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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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남 재건축이라는 위험한 착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081137857474_518_323.jpg)
[사설] 강남 재건축이라는 위험한 착시 강남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유독 환상이 많다. 압구정과 반포, 개포와 잠실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건설사들은 최고급 브랜드 경쟁에 사활을 건다. 스카이브리지와 호텔식 로비,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과 특화 설계가 등장할 때마다 시장은 열광한다. 조감도만 보면 서울의 미래가 이미 완성된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공사비 폭등과 추가분담금 갈등, 조합 내 권력 다툼과 소송전, 반복되는 사업 지연이 강남 재건축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겉은 최고급 아파트지만 안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불신, 피로감이 쌓여간다. 화려한 조감도 뒤에서 실제로 커지고 있는 것은 기대보다 부담이다.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현장의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을 넘기 시작했다. 압구정과 개포 일대에서는 추가분담금이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안팎까지 거론된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 부담도 함께 커진다. 재건축이 아니라 사실상 현금 동원 경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일부 단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은 점점 ‘좋은 집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틸 현금을 갖고 있느냐’를 가르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수십년 동안 한집에서 살아온 은퇴 고령층조차 추가분담금 부담 때문에 대출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집값은 수십억원이라는데 정작 그 집에 살던 사람은 현금 부족 때문에 불안에 내몰리는 셈이다. 원래 재건축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도시 정비보다 자산 경쟁과 가격 상승 기대가 훨씬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사는 초고급 브랜드 경쟁에 매달리고 조합은 더 높은 일반분양가와 더 화려한 설계를 원한다. 사업비는 끝없이 불어난다.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 운영 과정이다. 수조원대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상당수 조합원은 공사비 산정 근거와 금융비용 증가 내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총회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총회 의결은 형식적으로 성립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조합원이 복잡한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온전히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는 쪽은 결국 시공사와 사업 실무를 장악한 세력들이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은 반발한다. 그러나 사업이 멈추면 금융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은 지쳐가고 결국 추가 공사비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밀려간다. 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협상력 균형이 무너진 사례가 적지 않다.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왜 소송과 갈등이 반복되는지 이유는 어렵지 않다. 사업 규모는 수조원대로 커졌는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장치는 여전히 허술하기 때문이다.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충돌과 시공사 선정 논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다툼이 사업 내내 이어진다.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이라기보다 거대한 이해관계 충돌의 장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잠실 르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입주는 시작됐지만 관리처분계획 변경 문제로 등기와 정산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도 매매와 담보 설정, 대출 실행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수십억원짜리 고급 아파트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리가 매끄럽게 끝나지 못한 셈이다. 그런데도 시장은 여전히 강남 재건축을 ‘불패 신화’처럼 소비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지금 강남 재건축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욕망 위에 올라탄 시장에 가깝다. 더 높게 짓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비싸게 팔려는 경쟁 속에서 사업의 본래 목적과 상식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한곳에 응축돼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대한 투자 상품이 됐다. 재건축은 도시를 정비하는 제도여야 하는데 초고가 자산 경쟁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갈등과 금융 부담, 권리관계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재건축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 서울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려면 재건축은 필요하다. 다만 지금처럼 초고급 경쟁과 끝없는 사업비 인상에만 매달리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결국 시장 전체가 감당해야 할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다. 사업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투명성, 조합원 권리 보호, 현실적인 사업 관리다. 지금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집의 본래 가치와 도시 정비의 상식이다.2026-05-11 0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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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AI 관제망 구축한 LG유플러스… 용인시 도로관리 혁신 나서 LG유플러스가 초정밀측위(RTK)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통신 서비스를 넘어 AI 기반 도시 인프라 관리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스마트 행정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LG유플러스는 도로 관리 솔루션 기업 밀리웨이와 함께 구축한 'AI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을 경기 용인특례시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에 AI 영상 모니터링 단말과 초정밀측위(RTK) 장비를 탑재해 포트홀과 노면 균열, 도로 파손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스템의 핵심이 LG유플러스의 RTK 기반 초정밀 위치 측위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경우 최대 수 미터에서 10여 미터 수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RTK는 지상 기준국과 단말 간 실시간 보정 기술을 활용해 센티미터 단위 수준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AI가 도로 파손을 탐지하면 정확한 위치 정보와 함께 즉시 관제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구조다. 기존 스마트시티 관제 체계가 고정형 CCTV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차량 이동 기반 관제 방식이 도입됐다.