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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리사이클에서 리스크가 된 재활용 사업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흔들리고 있는 국내 기업의 재활용 사업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리사이클에서 리스크로, 흔들리는 재활용 사업 배터리, 석유화학 산업은 최근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재활용 사업도 휘청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 투자했던 재활용 사업이 기업에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재활용 산업은 꽤 유망한 분야에요. 물건이 잘 팔리고 시장에 유통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폐배터리 등 재활용이 필요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각 등 사용 후 제품의 처리를 위해선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려질 제품에서 다시 원재료를 추출할 수 있으면 핵심 원재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공급망도 안정화할 수 있거든요. 비용도 줄이고 공급망도 잡고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인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본원 사업이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 사업은 아직 가공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연구 개발을 통해 단가를 낮춰나가는 중이고 추후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재활용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현재는 차라리 새 원료를 쓰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소비자가 재활용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흐름 때문인지 최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은 최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핵심 광물 가격마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활용 광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양사가 각각 300억원씩 출자했던 총 600억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졌고, LG엔솔의 니켈 장기 공급 계약도 무산되면서 단기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을 겪을 전망입니다. SK그룹에서도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에 대한 매각설이 나오고 있어요.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는 SK그룹에서 경쟁력이 낮은 재활용 사업부들이 매각 추진, 최소 투자 조정을 받고 있다는 시각이죠. 기업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SK에코플랜트의 전기 및 전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SK테스는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의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담당하는 SK지오센트릭도 매각 또는 투자 조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땐 과감한 판단을 통해 조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하지만 재활용 사업을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만큼 매각설은 본원 사업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사업이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모습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재활용 사업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투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기업들에게 앞으로의 불황을 견딜 체력이 있는 지가 주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LG엔솔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라이클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했어요.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에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의 포석인 거죠.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이고,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번 합작공장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즈 쉬르우아즈에 지어져 오는 2027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처럼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재활용 사업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되어버린 리사이클 사업, 앞으로 본원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핵심 산업 영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2025-05-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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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성발명왕엑스포', 주목 받은 여성 발명가
