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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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도, 도크도 중국으로…해상주권 공백에 한국형 SHIPS 법안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62102749299_518_323.jpg)
[현장] 배도, 도크도 중국으로…해상주권 공백에 한국형 SHIPS 법안 부상 한국이 자원·에너지 수입 대다수를 해상 수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유사시 국가가 동원할 전략 선대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사실상 비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이 조선·해운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기존 해운·조선 지원 정책만으로는 해상 수송 주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바다는 단순한 물류 통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안보 영역이 되고 있다"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해상 수송망의 안정성이 곧 국가 경제의 근간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조선·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우리나라는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시나 유사시 실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해상 수송이 막히면 자원과 에너지를 조달할 방법 자체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경훈 이사는 "원유·LNG·철광석·석탄 등 유사시 필수적인 9대 전략 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려면 최소 200척 규모의 전략 상선대가 필요하다"며 "전시 물동량을 평시 대비 40~50% 수준으로 가정한 연구 결과를 적용한 수치로 자국 내 조달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해상 수송이 차단되면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했다. 문제는 선박 확보뿐 아니라 이를 떠받칠 산업·금융 구조가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이다. 유진호 한국선급 팀장은 "한국 해운은 선박 오너십이 취약해 언제든 해외 매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조선업 역시 범용 선종과 중소형 선박 분야를 사실상 중국에 내준 상태"라고 진단했다. 유진호 팀장은 "중국 조선소는 원가 경쟁력과 빠른 납기를 앞세워 벌크선과 탱커,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종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선사들 역시 가격과 금융 조건 때문에 중국 발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조선소는 LNG선 중심으로 도크가 가득 찬 반면 중견·중소 조선소는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 장벽으로 범용선 수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팀장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해사 산업을 국가 안보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미국은 전략 상선 확보와 자국 건조를 연계한 해사안보 입법과 함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조선과 해운을 전략 산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역시 특정 선박 도입 제도와 세제 혜택, 민관 합동 기금을 통해 자국 조선·해운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팀장은 "한국은 해운과 항만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 제도에 머물러 조선, 특히 중견·중소 조선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해운과 조선을 안보 및 전략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 확보와 금융 지원, 제도화를 함께 묶는 한국형 SHIPS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략 상선대 구축은 에너지·자원 수송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중국 조선·해운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2025-12-22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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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1분기 내로 석화 재편최종안 제출 마무리될 것" "1분기 내로 석유화학 사업재편 최종안이 제출 마무리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 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가 끝난 후 최종안 제출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서 김정관 장관은 "업계가 함께 대응하면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공유했다"며 "공통의 산업을 살려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업의 요구 있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계속해서 요구하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5.5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주요 석유화학단지 기업 지난해 낸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비싼 원료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종현 DL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원료비가 비싸다는 점이다"라며 "이와 같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8 정부와 사업 재편 협약을 맺은 석화 기업 10곳 중 DL케미칼을 제외한 9곳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평균 매출원가율은 98.6%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총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100원에 파는 제품을 만들면 원가만 98.6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또한, 김 부회장은 한화솔루션과 견해차가 커 마지막까지 미지수로 남았던 여천NCC 사업재편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편안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경제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2025-12-22 1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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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용회복위원회 ◇ 지역본부장 ▲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창건 ▲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병상 ▲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최윤화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김용우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윤용호 ◇ 부장 ▲ 홍보협력실장 김명회 ▲ 전략기획부장 박성우 ▲ 조사연구실장 전상호 ▲ 경영지원부장 이백현 ▲ 채무조정부장 이상우 ▲ 개인회생·파산지원부장 정종식 ▲ 신용상담부장 임찬기 ▲ 신용교육원장 송성민 ▲ 소액금융부장 고동현 ▲ 고객혁신부장 김상초 ▲ 복합지원부장 김형균 ▲ 사이버상담부장 최광삼 ▲ 고객만족부장 김상길 ◇ 센터장 ▲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경숙 ▲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상현 ▲ 원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수일 ▲ 의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영복 ▲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양진석 ▲ 천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성호 ▲ 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지호 ▲ 순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손용찬 ▲ 구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종철 ▲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권도형 ▲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도완 ▲ 사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장희재