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이 도심 전역을 이동하며 도로 상태를 수집하기 때문에 한정된 구역만 감시하는 기존 CCTV 대비 넓은 범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은 행정 시스템과도 연계될 계획이다. AI가 도로 파손을 감지하면 민원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고 담당 부서가 즉시 보수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처럼 시민 신고에 의존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니라 AI 기반 사전 탐지·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운영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00건의 도로 위험 요소가 감지됐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도로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약 19% 감소했고 도로 파손에 따른 영조물 배상금 역시 약 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적용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 총 300대 규모로 운영 범위를 넓히고 오는 6월부터는 도로 위 철물 파손이나 동물 사체 탐지 등으로 활용 영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단순 포트홀 관리 시스템을 넘어 도시 안전 관리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시스템은 통신사의 공공 AX 사업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통신업계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클라우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기업·공공 대상 AI 인프라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RTK와 AI 영상 분석 기술은 자율주행과 스마트 물류, 도시 안전 관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로 꼽힌다. LG유플러스와 밀리웨이는 이번 용인시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도로 관리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공공 인프라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공공 AX 시장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형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 TF 리드는 "초정밀 측위 기술과 도로 관리 AI의 결합으로 위치 정확도와 위험 요소 검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통신 인프라가 공공 스마트 행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5-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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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2026 배드민턴 페스티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084454975908_518_323.jpg)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2026 배드민턴 페스티벌' 개최 外 삼성생명, '2026 배드민턴 페스티벌' 개최 삼성생명이 지난 9~10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2026 삼성생명 배드민턴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트민턴 페스티벌은 삼성생명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동호인 대회다. 올해 대회는 글로벌 배드민턴 브랜드 '요넥스'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으며 삼성생명 소속 국가대표 선수 및 배드민턴 선수단이 시범경기를 선보였다. 외부 광장에는 '플레이 그라운드'를 마련해 '셔틀콕 빙고', '풍선 다트' 등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했다. 삼성생명 법인고객사 이벤트 부스에서는 각 기업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경품 행사가 실시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글로벌 브랜드 요넥스의 공식 후원으로 한층 더 풍성하게 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고 생활체육 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 '운동쏘옥NHe부상케어보험' 출시 NH농협생명이 운동 중 발생 가능한 부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운동쏘옥NHe부상케어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깁스 치료급여금 5만원 △재해골절 치료급여금 5만원 △재해골절 수술자금 5만원 △재해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환자) 5만원 등을 1년간 보장하는 미니보험이다. 고객은 농협생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다. 또한 운동을 같이 즐기는 가족, 지인에게 보험을 선물하는 '선물하기'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은 최근 운동 열풍 트렌드를 반영해 '운동유형 테스트'도 이벤트도 운영한다. 고객이 테스트를 통해 운동유형을 확인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NH농협생명 박병희 대표이사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운동 열풍이 확산되면서 부상 대비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 상품을 통해 부상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운동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 발달장애가족 정서지원캠프 진행 KB손해보험이 가정의 달을 맞아 발달장애가족의 정서 회복과 유대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가족 정서지원캠프'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발달장애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KB손해보험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첫 캠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천안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됐다. 2박 3일 동안 17가족, 100여명이 참여했다. 사업은 KB금쪽같은 자녀보험 초회보험료의 0.5%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매년 약 40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참여자를 포함해 누적 2000여명이 함께했다. 캠프에서는 부모에게 휴식과 자기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자녀에게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비장애 형제자매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김규동 KB손해보험 ESG상생금융Unit장은 "발달장애가족 정서지원캠프는 가족이 함께 머물며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가족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과 회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5-11 0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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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잠수함 증강…美 제재 동참국에 통행 제한 경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한 국가의 선박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 육군 대변인은 "이제부터 미국 전례를 따라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데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스라엘과의 군사 충돌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정학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과 협조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로,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줄 지정학적 유리함"이라고 짚었다. 위 발언은 지난 8일 미국이 이란의 군수 물자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홍콩의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에 대한 반발 표현으로 보인다. 미국은 휴전 협상을 시사하면서도 이란에 제재성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란 측은 이란이 재차 공격받을 시 신무기를 활용한 반격에 나서겠다고도 시사했다. 아크라미니아 대변인은 "적이 또 오판하고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놀라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응에는 신규 무기, 전술, 전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지 메흐르 통신에서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제를 위한 경량급 잠수함을 배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샤흐람 이라니 이란 해군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역량, 필요 등을 고려해 경장수함이 증강 배치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량급 잠수함이 장시간 잠행하며 적대 선박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이 해협 통항 문제를 군사적 압박 카드로 부각하며 미국과의 종전 협상 국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6-05-10 1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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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내일 공개…부동산 보유 가구 제외되나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유가 