국내 여성 발명가들이 '2025 여성발명왕엑스포'현장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올해 엑스포에서는 △김수경 ㈜엔이알 대표 △주현경 ㈜엘티에스 대표 △박성희 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 대표 △김숙영 ㈜크린에이스 대표 △황춘홍 ㈜다우진유전자연구소 대표 △ 차미경 ㈜오앤에스 대표 △이진영 ㈜아인스 대표 등이 환경, 주거, 생활용품, 바이오,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제품으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 엔이알, '유후' 환기형 공기청정기로 실내 공기질 혁신 ㈜엔이알(대표 김수경)은 공기 및 호흡 가스 분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특히 창문에 손쉽게 설치 가능한 환기형 공기청정기 '유후(Uhoo)'를 통해 실내 공기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유후는 외부 공기를 정화해 실내로 공급하고, 실내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양방향 공기순환 및 환기 기능을 갖춘 흡배기 분리 시스템을 적용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가 가능하다는 뛰어난 장점이 있다. 또한 3단계 5중 필터 시스템과 창문 직접 설치 방식, 그리고 자동 모드 시 하루 3번 1시간씩 강제 환기가 작동되는 스마트 기능을 자랑한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024 여성발명왕엑스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특별 수상한 바 있다. ◆ 엘티에스, '리스터'로 쾌적한 실내 음향 환경 구축 ㈜엘티에스(대표 주현경)는 건축물 소음 및 진동 저감 분야의 선두 주자로, 혁신적인 모듈형 흡음 마감재 '리스터(RESTER)'를 통해 쾌적한 실내 음향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25년간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 실내 공간 음향 엔지니어링 실무를 담당했던 주현경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리스터'는 뛰어난 소음 저감 및 음질 최적화 능력 과 함께 액자를 달듯이 쉬운 설치 방식 으로 시공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폐PET병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며, 국내 유사 제품 대비 200%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 자연 유래 생활용품 '아세즈'로 시장 선도 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대표 박성희)은 식품향료 및 향장향료 연구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이다. 특히 '아세즈(Assez)' 브랜드의 제품들은 자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해 화학 원료를 일체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세즈 주방세제는 국내 최초로 유럽의 까다로운 친환경 인증인 '에코서트(EcoCert)'와 '블루엔젤(Blue Angel)'을 모두 획득했으며, 샴푸 또한 '에코서트' 인증을 받았다. 산야초에서 추출한 특허 물질 'AMIZ'를 천연 방부제로 활용하고, PCR(재활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등 친환경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크린에이스, '올인원 에어 솔루션'으로 실내 공기질 혁신 ㈜크린에이스(대표 김숙영)는 단 1대의 장비로 냉방, 난방, 가습, 환기, 공기청정 및 살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공조기와 실시간 인공지능(AI) 융복합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공조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개발된 복합 공조기는 서울시교육청 및 실내환경협회와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일반 교실 대비 공기 오염도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크린에이스는 학교 및 공공기관에 복합 공조기를 보급하며 교실 공기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조리흄 제거 사업에도 참여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 다우진유전자연구소, 유전자 맞춤형 두피 케어 '디엘 셀라좀 앰풀' 주목 ㈜다우진유전자연구소(대표 황춘홍)는 유전자 연구 기반의 과학적인 두피 개선 솔루션을 기반으로 유전자 맞춤형 두피 케어 시스템 '디엘 셀라좀(DL CELLASOME) 앰풀'을 선보였다. 이 앰풀은 백신 제조 기술에 사용된 나노캡슐 LNP 기술을 도입해 특허를 받았으며, 두피 유효 성분(탈모 억제 기능)을 150나노미터(nm) 크기의 나노캡슐로 만들어 두피 내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시키는 기술을 자랑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서울경제진흥원으로부터 '서울 어워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고, 제16회 대한민국 세계 여성 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 오앤에스, 천연 성분 '워터헤나'로 흰머리 염색 시장에 새바람 염료 및 착색제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오앤에스(대표 차미경)는 특히 제지용 액상 염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한 천연 헤나 염색약 '워터헤나'는 화학 색소 0%, 천연 색소 100%를 사용해 두피와 모발 자극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가루 헤나 염색약의 불편함을 해소한 액상 제형으로 1분 안에 염색 반죽이 완성되며, 염색 시간 또한 30~40분으로 짧아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다. ◆ 아인스, 국내산 통곡물 활용한 '웰빙 간식'으로 식품 시장 선도 ㈜아인스(대표 이진영)는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전문 기업이다. 식품영양학 박사이자 식품기술사인 이진영 대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진영 대표는 본인의 딸에게 먹일 안전한 간식을 찾다가 직접 통곡물 100% 과자를 개발하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국내산 백미, 현미, 귀리 등을 퍼핑 방식으로 만든 통곡물 100% 과자는 영유아부터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씻을 필요 없이 바로 조리 가능한 잡곡밥 제품인 '오색오미'도 선보이고 있다. 한편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한 이번 엑스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국내외 여성의 발명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는 '제25회 여성발명품박람회'와 '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가 통합 개최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제25회 여성발명품박람회에는 국내 여성발명기업 60개 사가 참여해 식품, 리빙, 유아동, IT, 산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발명품을 선보였다. 참가기업 중 일부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온라인으로도 소비자와 소통했다. 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440여 점의 여성 발명품이 출품됐다. 출품작들은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24일 시상식에서 대상(그랑프리), 금·은·동 본상 및 국내외 유관기관 특별상이 수여된다.
