿐 아니라 정책 변화에 대응한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본사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를 긴밀히 조율해 세부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하반기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 최우선 가치와 본업의 충실한 이행을 기반으로 상반기의 안정적인 흐름이 하반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6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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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신규 거래 행사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05946869751_518_323.jpg)
[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신규 거래 행사 개최 外 유진투자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신규 거래 행사 개최 유진투자증권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손잡고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행사를 개최한다. 유진투자증권은 TIGER ETF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어서 와 TIGER는 처음이지?' 행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행사 대상은 신규 가입자나 올해 해당 상품 매매 기록이 없는 투자자다. 오는 8월 31일까지 관련 상품을 1주라도 사들이면 추첨을 거쳐 문화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당첨 인원은 총 1000명이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 사람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혜택을 얻으려면 사전 신청이 필수다. 전체 종목 매수 규모에 따른 추가 보상도 준비했다. 합산 매수 금액별 상품권 지급 규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만원(300명)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만원(200명) △3000만원 이상 3만원(100명) 등이다. 이 역시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관련 정보는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가 문의 사항은 고객만족센터를 거치면 된다. 대신증권, 미국 알파카와 업무협약 체결…국내외 교차 투자 확대 대신증권이 미국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전문 기업 알파카와 국가 간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지난 1일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두 회사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국내 주식 중개 서비스 부문에서 힘을 합친다. 알파카와 제휴를 맺은 글로벌 중개업자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더 수월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측은 국내 기관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 주식 중개 서비스 지원을 아우르는 여러 교차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간다. 향후 새로운 시장 진출이나 투자 상품 발굴 같은 글로벌 사업 연계 역시 점차 넓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알파카는 미국 내 브로커-딜러 허가와 함께 자체 청산 자격을 보유한 곳이다. 이 회사는 △주식 △ETF △옵션 △채권 △가상자산 등 여러 자산에 대한 거래 서비스를 다룬다. 또한 개발자에게 친화적인 API를 토대로 △글로벌 은행 △핀테크 기업 △투자 플랫폼 등 수백 곳의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1000만개 넘는 브로커리지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요시 요코카와 알파카 대표는 "대신증권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대신증권의 한국시장 전문성과 알파카의 글로벌 브로커리지 인프라를 결합해 전 세계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대신증권 홀세일부문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투자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해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투자자에게는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사와 협력을 확대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 글로벌 금 선물 레버리지·인버스 ETN 2종 신규 상장 KB증권은 7일 미국 상품거래소(COMEX) 금 선물 가격을 기초로 삼는 상장지수증권(ETN)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장에 나오는 상품은 'KB 솔랙티브 레버리지 금 선물 ETN'과 'KB 솔랙티브 인버스 2X 금 선물 ETN'이다. 최근 금 시장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기준금리 경로와 달러 가치 변화 등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주요 원자재 투자처로 떠오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상장되는 두 상품은 국제 금 선물 가격의 하루 수익률을 토대로 성과가 결정된다. 레버리지 상품은 금 선물 일간 수익률의 2배수를 추종한다. 인버스 2X 상품은 일간 수익률의 역방향 2배수를 좇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향후 금값의 오름세나 내림세 전망에 맞춰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두 상품은 미국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금 선물의 최근월물과 차근월물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한다. 롤오버 기간이 도래하면 기존에 보유한 월물에서 다음 대상 월물로 순차적인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금 선물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월물 간 가격 차이에서 파생되는 롤오버 효과가 상품 성과에 반영되는 구조다. 아울러 두 상품 모두 환율 변동에 열려있는 환노출형으로 개발됐다. 원·달러 환율 흐름이 전체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상품의 만기는 5년으로 오는 2031년 6월 26일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연 보수는 0.65%로 책정됐다. 상품 관련 세부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구 KB증권 기관영업그룹장은 "금은 안전자산과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는 대표 원자재이며 이번 금 선물 ETN 2종 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이 금 가격 상승과 하락 국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2026-07-06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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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84㎡ 신규·재계약 보증금 차이 8000만원 수도권 전세시장에서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 간 보증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분이 신규 계약에는 바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 부족과 이사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재계약을 택하는 세입자 비중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6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전세 거래이며 월세 계약은 제외됐다. 보증금은 거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서울은 수도권 중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전용 59㎡형의 경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기간 신규 계약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475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4억6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용 84㎡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전용 84㎡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6억5625만원에서 7억원까지 올랐지만 재계약은 6억125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진 셈이다. 