장기화로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행정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보다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좁아졌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기준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상위 소득층 일부는 지난해 소비쿠폰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경우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 구조가 일반 다인 가구와 다르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일률 판정할 경우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1인 가구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지만, 보육·교통·주거비 부담도 함께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반영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더 크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유류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지역 균형 지원 성격도 더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공개할 세부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원 수 산정 방식, 맞벌이·1인 가구 특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2026-05-10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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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중동전쟁 불확실성 여전"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수입기업의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수입처 다변화 등 추가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석유수입기업의 추가 애로사항도 검토했다. 참석 기업들은 원유 확보와 금융 공급 확대 등 정부 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및 세제지원 △정부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문 관리관은 "중동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어려움, 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석유수입기업들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건의받은 내용은 빠르게 조치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수입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관리관은 "정부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망 구조 재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05-10 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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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왜 항상 노인을 고르나 — 통신사의 책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0.6%가 60대 이상이었다. 2020년 16%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뛴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했다. 범죄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고령 피해자 비율은 매년 올랐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령층을 집중 표적으로 삼는 방향으로 범행 전략을 고도화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주체가 있다. SKT, KT, LGU+ — 이동통신 3사다. 피해액의 무게는 더 무겁다.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자의 44%가 60대였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 번의 전화 사기로 노후 자금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2025년 한 해 전체 피해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숫자들 앞에서 통신 3사는 여전히 침묵한다. 범행의 출발점은 통신망이다 보이스피싱의 핵심 기술은 발신번호 변작이다.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청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실제 발신번호는 해외 VoIP 서버나 조작된 번호로 표시되도록 한다.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실제 기관 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모든 조작은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신번호 변작을 기술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기술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왜 발신번호 변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가. 법적 의무는 있다. 기술도 있다. 그러나 고령 피해자는 매년 늘고 있다. 이 모순의 중간 어딘가에 통신 3사가 있다. '신청해야 쓸 수 있는 차단' — 구조적 방조 SKT, KT, LGU+ 모두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다. 신청하면 문자 발신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작동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이용자가 이 절차를 자발적으로 밟을 가능성은 낮다. 통신 3사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보호는,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닿지 않는 구조다. 기본값을 '차단 없음'으로 설정해 놓은 채, 개인의 선택 실패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청이 2025년 말 SKT·KT·LGU+·삼성전자와 협력해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통신망 접속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 협력이 왜 범죄가 정점에 달한 뒤에야, 그것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느냐는 것이다. 고령층은 수익성 높은 고객이자 보호받지 못하는 이용자다 통신 3사의 60대 이상 고객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요금제를 자주 바꾸지 않고, 해지율이 낮으며, 장기 고객으로 남는다. 통신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안정적인 고객군이다. 그러나 디지털 보안 서비스의 혜택은 가장 늦게, 가장 좁게 닿는다.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는 무료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다. 고령 이용자를 위한 보안 기본값 설정 강화, 이상 발신 패턴 탐지 시 선제적 알림, 고위험 번호 자동 차단 등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조치들이다. 통신 3사가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수익 구조를 보호하면서 책임은 피하는 선택의 결과다. '개인 부주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보도될 때마다 따라오는 문장이 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암묵적으로 소환하는 이 프레임은, 범행의 구조적 조건을 만든 주체들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6만 명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는 것은, 발신번호가 실제 금융감독원 번호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지 실패가 아니라 통신망 인프라의 실패다. 법원은 이미 일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신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개별 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이다. 제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 가능한 제도적 조치 세 가지 방향이 즉각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의 기본값을 '적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다. 둘째, 국제 발신 전화에 대한 실시간 변작 탐지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구체적인 탐지·차단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미이행 시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60대 이상 고령 이용자에 대한 보안 알림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 발신 패턴이 탐지될 경우 이용자와 지정 보호자에게 선제적으로 고지하는 체계는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2025년 피해액 1조 원. 60대 이상 피해 비율 30.6%. 