2025-12-22 16: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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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마케팅 멈춘 증권사들…투자자 혼란 속 '실효성' 논란 금융당국의 해외 주식 마케팅 자제 권고를 두고 증권사들이 잇따라 관련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갑작스러운 이벤트 조기 종료에 투자자들은 혼란을 보이는 한편 전문가들은 당국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해달라는 구체적인 권고 조치를 전달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를 즉각 중단하고 계획 중이던 신규 이벤트 출시도 보류한 상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증권사들이 단기 수수료 수익 확대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소홀해졌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외 주식 거래는 올해 증권사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으로 부상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올해 1~11월 국내 주요 증권사 12곳의 해외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2458억원) 대비 56.5%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해외 증시 변동성 확대로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 상태였고 계좌당 평균 이익은 50만원에 그쳤다. 당국 권고에 대한 증권사들의 대응에는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대형 증권사들은 당국 기조를 의식해 비교적 빠르게 이벤트를 전면 중단한 반면 일부 증권사는 내부 검토를 거치며 중단 시점에 차이를 보였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권고 조치가 내려진 19일 당일 홈페이지에 '금융시장 정책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투자 이벤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공지를 게재하고 관련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오전까지 해외 주식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DB증권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선물옵션 비대면 고객 수수료 할인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이날 오후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전 공지 없이 이벤트가 즉각 중단되자 투자자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외 주식 입고 이벤트를 보고 증권사를 옮겼는데 갑자기 종료돼 손해를 봤다", "리워드 규모가 큰 이벤트일수록 최소한의 유예기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증권사는 법적 문제 소지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벤트 약관에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기존 조건을 충족했거나 이미 당첨된 고객에게는 약속한 혜택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 국면에서 증권사 마케팅 자제를 권고한 데 대해 해외투자 수요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마케팅 관행이 이전부터 이어져 온 만큼 현시점에서 당국이 개입한 배경을 두고 환율 요인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당국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증권사들의 과열 마케팅을 중단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투자자 손실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면서도 "서학개미 해외 주식 투자는 마케팅보다는 해외 증시의 시장 매력도에 기반해 이뤄지는 만큼 실제 투자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환율 방어 목적' 논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자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투자 억제 의도가 실질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당국의 소비자 보호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이 실제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조치가 환율 급등 상황에서 해외 자금 유출을 억제하려는 신호로 해석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2025-12-22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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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외국인·기관 순매수에 2% 급등, 4105.93 마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4100선에서 장을 마쳤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5.38p(2.12%) 오른 4105.93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951억원, 기관 1조6038억원 순매수 했고 개인은 홀로 2조6678억원 순매도 했다. 같은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87p(1.52%) 오른 929.14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85억원, 653억원 순매수에 나섰고 외국인은 홀로 334억원 순매도 했다.2025-12-22 1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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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대한항공·아시아나…마일리지 통합 지연·과징금 65억원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무리 과정이 잇단 규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보완 명령으로 제동이 걸렸고,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 제재가 내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다.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일정 기한 내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해 항공 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명령은 통합 과정에서 소멸 가능성이 있는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동일 비율로 적용하는 전환 구조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항공이 수정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 검토를 거쳐 소비자 보호 수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방침이다. 마일리지 통합과 함께 공정위는 이날 양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결정했다. 대한항공에는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원이 각각 부과돼 제재 규모는 총 64억6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양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며 공급한 좌석 수는 코로나19 이전 기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공급 좌석 수 유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좌석 공급 축소는 운임 상승이나 소비자 선택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해 명령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일정 기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유지,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제공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 이후에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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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출연연 기관장과 '과학기술xAI' 혁신 전략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들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의 후속 조치로 연구 현장의 AI 도입을 가속화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식 NST 이사장을 비롯해 소관 23개 출연연 기관장과 우주항공청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토의했다. 정부는 앞서 바이오와 반도체 등 강점 분야에서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AI 전용 GPU(그래픽처리장치) 8000장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논의는 이러한 국가 전략을 뒷받침할 기관별 임무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유 토의에서는 실질적인 AI 융합 과제들이 대거 제안됐다. 