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
-
-
-
-
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권 必…합동대응단 포렌식 인력 확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포렌식 인력 등을 확충해 확대 운영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특사경은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에 국한해 볼 것"이라며 "기존 절차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해 판단을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수사개시 여부는 금감원 조사 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수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도 많은데 거의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 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지부진하단 근본적 문제의 핵심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병목 현상의 핵심은 포렌식"이라며 "합동대응단 1·2호 사건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인원이 너무 적고,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휴대전화 한개를 (포렌식)하는데 심하면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렌식팀이 플랫폼으로 같이 작동해야만 양쪽의 업무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보려 한다"며 "(합동대응단과 금감원 조사국이) 공유하는 포렌식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은 금융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와 투서들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선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2026-01-05 17:07:37
-
-
-
-
-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감전 사고, 관리·감독 문제로 확대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한 필수 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소장과 전기반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는 단일 실수라기보다 현장 관리 전반에서 여러 과실이 겹친 결과로 판단됐다.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광명시 옥길동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에 감전됐다.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에는 총 32명이 참여했다.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감전 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용으로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500mA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다.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수기 전선의 훼손 부위가 침수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관리 소홀과 설비 미비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은 전기 작업에 해당함에도, 외국인 노동자인 A씨에게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작업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A씨는 절연 보호구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관행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대형 공사 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수사 결과를 계기로 전기 설비 관리 기준과 작업자 교육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6-01-05 16:23:00
-
파리크라상 사명 변경 검토… 사업 재편 속 현장 안전 숙제
SP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이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빵업체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주사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과 맞물린 행보다. 다만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로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 개편과 책임 이행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내부적으로 사명을 ‘피씨홀딩스’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씨’는 파리크라상(Paris Croissant)의 영문 이니셜을 따온 것으로, 여기에 ‘홀딩스’를 붙여 지주사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리크라상은 SPC삼립 지분 40.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국내외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사실상 그룹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지분은 허영인 회장과 가족 등 오너 일가가 전량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투자·관리 부문과 사업 부문을 나누는 물적분할을 결정하며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분할 이후 존속법인은 투자와 관리 기능에 집중하고, 신설 사업회사는 파리바게뜨와 파스쿠찌 등 주요 브랜드 운영과 신사업을 맡게 된다. 사명 변경 검토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법인 명칭부터 지주사 성격을 명확히 해 계열사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향후 사업 재편 과정에서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최근 오너 3세인 허진수 부회장과 허희수 사장이 각각 글로벌 사업과 국내 프랜차이즈 및 신사업을 맡으며 경영 전면에 나선 점도 변화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그룹의 변화 전략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SPC 계열 공장에서는 최근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며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경영 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현장의 위험 요인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SPC그룹은 사고 이후 근무 환경 점검과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제도와 선언보다 실제 작업 방식과 인력 운영, 설비 관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주사 전환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안전 관리 역시 그 핵심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명 변경과 지주사 체제 정비는 기업의 장기 전략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재편이 조직과 숫자에만 머물 경우, 반복돼 온 현장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SPC그룹의 변화가 이름과 체계 정비를 넘어, 현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2026-01-05 16: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