이 숫자들은 캠페인 예산이나 홍보 문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인프라 책임을 묻는 것, 보호의 기본값을 바꾸는 것 — 이것이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전화 한 통에 노후 자금을 잃는 동안, 통신 3사의 면피는 너무 오래 계속됐다.2026-05-1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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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금융 소외 해법 찾는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실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와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조율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할 전망이다. 특정 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상적인 태스크포스와 달리 금융위 주요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논의체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외부 참여 폭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앉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금융권 내부의 제도 개선 논의에 그치지 않고,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최근 대통령실의 강한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단순한 사적 수익 산업을 넘어 국민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커진 셈이다. 추진단의 핵심 의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현행 신용평가 체계가 과거 연체 이력, 기존 금융거래 기록, 담보와 소득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중저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 형태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제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문턱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미래 상환 능력과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납부 이력, 공공요금 납부 정보, 매출 흐름, 직업 안정성 등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용평가 완화가 부실 확대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금리대출 공급 축소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은 27조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줄었다. 전체 감소분의 40% 이상을 은행권이 차지한 셈이다.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금리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상품이다. 중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경기 둔화, 연체율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회사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금리대출 공급을 줄여왔다. 금융위가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 혁신 금융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비대면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된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이 적정한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통적으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 금융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 업권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금융 공급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정부 보증이나 재정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에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더라도 그 비용을 금융회사, 정부, 이용자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 대출 확대 압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상황과 연체율에 민감하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대출을 늘리면 부실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전체 금융소비자의 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포용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대출 총량 확대보다 정교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건전성 관리’에서 ‘접근성 회복’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중저신용자 금융 소외가 심화되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접근성 확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 안정과도 연결되는 이유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당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인터넷은행 역할 재정립, 서민금융기관 정책 방향 조정 등이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10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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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차단 금융당국이 이른바 '명륜당 사태'로 드러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손본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제한과 정보공개 강화, 편법 대부업 등록 차단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납하는 구조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환 현황과 대출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의혹도 제기됐다. 명륜당 관련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은 금융위 등록 대상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요건 미만 수준을 유지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대신 원리금을 납부하는 특수 상환구조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정상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명륜당 등 문제가 제기된 가맹본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0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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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단, 나무호 현장조사 완료…조사 결과 검토·평가 중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 화재가 발생했던 HMM 나무호에 대한 정부 조사가 종료됐다. 조사 결과는 관계기관 검토·평가가 완료된 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나무호 화재 조사에 관해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며 "현지 활동 마무리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무호 화재는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난 4일 오후 기관실 좌현에서 발생했다. 이후 두바이에 파견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드라이 독스 월드 두바이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관실 정밀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무호 내 항해기록저장장치(VDR), 폐쇄회로TV(CCTV) 영상 조사와 함께 선원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나무호 화재가 이란 공격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선박 결함 등 내부 요인으로 일어난 것인지가 주요 사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정확한 폭발 원인이 밝혀져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지켜왔다. 