과학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구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AI 연구 동료(Co-Scientist)’ 개발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화학 및 소재 분야에서는 자율 실험실을 구축해 핵심 소재 개발 속도를 높이고 AI 휴머노이드와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원자력 및 자원 분야의 AI 에이전트 개발과 제조 및 건설 등 산업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xAI 시대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연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AI와 어떻게 접목할지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출연연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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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쿠팡 해킹 여파에 이용자 불안 확산…응답자 85% "2차 피해 우려" KT와 쿠팡 이용자 다수가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은폐·축소 대응이 반복되는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는 "KT 해킹 사태와 쿠팡 보안 사고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높다'는 응답이 36.1%, '높다'는 응답이 49.3%로 집계돼,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피해 확산 가능성을 체감하는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의 경우 성명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악용이나 무단 결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연쇄적인 보안 사고가 누적될 경우 피해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KT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신규 가입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컸다. 확인된 일부 피해자에게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는 유심 교체 외 별도 권익 보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에 대해 응답자의 76.2%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KT 이용자의 83.3%는 해킹 사태 국면에서 통신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57.9%는 위약금 면제 기간이 12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단기간의 형식적 조치가 아닌 충분한 이동·판단 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응답자의 84.0%는 향후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KT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엄중한 제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정헌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방기한 KT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지연되는 사이 쿠팡 역시 보상안 제시 없이 책임 회피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서도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시기를 틈탄 졸속 발표가 아니라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22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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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보상 권고에 선 SKT…기업 책임 기준 시험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하면서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의 성격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과 비교하면 이번 권고는 보상 금액 자체보다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이 수락될 경우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돼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기업에 대해 법적 판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또는 개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옥션,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2년 KT,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 2016년 인터파크, 2018년 코인레일, 2020년 마이홈플러스 등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보상안이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법원이 일부 원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있었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이용자에게까지 보상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후 발생한 다른 유출 사고들 역시 행정기관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번 SK텔레콤 사례는 이러한 과거 사례들과 출발점이 다르다.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액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1인당 10만원이라는 보상 수준만 놓고 보면 과거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권고의 의미는 금액보다는 적용 범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해킹과 정보 유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권고안 수락 여부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며 "지난 21일 발표된 것으로 검토 후 신중히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12-22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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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석화企 CEO 간담회 "내년 구조개편 추진의 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주력산업, 첨단소재, 친환경 등 전방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R&D)과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여수·대산·울산 권역별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제출해 주신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산, 여수, 울산에 NCC 공장을 두고 있는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19일 오후 일제히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여수에서는 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가동 중단 상태인 여천NCC 3공장(연산 47만톤(t)을 폐쇄하고 각각 약 90만t의 생산 규모를 갖춘 여천 NCC 1·2 공장을 추가 감축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여수 산단에 있는 LG화학과 GS칼텍스의 NCC 통폐합 안도 제출됐다. 가장 크고 노후화된 LG화학 제1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제1호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대산 산단 3사는 연간 롯데케미칼 공장 문을 닫기로 했다. 이로써 연 110만t에 달하던 에틸렌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울산 온산단지에 NCC 설비가 있는 SK지오센트릭(66만t), 대한유화(90만t), 에쓰오일(18만t)의 사업 재편안도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재편안 제출을 마무리 했다. 다만 내년 6월 180만t 규모의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을 앞둔 만큼 생산량 조절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그는 "올해 구조개편 논의의 첫 단추를 잘 끼습니다.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CEO에게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오늘 제출해 주신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2025-12-22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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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이용한 비만치료제 보험금 청구, 경찰 무기한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 같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 치료의 거짓 청구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알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행위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4:3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