신규 계약 부담은 경기도에서도 커지고 있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격차가 10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커졌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4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3억8950만원에서 3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은 신규 계약 보증금이 재계약보다 높은 흐름은 같았지만 격차 확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6월 기준 전용 59㎡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950만원이었다. 전용 84㎡형은 712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증금 격차가 커지면서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서울의 신규 계약 비중은 52.6%에서 45.0%로 낮아졌다. 반면 재계약 비중은 47.4%에서 55.0%로 높아졌다. 4월 이후에는 재계약 비중이 신규 계약을 앞질렀으며 경기도 역시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 신규 계약은 현재 시장 가격을 바로 반영하지만 재계약은 기존 보증금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점도 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일반 재계약도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협상하는 만큼 신규 계약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증금이 형성될 수 있다. 전세 매물 부족도 재계약 선호를 키우고 있다.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높아진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따라 새 계약을 맺는 것보다 재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경우 신규 세입자의 진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계약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 있어 신규 계약 보증금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6-07-06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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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④ RWA의 본질…실물자산이 디지털 신뢰와 만날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02022478806_518_323.jpg)
[전문가 기고] ④ RWA의 본질…실물자산이 디지털 신뢰와 만날 때 구교성 | 클레버스(CLEBUS) 의장 2001년 ‘질문·답변을 통한 정보 제공 방법’ 및 ‘대표 키워드 검색’ 등 원천 특허를 출원하며 일찍이 인터넷을 통한 지식 공유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를 예견했다. 국경 없는 가치 공유와 결제 생태계를 목표로 2006년 클레버스를 설립했다. 이후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의 도래와 함께 무형의 지식 자산을 넘어 실물 자산과 에너지 인프라를 토큰화하는 혁신으로 시야를 확장했다. 현재 클레버스를 통해 실물자산(RWA) 거래소를 포괄하는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선박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부터 공공 자산에 이르는 디지털 트윈 및 STO 인증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글로벌 실물자산 금융화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클레버스 초연결 생태계의 기축자산통화인 클레코인(CLE)은 현재 고팍스(GOPAX)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이다.2026-07-06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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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01444163291_518_323.jpg)
[데스크칼럼] 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 거짓뉴스는 가볍게 퍼진다. 한 줄의 자극적인 문장, 짧은 영상, 출처 없는 캡처 하나면 충분하다. 피해는 늦게 온다.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사업을 잃고 사회는 불신을 얻는다. 허위조작정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처리 체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다. 남은 문제는 적용이다. 거짓을 막겠다는 법은 늘 어려운 질문을 부른다.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할 것인가. 언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이 틀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의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집행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조작된 정보가 확산되고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막자는 것이다.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조치 책임을 묻고 악의적 유포에는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보호만 놓고 보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기준이다. 허위와 조작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명백한 합성 사진이나 조작 영상은 구분이 쉽다. 그러나 권력 감시 보도, 기업 내부 제보, 선거 기간 의혹 제기는 다르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이 완성된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 취재는 의혹에서 시작해 반론과 추가 확인을 거치며 사실에 가까워진다. 이 과정의 일부 오류를 허위조작정보로 몰 수 있다면 언론과 시민의 입은 먼저 얼어붙는다. 가장 큰 위험은 권력자와 자본을 가진 쪽이 이 법을 방패로 쓸 가능성이다.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끌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 보도를 망설이게 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조작을 막는 칼이 될 수 있지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칼집 없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플랫폼의 역할도 간단하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는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같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시물을 남겨두기보다 먼저 내리는 쪽이 안전하다. 그 순간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부서로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거창한 헌법 문구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신고와 민원, 약관과 알고리즘 속에서 조용히 줄어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의 취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일이다. 명백한 조작과 공익적 의혹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 고의적 유포와 선의의 오류를 나눠야 한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기준이 흐리면 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아니라 말의 질서를 관리하는 장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려면 사실 확인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출처 없는 주장, 과장된 제목, 클릭을 노린 단정은 스스로 신뢰를 깎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힘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언론과 플랫폼이 그동안 정보의 품질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거짓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진실의 최종 판정자가 되는 길도 경계해야 한다. 거짓 정보와 싸우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싸움이 권력 비판과 공익 제보, 불편한 질문까지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민주주의가 치르는 비용은 더 커진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제 시행대에 오른다. 성패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적용의 절제에 달려 있다. 거짓을 막겠다는 좋은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좁히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준과 절차, 이의제기와 책임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규제가 아니다. 거짓을 막되 질문은 살려두는 설계다.2026-07-06 10: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