2025-05-23 2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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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5%·김문수 36%·이준석 10%…한국갤럽 대선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유권자 중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5월 3주)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6%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7%p, 2%p씩 상승했다. 갤럽은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후보 선출 과정이 늦은 데다 경선 후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으로 분분했으나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모종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조사에서 50%를 밑돌았던 대구·경북(TK)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48%)은 이번 조사에서 60%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TK에서 이재명 후보는 22%, 이준석 후보는 9%였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39%)보다 6%p 오른 45%로 집계됐다. PK에서 이재명 후보는 36%, 이준석 후보는 10%였다. 광주·전라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70%였고, 김 후보는 13%, 이준석 후보는 9%로 조사됐다.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서울 46%, 인천·경기 48%), 김 후보(서울 35%, 인천·경기 32%), 이준석 후보(서울 12%, 인천·경기 10%)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의 49%는 이재명 후보, 25%는 김문수 후보, 14%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의 83%는 이재명 후보, 8%는 김문수 후보, 4%는 이준석 후보를 꼽았다. 보수층의 65%는 김문수 후보, 18%는 이재명 후보, 11%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4%가 민주당을, 26%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18%였다. 보수층에서는 66%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에서는 79%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5%, 응답률은 1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2025-05-23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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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위해 최고의 경기 펼칠 것"… '이터널 리턴' KEL, 지역 자존심 건 대결 예고
23일 플레이엑스포 2025 현장에서 지역연고 e스포츠 대회 '한국 e스포츠 리그(KEL)'의 '이터널 리턴' 종목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12개 지역 대표팀 선수들은 한목소리로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터널 리턴' e스포츠에서 미디어데이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EL '이터널 리턴'은 지난 2024년 시작한 실업 형태의 대회 '내셔널 리그'를 모태로 하며, 5월부터 9월까지 일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선수들은 이번 리그 참여 포부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파일럿 시즌 우승팀 '경기 이네이트'의 주장 제로진 선수는 "작년 우승한 만큼 좋은 모습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이겨내고 좋은 모습을 꼭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새롭게 합류한 '뉴 라이즈 강원'의 인세인 선수는 "저희는 아무래도 언더독 포지션인데, 밑에서부터 올라온 만큼 2일차까지 꼭 진출해 우승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남'의 알토 선수는 "팀원이 바뀐 만큼 새로운 조합을 보여주며 우승하고 싶다"고 전했다. 많은 팬을 보유한 '대전 오토암즈'의 시네마 선수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저희를 꾸준히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새로운 조합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 팔랑크스'의 레볼루 선수는 "최근에 저희가 부진했는데, KEL에서는 익숙하면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수들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은 팀은 세종자치시를 대표하는 'FN 세종'이었다. 대부분의 선수가 FN 세종의 넓은 실험체 폭과 마스터즈 리그에서의 좋은 성적을 이유로 들었다. 'FN 세종'의 한동규 선수는 경계 대상 1순위로 꼽힌 것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범' 박재범 선수 영입 후 알렉스나 얀 같은 진입 능력과 어그로 핑퐁이 좋은 실험체를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스크림에서 많이 연습한 테오도르-니키 조합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목을 받은 팀은 '대구 수성구 가디언즈'로, 선수들은 '철' 선수와 'NCMB' 선수의 다양한 실험체 폭을 경계했다. 미디어데이에서는 리그 운영에 대한 선수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다. 마스터즈 리그와 병행하는 타이트한 일정에 대해 '경기 이네이트' 제로진 선수는 "타이트한 일정엔 동의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만약 '이터널 리턴' 대회가 더욱 커지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늘어난다면, 일정은 선수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된다"며 "2025년 리그가 잘 돼서 내년에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각 팀은 메타 변화와 팀 상황에 맞춘 전략 변화도 예고했다. '성남 락스'의 벨져 선수는 유키의 포지션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능력이 부족해져서 헤르메스의 신발로 보충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탱커로 기용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충남 후에고'의 백수 선수는 기존 시그니처 조합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저희 팀의 개성과 콘셉트에 맞는 조합은 2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내셔널에서는 2근 위주의 조합을 뽑지 않을까 싶다. 저희의 핵심인 박치기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승 시 세리머니로는 "시원하게 윙크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올 웨이즈 인천'의 루미널 선수는 시그니처 픽인 쇼이치에 대해 "관으로 가지 않는 이상 제 시그니처 픽인 쇼이치를 놓아줄 생각은 없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뉴 라이즈 강원'의 인세인 선수는 '피닉스박' 박종우 선수의 출전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본업 때문에 바쁘시지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출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각 팀 주장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부산 베스파'의 서은설 선수는 "부산의 성적을 과거의 영광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구 수성구 가디언즈'의 짱이 선수는 "저희는 팬 분들 덕분에 존재한다. 이런 자리에서 지역을 대표해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팬 분들이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응원해 주신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다"라고 밝혔다. '광주 슬래셔'의 요화 선수는 "지역 리그인 만큼, 광주라는 지역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으며, '올 웨이즈 인천'의 루미널 선수는 "저희의 팀명은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도시의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을 증명하고 싶다"며 각오를 불태웠다.
2025-05-23 1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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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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