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10.11 일요일

흐림 서울 14˚C

맑음 부산 18˚C

맑음 대구 17˚C

흐림 인천 15˚C

흐림 광주 17˚C

흐림 대전 15˚C

맑음 울산 18˚C

흐림 강릉 14˚C

구름 제주 19˚C

[데스크칼럼] 세금이 넘칠 때가 재정의 진짜 시험대다 [경제일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업의 장부를 넘어 나라 곳간까지 바꾸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크게 늘어난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10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떼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먼저 하나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162조3000억원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직접 낸 세금이라는 뜻
2026-09-14 13:00:00
[사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 [경제일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15일 국회 인사청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정부가 실수요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할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형태가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전입해 거주한 기간
2026-09-14 09:18:46
[데스크칼럼] 산업스파이는 간첩인가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빼돌린 전직 부장은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넘겼으니 산업스파이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군사기밀을 외국에 넘겼다면 사람들은 그를 간첩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반도체 한 세대의 기술격차가 국가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도 이 둘을 전혀 다른 범죄로만 봐야 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형법은 지난 13일부터 달라졌다. 제98조의2 ‘외
2026-09-14 08:24:57
[데스크 칼럼] '합법적 겸직'보다 무거운 공직의 책임 [경제일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데에는 연합정치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
2026-09-11 14:00:00
[데스크칼럼] 조희대, 정치보다 '주소 한 줄'부터 챙기라 [경제일보] 남편의 폭력을 피해 숨어 있던 30대 여성이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살해됐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보호조치까지 받고 있던 여성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새 거처를 알아냈다. 자신을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법원에 낸 이혼소장이 가해자에게 은신처를 알려주는 길이 됐다. 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할 우려가 있을 때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피해자
2026-09-11 11:19:53
[사설] 검찰청 없애고도 검사 2292명 그대로 두려 했다…공소청, 간판만 바꿔선 안 된다 [경제일보] 검찰청이 다음 달 2일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법무부가 내놓은 첫 공소청 직제안은 검사 법정 정원 2292명을 한 명도 줄이지 않았다. 수사 기능 폐지를 이유로 전체 정원 10706명 가운데 2294명을 줄이면서 감축 대상은 모두 일반직이었다. 수사는 떼어내면서 검사는 그대로 두려 한 것이다. 2292명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던 검찰청을 기준으로 정한 검사 정원이다. 공소청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 기관의 핵심 기능을 떼
2026-09-11 10:05:26
[데스크칼럼] 한·베 관계, 투자 협력을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경제일보]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2022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이제 양국 협력의 성과를 교역액이나 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객 수만으로 평가해서는 부족하다. 숫자 뒤에는 이미 서로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두 사회가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35만명을 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20만명에 이른다. 다문화가정도 약 10만 가구에 달한다. 두 나라는 더 이상 정상 간 회담이나 정부 간 협정으로만 연결된 관계가 아니다. 서로의 가정과
2026-09-10 17:18:56
[기자수첩] 투자할 이유는 많아졌는데…기업이 따져야 할 것은 [경제일보]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사업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 현지 시장을 확보하려면 생산시설 확대가 필요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곧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세 절감 효과와 현지 생산비, 예상 가동률, 투자금 회수 기간까지 따져야 하는 가운데 대미투자 확대가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에 투입할 자원까지 잠식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대미투자 자체는 기업에 필요한 선택이다. 미국 시장을 지키고 관세 부담을 낮
2026-09-10 16:42:01
[데스크칼럼] 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 [경제일보] 헌법에는 권력을 주는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고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이 그렇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짧은 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권력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무거운 원칙이 들어 있다. 헌법을 고칠 수는 있어도 자신을 위해 고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파리 동포간담
2026-09-10 13:41:00
[데스크 칼럼] 삼성·오픈AI 협력, '칩 이후' 설계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오픈AI의 관계가 흥미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삼성은 오픈AI가 필요로 하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동시에 오픈AI가 만든 인공지능을 회사 안에서 대규모로 사용한다. 한쪽에서는 공급자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객이다. 글로벌 AI 산업의 가치사슬이 얼마나 빠르게 뒤섞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오픈AI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삼성전자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술이나 생산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역시 고객 관련 사안이라며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2026-09-10 09:21:17
[사설] 경제대도약위원회, 말이 아닌 입법과 실행으로 답하라 [경제일보] 국회와 경제계가 손을 맞잡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난국을 돌파하겠다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회의장과 경제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첨단산업 규제 혁신, 공급망 안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취지만 놓고 보면 반가운 일이다. 정치권과 기업이 경제 위기 앞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늦었지만 필요한 시도다.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이 또 하나의 협의체인지부터 냉정
2026-09-10 09:21:09
[기자수첩] 아트페어 뒤 백화점에 남아야 할 것…미술이 '그들만의 문화' 되지 않으려면 [경제일보] 지난주 서울 코엑스를 달궜던 '프리즈 서울 2026'과 '키아프 서울 2026'이 막을 내렸다. 행사 기간 프리즈 전시장 안에는 신세계그룹의 독자 라운지가 들어섰고 키아프 전시장 밖 같은 층에는 현대백화점 VIP 라운지가 자리했다.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 상담을 나누는 컬렉터들 사이에서 두 유통기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트페어를 활용했다. 이제 시선은 행사 이후로 향한다. 라운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서 선보인 작품과 콘텐츠, 고객 경험이 아트페어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남는지가 더 중
2026-09-09 15:25:38

3 456 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전기차 시장 커지는데…K배터리, 북미 의존 벗어나야

[기자수첩] 전기차 시장 커지는데…K배터리, 북미 의존 벗어나야