현재 나무호 현장 조사 완료 이후 관계기관 검토·평가가 진행 중으로 청와대 측은 관련 절차가 끝나고 답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2026-05-10 1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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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 투자 '시동'…한미, 조선·원전·LNG 프로젝트 본격 협의 한미 양국 정부가 3500억달러, 우리 돈 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조선,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등 산업·에너지 분야가 핵심 협력 축으로 떠오른 가운데, 첫 투자 사업은 오는 6월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및 양국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한국 측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조선·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해온 프로젝트 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가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 합의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발효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미국 측과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첫 투자 사업인 이른바 ‘1호 프로젝트’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한 뒤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과 신규 원전 건설 등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거론된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에너지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한국 기업의 기술·시공 역량이 맞물릴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조선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번 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 동향 공유, 양국 기업 간 협력 지원을 맡는다.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개선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되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66억원 규모다. 조선은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의 핵심 분야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가 조선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양 안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해양플랜트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조선 협력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공급망·안보 협력 성격까지 띠고 있다. 김 장관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 국장과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프로젝트로, 미국 내 조선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와 기술 협력을 결합하는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 협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은 한미 양국 모두 전략적 이해가 큰 분야다. 미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고 있고, 한국은 원전 설계·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김 장관은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아웃리치 활동도 병행했다.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과 화상 면담을 진행해 원전 협력과 디지털 이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원전 등 상호 관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이슈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선언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대규모 투자 합의를 통해 산업·에너지 협력의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그 틀 안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이 투자하고 협력할지를 조율하는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다만 실제 프로젝트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35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재원 조달 구조, 투자 수익성, 한국 기업의 참여 방식, 미국 내 인허가 절차, 현지 정치 변수 등이 모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조선과 원전, LNG 인프라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 성격이 강해 초기 협의 이후에도 세부 조건 조율이 중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가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갖는다. 미국 시장에서 산업 기반을 넓히고 에너지·조선·원전 분야의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막대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향할 경우 국내 산업 투자와의 균형, 기업 부담,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측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지속하면서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한미 경제협력이 기존의 교역 중심에서 투자·산업·에너지 안보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조선·원전·LNG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경우, 한미 경제동맹의 무게중심은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전략산업 공동 구축으로 이동할 전망이다.2026-05-10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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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분수령…노사 11~12일 사후조정 돌입 삼성전자와 노동조합이 오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성과급 재원·산정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납품과 공정 지원을 맡는 협력사로도 여파가 번질 수 있어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1~12일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에 나선다. 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 노조가 쟁의권을 가진 상황에서 노사 양측 동의로 노동위가 다시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임금 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성과급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3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주요 노조로 이뤄진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과 재원이다. 노조 측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방식 투명화와 성과급 상한 해제,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내 업계 1위 수준의 성과를 기록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총 6.2%의 임금 인상률(기본 4.1%·성과 2.1%)과 최대 5억원 직원 주거 안정 지원 제도, 자녀출산 경조금 상향 등 복지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내부 갈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사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에 위임한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성과급 투쟁에 집중하면서 완제품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조합원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도 지난 4일 공동교섭단에서 공식 이탈한 상태다. 협력사들은 총파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은 장비 반입 납기를 앞당기는 등 생산 차질에 대비해 운영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장비 납품 일정을 조정해 총파업 진행 시 생산 차질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삼성전자의 1차 협력회사는 1061개, 2·3차 협력회사는 693개로 집계됐다. 반도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 등 각 분야에서 중소·중견 협력사와 연결돼 있어 삼성전자 생산 일정에 따라 이들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하락 등을 포함한 피해 규모가 수십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특정 라인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정상 재가동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 불안 우려도 제기된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 협력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파견 인력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5-10 14:5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